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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최근에 대중국 제품 대중국 인공지능 저사양 칩 이것도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차영주: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에 대한 부분들 아예 이제 이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컨센서스보다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H27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의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일단 우리가 매출 같은 경우는 441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430억 달러 그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69%나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익률과 이익인데요. EPS 같은 경우는 0.81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0.93달러였는데 이거보다 좀 낮았는데 H20에 대한 관련 비용을 제외해 버리면 0.96이니까 컨센서스보다 위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93인데 H20을 제외하면 96이 나와야 되는데 H20 때문에 8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81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익률도 예상이 71%였는데 H20을 제외하면 71.3이 나왔으니까 컨센서스보다 위인데 이걸 감안하면 6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숫자는 빼겠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조태현: 쉽게 정리하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차영주: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근데 이런 비용들을 먼저 다 반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450억 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가이던스에는 1분기에 수출을 못한 H20에 대한 비용을 다 감안한 거니까 어찌 됐든 지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상 대비 오르냐 나쁘냐예요.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예상과 거의 부합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시장과 엔비디아가 거의 비슷한 동행선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H20에 대한 비용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컨센선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서 지금 4%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3%였는데 지금 이제 4%대까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젠슨 황 CEO가 미국의 대중 수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까지 브로맨스를 과시하던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도 감세 정책은 뭐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탈중국 전략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에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게 뭐 탈 중국 전략의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을 이기겠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좀 억제하면서 중국의 초고성능 어떤 것들을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공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기술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첨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들은 이제 공급망 자체에 대한 좀 절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 자체를 조금 분리하면서 제조 중국의 제조품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무역 적자로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게 철학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애플 같은 기업들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거의 전량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숙련공 그러니까 이제 숙련공이 아니니까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없는데 숙련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임금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애플 생산 공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타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애플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반도체 분야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만 다른 일반 제조품 같은 경우 일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한꺼번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최근에 보니까 애플이 인도에서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빠진 만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을 쭉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던 반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불이 붙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여행객들이 급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차영주: 일단 뭐 나온 수치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간다라든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숫자가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비율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이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급감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고.
◇조태현: 사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트럼프 본인의 재산은 있겠네요.
■차영주: 또 한 가지는 불안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뒤에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비자 문제 가지고 취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미국을 가가지고 이런 어떤 혹시라도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들이 굳이 그 나라를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맞아요.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이 급감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했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조금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사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감정 하나는 심정적인 감정 이것이 엮여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저라도 만약에 지금 그냥 일반 여행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가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뭐 실제로 일본에서 대재앙이 난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가는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죠.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문제가 된 관세 시행은 영구 금지한다, 이런 판단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고삐 풀린 망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제동에 바로 항소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좀 더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정환: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의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국회가 부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상 경제법 1970년대 만든 이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12개의 주에서 일단 소송을 건 거고요. 근데 이게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것은 이런 법 체계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소장님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차영주: 아니 교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보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어디에 있냐는 쟁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배타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관세를 무제한으로 좀 준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타적으로 의회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중지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환: 이게 엄청 엄밀하게 행정명령은 아니고 그때 비상경제권한법이죠. 행정명령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판단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회에 그러니까 입법부를 거쳐서 소득세든 관세든 기본적으로는 국회를 거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헌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고 지금 법원의 판결은 권한이 없다, 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입각한 관세 명령들을 상호 관세 같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했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들은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자기 멋대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죠. 당연히 제동을 걸릴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여기서 멈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락가락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타코라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뭡니까?
