'물가·환율' 불공정행위 3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 원

’물가·환율’ 불공정행위 31개 업체 세무조사
31개 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대
세무조사 칼날, ’물가·환율’ 불공정행위 정조준
가격 담합·외환 부당유출…세금 회피·부당이득

[앵커]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유출로 부당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유출 등으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의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치킨과 빵 등 외식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 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당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허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천500억 상당의 외화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공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민정 신소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