■차영주: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스 아웃("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치킨이라는 것은 겁쟁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겁을 먹었다기보다 물론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월가가 시위를 했다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일간의 밀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공격들도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 트럼프 정책이 트럼프 100일을 넘어선 이후로 보면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일은 벌려만 놨지 뒷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뒷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몰아붙였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문제도 어떻게 의회랑 논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시행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해서 또 만약에 그냥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되면 또 유예, 유예, 유예 이런 식으로 가서 보는 거니까 지금 이제 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처음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중국과의 관세 처음에 관세 부과를 했다가 모든 국가를 90일 유예했다가 중국만 예외적인 상황을 놨다가 이제 또 EU도 또 예외적인 상황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물러나기 시작하면 과연 6월 말 7월 처음에 계획했던 90일이 지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나라들은 또 가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트럼프를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사실 머리라는 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지 뭐 없으면 어색하게 생겼거나 아름다운 머릿결을 올려놓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행위는 그치질 않아요. 이번엔 또 트럼프의 하버드 대학 때리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학생 비율을 줄여라 SNS도 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 교수님은 뭐로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트럼프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하죠. 그쪽 계열이고 하버드하고 이 경쟁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경제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사실 문화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버드 같은 좋은 대학에서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기술자들을 많이 내고 미국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그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 그러니까 제약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들 학교들 몇몇 학교들이 너무 지나치게 다양성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너무 반영하는 전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양성의 한 소스가 결국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협상이 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상적 기들 이게 좀 이제는 정치가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영화라든지 문화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 다양성 부분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공화당 측의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자 생각을 되돌려 보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육 정책을 보면은 초등 교육은 천왕주의로 쫙 깔았지만은 고등 교육은 자율성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건데 참 진짜 이거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다른 분석도 나와요. 지금 관세 감세 다 잘 안 되고 재미없다 보니까 결국에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누구냐 이거는 백인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주요 대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버드를 계속해서 특정하게 때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게 하버드를 미워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지금 EU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풀리니까 이민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선거 때도 내가 이민자 문제 때문에 힐버리 노래 우리 때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아젠다인데 굳이 하버드를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하버드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등록금을 내주고 그걸 유지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전체 학생 중에 약 6%가 유학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버드를 때리고 나면 하버드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들은 이제 우후죽순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재정 문제가 대학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의 뛰어난 두뇌로도 대체 트럼프가 뭔 생각하는지 분석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도움이 되긴 되는 정책입니까?
◆이정환: 미국의 정신에 반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해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기회가 미국 다른 말로 기회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요새는 이제 그런 명성이 약간 퇴색되기도 하는데 기회의 나라 관세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외국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이런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잘 시행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굉장히 하이랭킹 대학들은 첨단 산업 인재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있는 보스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하버드 의대가 또 물론 하버드 의대에는 조금 외국인 학생들이 좀 덜 가긴 하지만 의학 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업이 망했어도 저렇게까지 세계 떵떵거리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정환: 첨단 R&D가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기반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을 간다는 것들은 미국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결국은 국가가 부강하게 발전하는 것인데 부정적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인종 차별 문제 혹은 반유대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공화당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버드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수혜를 좀 못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 때리기들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또 난리라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차영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 미국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연구원들 이런 것들을 5억 유로 예산을 가지고 이주비 및 연구 비용을 제하겠다는 거고 일본 빠릅니다. 도쿄대라든지 오사카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나왔습니다.
◇조태현: 고려대도 영업 중이라는 소문을 밖에서 지금 전해줬어요
■차영주: 예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수나 박사 연구 과정 학부생 다 이제 해서 영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순차적으로 우리 서울대나 연세대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하버드에서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유학생 중에 중국의 미국 유학생 중에 공산당 당원들은 또 비자 취소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 유학 갈 정도면 당원인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 유학 갈 정도면 거기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인재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성장률 전망치 1%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금리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금리를 낮출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은 어떤 거냐면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작년 말만 해도 우리나라 2% 성장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올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내수 위축 같은 것들이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춘 기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KDI 같은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있고 산업 연구원도 올해 지금 1.0%로 낮추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조태현: 아마 오늘 한은도 낮출 것 같고.
◆이정환: 낮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성장이죠. 1% 대면 너무 저성장이고 내수 위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됐던 것들이 가계 부채가 하나가 있고 외환시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특히나 외환 시장 부분에 대한 우려가 1450원이 넘어가는 시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못 내렸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전망치들이 그러니까 2%대에서 1%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1%p 이상 하락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금리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오늘 금리를 내리고요. 새로운 정부는 내려간 금리 속에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겠죠. 새로운 대통령의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의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따내야 될 제1의 과제 뭐로 보십니까? 소장님?
■차영주: 일단 지금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적용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호 관세 25% 부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각종 수출 데이터들이 좀 4월 데이터들 나온 것들을 보면 많이 하락한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공교롭게도 좋은 것이 G7 회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각 나라들의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안면을 이제 튼 이후에 25% 관세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또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쌀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당장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많이 구입하겠다고 했는데도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일본이 나면 우리는 나겠다는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대신 관세는 확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7월 8일에 굳이 집착할 필요 없다?
■차영주: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갓 대통령이다 조금 좀 시간을 달라 충분히 좀 그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태현: 맞아요. 타코라서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모든 얘기가 다 헛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통상과 외교 공약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력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때 누가 제일 나아 보이시던가요? 소장님?
■차영주: 저는 특별히 보면 우리가 협상을 좀 하게 된다면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죠. 일단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신중론과 다자주의를 얘기한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좀 긍정적이다. 우리가 한미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겠다든지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어떤 이런 얘기들은 너무 이제 내 패를 좀 내준 게 아니겠나, 내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뭐 굳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묘를 좀 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다자주의 쪽으로 거기서 그런데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자주의가 오히려 한쪽으로 쏠림 현상보다 더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방향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사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다자주의로 해서 적절하게 외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평화롭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명-청 교체기처럼 이랬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누구 공약이 제일 좀 눈에 띄었나요?
◆이정환: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경제 안보관이 나와야 외교관이 나오는 거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경제학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 시대가 경제 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안보가 뭔지를 잘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체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 옛날 하는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재명 후보 측은 다자주의 하겠다, 김문수 후보 측은 미국과의 관계가 그거는 20년 30년 동안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후보들의 인식이 어떻고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살리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냐 약간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좋은 말 그냥 쓴 거라는 생각이어서 뭐 다자주의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할까 다자주의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뭐 차이가 뭐야 이 약간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빵점 뭐 그렇게 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셋 다 빵점,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인식은 올드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경실련 쪽에서는 안보 경제 외교 같은 연결성은 단절된 채 파편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대체로 10점 만점에 1점 이상은 주기 어려운 아주 형편없는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대선 수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영주: 근데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또 대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의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약이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경실련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 DJ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념 전쟁이었다면 그 후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수준까지 보면 공약 이행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가 어 근데 이제 단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공약이 나왔고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낮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보자 이렇게 너무 두 분이 학점을 좀 짜게 주셔 가지고
◇조태현: 관대한 소장님 까칠한 교수님 저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정도 공약이면은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냥 안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미국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죠. 미국 내부에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패권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이정환: 지표상은 가장 큰 게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물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경제 불황이 오면 미국채 많이 샀거든요. 미국채 너도 나도 사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미국 20년물 최근에 미국 20년물 국채가 좀 안 팔리면서 국채에 어떤 흔히 말하는 수요가 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30년물이 5%를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붙고 있다 생각보다는 수요가 안 따라붙고 있다는 이야기고 중국도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자라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다. 예전에 미국 일단 불황 오면 미국 국채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의 현인들의 철학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룰들이 다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건 맞다. 근데 이제 물론 중국 위안화가 대안이 없잖아요.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 국제 통화가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화가 흔히 말해서 중국 정부가 많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긴 해야 되지만 봤을 때 지금 국채 수요가 떨어진 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간밤에는 또 보니까 국채 입찰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국채 방향성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차영주: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밤에 추세적으로 보면 국채에 대한 입찰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물이 5% 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런 혼돈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더욱더 입찰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트럼프 스스로가 미국의 위상을 좀 흔들렸기 때문에 또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달러는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오면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돼 엔화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달러 대신 내가 다른 나라 채권들을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앞서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 재정 적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랑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감세 법안 이거 좀 작심 비판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사실 보수주의 입장에서 감세는 맞긴 맞는데 근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태현: 그러니까 재정은 보수적으로 보고 감세는 추진하고 이렇게 본다?
◆이정환: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줄이는 게 흔히 말하는 보수의 정책이거든요. 세금도 줄이고 지출도 줄여라 지출이라는 것이 개입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을 하면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복지 지출 같은 혹은 사회 지출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보는 게 아주 펀더멘탈한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감세 오케이 감세하면은 지출도 확 줄여서 우리가 작은 정부로 가자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도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200몇 조 이상의 그걸 줄여놨는데 또 감세를 해서 그걸 또 흔히 맞춰 도나 이런 것들은 내가 건드렸다 그 효과를 없애버렸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머스크가 정말 제대로 된 보스 주시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머스크가 이제 정치 활동 거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등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와 머스크 완전 결별로 간다고 보십니까?
■차영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번 했었죠. 원래 개국공신하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론머스크가 먼저 손절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태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원 교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우리 대선 이야기도 했지만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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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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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최근에 대중국 제품 대중국 인공지능 저사양 칩 이것도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차영주: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에 대한 부분들 아예 이제 이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컨센서스보다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H27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의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일단 우리가 매출 같은 경우는 441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430억 달러 그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69%나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익률과 이익인데요. EPS 같은 경우는 0.81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0.93달러였는데 이거보다 좀 낮았는데 H20에 대한 관련 비용을 제외해 버리면 0.96이니까 컨센서스보다 위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93인데 H20을 제외하면 96이 나와야 되는데 H20 때문에 8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81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익률도 예상이 71%였는데 H20을 제외하면 71.3이 나왔으니까 컨센서스보다 위인데 이걸 감안하면 6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숫자는 빼겠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조태현: 쉽게 정리하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차영주: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근데 이런 비용들을 먼저 다 반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450억 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가이던스에는 1분기에 수출을 못한 H20에 대한 비용을 다 감안한 거니까 어찌 됐든 지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상 대비 오르냐 나쁘냐예요.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예상과 거의 부합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시장과 엔비디아가 거의 비슷한 동행선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H20에 대한 비용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컨센선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서 지금 4%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3%였는데 지금 이제 4%대까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젠슨 황 CEO가 미국의 대중 수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까지 브로맨스를 과시하던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도 감세 정책은 뭐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탈중국 전략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에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게 뭐 탈 중국 전략의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을 이기겠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좀 억제하면서 중국의 초고성능 어떤 것들을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공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기술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첨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들은 이제 공급망 자체에 대한 좀 절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 자체를 조금 분리하면서 제조 중국의 제조품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무역 적자로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게 철학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애플 같은 기업들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거의 전량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숙련공 그러니까 이제 숙련공이 아니니까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없는데 숙련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임금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애플 생산 공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타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애플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반도체 분야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만 다른 일반 제조품 같은 경우 일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한꺼번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최근에 보니까 애플이 인도에서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빠진 만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을 쭉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던 반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불이 붙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여행객들이 급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차영주: 일단 뭐 나온 수치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간다라든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숫자가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비율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이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급감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고.
◇조태현: 사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트럼프 본인의 재산은 있겠네요.
■차영주: 또 한 가지는 불안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뒤에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비자 문제 가지고 취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미국을 가가지고 이런 어떤 혹시라도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들이 굳이 그 나라를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맞아요.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이 급감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했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조금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사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감정 하나는 심정적인 감정 이것이 엮여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저라도 만약에 지금 그냥 일반 여행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가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뭐 실제로 일본에서 대재앙이 난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가는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죠.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문제가 된 관세 시행은 영구 금지한다, 이런 판단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고삐 풀린 망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제동에 바로 항소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좀 더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정환: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의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국회가 부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상 경제법 1970년대 만든 이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12개의 주에서 일단 소송을 건 거고요. 근데 이게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것은 이런 법 체계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소장님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차영주: 아니 교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보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어디에 있냐는 쟁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배타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관세를 무제한으로 좀 준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타적으로 의회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중지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환: 이게 엄청 엄밀하게 행정명령은 아니고 그때 비상경제권한법이죠. 행정명령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판단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회에 그러니까 입법부를 거쳐서 소득세든 관세든 기본적으로는 국회를 거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헌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고 지금 법원의 판결은 권한이 없다, 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입각한 관세 명령들을 상호 관세 같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했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들은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자기 멋대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죠. 당연히 제동을 걸릴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여기서 멈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락가락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타코라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뭡니까?
■차영주: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스 아웃("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치킨이라는 것은 겁쟁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겁을 먹었다기보다 물론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월가가 시위를 했다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일간의 밀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공격들도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 트럼프 정책이 트럼프 100일을 넘어선 이후로 보면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일은 벌려만 놨지 뒷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뒷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몰아붙였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문제도 어떻게 의회랑 논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시행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해서 또 만약에 그냥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되면 또 유예, 유예, 유예 이런 식으로 가서 보는 거니까 지금 이제 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처음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중국과의 관세 처음에 관세 부과를 했다가 모든 국가를 90일 유예했다가 중국만 예외적인 상황을 놨다가 이제 또 EU도 또 예외적인 상황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물러나기 시작하면 과연 6월 말 7월 처음에 계획했던 90일이 지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나라들은 또 가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트럼프를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사실 머리라는 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지 뭐 없으면 어색하게 생겼거나 아름다운 머릿결을 올려놓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행위는 그치질 않아요. 이번엔 또 트럼프의 하버드 대학 때리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학생 비율을 줄여라 SNS도 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 교수님은 뭐로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트럼프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하죠. 그쪽 계열이고 하버드하고 이 경쟁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경제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사실 문화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버드 같은 좋은 대학에서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기술자들을 많이 내고 미국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그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 그러니까 제약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들 학교들 몇몇 학교들이 너무 지나치게 다양성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너무 반영하는 전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양성의 한 소스가 결국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협상이 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상적 기들 이게 좀 이제는 정치가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영화라든지 문화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 다양성 부분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공화당 측의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자 생각을 되돌려 보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육 정책을 보면은 초등 교육은 천왕주의로 쫙 깔았지만은 고등 교육은 자율성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건데 참 진짜 이거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다른 분석도 나와요. 지금 관세 감세 다 잘 안 되고 재미없다 보니까 결국에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누구냐 이거는 백인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주요 대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버드를 계속해서 특정하게 때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게 하버드를 미워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지금 EU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풀리니까 이민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선거 때도 내가 이민자 문제 때문에 힐버리 노래 우리 때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아젠다인데 굳이 하버드를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하버드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등록금을 내주고 그걸 유지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전체 학생 중에 약 6%가 유학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버드를 때리고 나면 하버드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들은 이제 우후죽순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재정 문제가 대학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의 뛰어난 두뇌로도 대체 트럼프가 뭔 생각하는지 분석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도움이 되긴 되는 정책입니까?
◆이정환: 미국의 정신에 반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해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기회가 미국 다른 말로 기회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요새는 이제 그런 명성이 약간 퇴색되기도 하는데 기회의 나라 관세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외국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이런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잘 시행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굉장히 하이랭킹 대학들은 첨단 산업 인재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있는 보스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하버드 의대가 또 물론 하버드 의대에는 조금 외국인 학생들이 좀 덜 가긴 하지만 의학 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업이 망했어도 저렇게까지 세계 떵떵거리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정환: 첨단 R&D가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기반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을 간다는 것들은 미국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결국은 국가가 부강하게 발전하는 것인데 부정적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인종 차별 문제 혹은 반유대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공화당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버드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수혜를 좀 못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 때리기들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또 난리라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차영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 미국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연구원들 이런 것들을 5억 유로 예산을 가지고 이주비 및 연구 비용을 제하겠다는 거고 일본 빠릅니다. 도쿄대라든지 오사카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나왔습니다.
◇조태현: 고려대도 영업 중이라는 소문을 밖에서 지금 전해줬어요
■차영주: 예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수나 박사 연구 과정 학부생 다 이제 해서 영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순차적으로 우리 서울대나 연세대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하버드에서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유학생 중에 중국의 미국 유학생 중에 공산당 당원들은 또 비자 취소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 유학 갈 정도면 당원인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 유학 갈 정도면 거기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인재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성장률 전망치 1%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금리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금리를 낮출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은 어떤 거냐면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작년 말만 해도 우리나라 2% 성장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올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내수 위축 같은 것들이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춘 기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KDI 같은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있고 산업 연구원도 올해 지금 1.0%로 낮추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조태현: 아마 오늘 한은도 낮출 것 같고.
◆이정환: 낮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성장이죠. 1% 대면 너무 저성장이고 내수 위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됐던 것들이 가계 부채가 하나가 있고 외환시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특히나 외환 시장 부분에 대한 우려가 1450원이 넘어가는 시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못 내렸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전망치들이 그러니까 2%대에서 1%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1%p 이상 하락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금리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오늘 금리를 내리고요. 새로운 정부는 내려간 금리 속에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겠죠. 새로운 대통령의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의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따내야 될 제1의 과제 뭐로 보십니까? 소장님?
■차영주: 일단 지금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적용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호 관세 25% 부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각종 수출 데이터들이 좀 4월 데이터들 나온 것들을 보면 많이 하락한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공교롭게도 좋은 것이 G7 회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각 나라들의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안면을 이제 튼 이후에 25% 관세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또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쌀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당장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많이 구입하겠다고 했는데도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일본이 나면 우리는 나겠다는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대신 관세는 확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7월 8일에 굳이 집착할 필요 없다?
■차영주: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갓 대통령이다 조금 좀 시간을 달라 충분히 좀 그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태현: 맞아요. 타코라서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모든 얘기가 다 헛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통상과 외교 공약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력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때 누가 제일 나아 보이시던가요? 소장님?
■차영주: 저는 특별히 보면 우리가 협상을 좀 하게 된다면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죠. 일단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신중론과 다자주의를 얘기한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좀 긍정적이다. 우리가 한미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겠다든지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어떤 이런 얘기들은 너무 이제 내 패를 좀 내준 게 아니겠나, 내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뭐 굳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묘를 좀 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다자주의 쪽으로 거기서 그런데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자주의가 오히려 한쪽으로 쏠림 현상보다 더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방향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사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다자주의로 해서 적절하게 외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평화롭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명-청 교체기처럼 이랬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누구 공약이 제일 좀 눈에 띄었나요?
◆이정환: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경제 안보관이 나와야 외교관이 나오는 거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경제학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 시대가 경제 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안보가 뭔지를 잘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체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 옛날 하는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재명 후보 측은 다자주의 하겠다, 김문수 후보 측은 미국과의 관계가 그거는 20년 30년 동안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후보들의 인식이 어떻고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살리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냐 약간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좋은 말 그냥 쓴 거라는 생각이어서 뭐 다자주의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할까 다자주의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뭐 차이가 뭐야 이 약간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빵점 뭐 그렇게 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셋 다 빵점,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인식은 올드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경실련 쪽에서는 안보 경제 외교 같은 연결성은 단절된 채 파편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대체로 10점 만점에 1점 이상은 주기 어려운 아주 형편없는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대선 수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영주: 근데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또 대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의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약이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경실련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 DJ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념 전쟁이었다면 그 후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수준까지 보면 공약 이행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가 어 근데 이제 단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공약이 나왔고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낮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보자 이렇게 너무 두 분이 학점을 좀 짜게 주셔 가지고
◇조태현: 관대한 소장님 까칠한 교수님 저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정도 공약이면은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냥 안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미국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죠. 미국 내부에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패권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이정환: 지표상은 가장 큰 게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물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경제 불황이 오면 미국채 많이 샀거든요. 미국채 너도 나도 사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미국 20년물 최근에 미국 20년물 국채가 좀 안 팔리면서 국채에 어떤 흔히 말하는 수요가 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30년물이 5%를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붙고 있다 생각보다는 수요가 안 따라붙고 있다는 이야기고 중국도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자라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다. 예전에 미국 일단 불황 오면 미국 국채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의 현인들의 철학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룰들이 다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건 맞다. 근데 이제 물론 중국 위안화가 대안이 없잖아요.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 국제 통화가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화가 흔히 말해서 중국 정부가 많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긴 해야 되지만 봤을 때 지금 국채 수요가 떨어진 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간밤에는 또 보니까 국채 입찰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국채 방향성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차영주: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밤에 추세적으로 보면 국채에 대한 입찰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물이 5% 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런 혼돈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더욱더 입찰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트럼프 스스로가 미국의 위상을 좀 흔들렸기 때문에 또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달러는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오면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돼 엔화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달러 대신 내가 다른 나라 채권들을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앞서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 재정 적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랑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감세 법안 이거 좀 작심 비판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사실 보수주의 입장에서 감세는 맞긴 맞는데 근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태현: 그러니까 재정은 보수적으로 보고 감세는 추진하고 이렇게 본다?
◆이정환: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줄이는 게 흔히 말하는 보수의 정책이거든요. 세금도 줄이고 지출도 줄여라 지출이라는 것이 개입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을 하면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복지 지출 같은 혹은 사회 지출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보는 게 아주 펀더멘탈한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감세 오케이 감세하면은 지출도 확 줄여서 우리가 작은 정부로 가자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도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200몇 조 이상의 그걸 줄여놨는데 또 감세를 해서 그걸 또 흔히 맞춰 도나 이런 것들은 내가 건드렸다 그 효과를 없애버렸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머스크가 정말 제대로 된 보스 주시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머스크가 이제 정치 활동 거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등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와 머스크 완전 결별로 간다고 보십니까?
■차영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번 했었죠. 원래 개국공신하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론머스크가 먼저 손절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태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원 교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우리 대선 이야기도 했지만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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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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