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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관련 공약 문제인데요. 최근 소상공인들 정말 한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송치영):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들리는 얘기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라든지 대침체라든지 이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치영: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내수 침체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2019년 말에 대출이 738조 원이었다면 2025년 1분기에 1112조 원으로 5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23년도 2월 이후로 22개월째 숙박 음식점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가 돈은 가장 많이 빌렸는데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조태현: 대출은 늘고 연체도 증가하고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폐업률이 특히 높거나 타격이 큰 업종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송치영: 폐업률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 여행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에 많이 있는 서민 업종인 편의점, 노래방, PC방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1% 술집은 11% 분식 8% 모든 업종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영위하는 서민 업종들은 전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태현: 진짜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힘들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송치영: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삼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유통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이 94조였는데 7년 사이에 2024년도에 259조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소상공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국가가 이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실제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당장 고용부터 소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선 주자들도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이 이것저것들 나오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공약이 형편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송치영: 소상공인들도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 모두의 집권을 겪어봤고 장단점도 잘 알고 있는 건데 확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만큼 또 소상공인 삶이 어렵고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빚이 또 단번에 없어질 수도 없고 손님이 한 번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7년째 지금 어려움을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약이 나쁜 것보다는 사실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꼭 소상공인이 회복되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태현: 일단은 이행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또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송치영: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기부 공식 통계로는 76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까지 치게 되면 천만 명이 지금 넘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태현: 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공약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거 들고 나온 후보도 있습니까?
◆송치영: 예 그거는 가장 큰 공약은 저희가 원하는 건 제1 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전국민 지원금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송치영: 다른 거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311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태현: 그러면은 그런 지원금 이거 공약한 후보가 있습니까?
◆송치영: 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비슷하지만 있었습니다.
◇조태현: 그럼 거대 양당 후보가 다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금 말이에요. 보통은 지원금이 그냥 주는 이런 금액도 있을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체로 금융 지원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빚의 지옥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치영: 이게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언론 보도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만 해도 9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HMM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이고요. 기업만 해도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청 드리는 것은 긴급 자금으로 311만 명한테 천만 원이면 30조 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해준 것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100만 폐업 시대인데 100만 명이면 창원시 인구하고 맞먹습니다. 창원시 인구하고 맞먹는 숫자인데 이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재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것인지.
◇조태현: 그렇다면 금융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직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후보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 공약 가운데 이거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공약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치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과 상담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국가가 나서서 영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고 개인들이 빚내서 버티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채무 조정이나 탕감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면은 모럴 헤저드라는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치영: 모럴 헤저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는 이미 4년이라는 긴 기간과 또 그 이후에 또 3년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모럴헤저드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14조 원씩 두 기업만 해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모럴헤저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매년 100만 명씩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건 지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하긴 정부가 만든 위기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한번 살펴볼까요? 김문수 후보 공약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거 이거는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치영: 소상공인이 뭐 아시다시피 766만입니다. 정말 천만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단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 과제로 제시한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대와 결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지원 확대와 특별 융자 확대 같은 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금융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같은 부분도 인력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문제인데 판로를 제시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지원단이 지금까지 왜 없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개혁신당하고 민주노동당도 한번 볼까요?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어떤 것들이 눈길이 가셨습니까?
◆송치영: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맹 플랫폼 공동 책임제라고 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보호 같은 그런 공약이 있었고요. 권영국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책 같은 것이 공약이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최근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액도 한 5조 가량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되고 있습니까? 실제 도움이 됩니까?
◆송치영: 예 지금 현재는 뭐 느끼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이라는 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반영해서 속도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와도 정말 효과가 있다 체감이 된다는 목소리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송치영: 최근에 소상공인 반값 택배비 지원 대상인 연매출 3억까지 확대됐고요. 전기료 지원도 있었고 2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있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도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역부족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사업소득 신고자가 772만 명이었거든요. 월급으로 따지면 772만 명이 155만 원도 채 지금 못 버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이나 민간 역량 강화 경기 활성화 상권 강화 일정한 온라인 규제 소상공인 은행 등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소상공인 문제의 컨트롤 타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과 같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들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만들어야겠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2차 추가경정 예산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2차 추경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치영: 특단의 조치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대규모 추경 이야기를 하셨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30조 추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은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민생 추경이 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드린 대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지원 30조 원 지원으로 코로나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대선 주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될까요?
◆송치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자금이 평균 1억 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만 명이면 100조가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656조 원가량 되는데 이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매몰되는 이런 상황에 이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차기 정부가 열리게 되면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먼저 챙겨주시고 정책 순위에서 맨 앞에 소상공인을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희망과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공약 나온 거나 TV 토론 보면은 참 희망과 용기가 안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소상공인 #지원금 #채무탕감 #폐업 #플랫폼 #추경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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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관련 공약 문제인데요. 최근 소상공인들 정말 한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송치영):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들리는 얘기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라든지 대침체라든지 이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치영: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내수 침체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2019년 말에 대출이 738조 원이었다면 2025년 1분기에 1112조 원으로 5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23년도 2월 이후로 22개월째 숙박 음식점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가 돈은 가장 많이 빌렸는데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조태현: 대출은 늘고 연체도 증가하고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폐업률이 특히 높거나 타격이 큰 업종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송치영: 폐업률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 여행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에 많이 있는 서민 업종인 편의점, 노래방, PC방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1% 술집은 11% 분식 8% 모든 업종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영위하는 서민 업종들은 전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태현: 진짜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힘들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송치영: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삼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유통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이 94조였는데 7년 사이에 2024년도에 259조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소상공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국가가 이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실제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당장 고용부터 소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선 주자들도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이 이것저것들 나오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공약이 형편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송치영: 소상공인들도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 모두의 집권을 겪어봤고 장단점도 잘 알고 있는 건데 확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만큼 또 소상공인 삶이 어렵고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빚이 또 단번에 없어질 수도 없고 손님이 한 번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7년째 지금 어려움을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약이 나쁜 것보다는 사실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꼭 소상공인이 회복되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태현: 일단은 이행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또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송치영: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기부 공식 통계로는 76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까지 치게 되면 천만 명이 지금 넘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태현: 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공약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거 들고 나온 후보도 있습니까?
◆송치영: 예 그거는 가장 큰 공약은 저희가 원하는 건 제1 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전국민 지원금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송치영: 다른 거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311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태현: 그러면은 그런 지원금 이거 공약한 후보가 있습니까?
◆송치영: 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비슷하지만 있었습니다.
◇조태현: 그럼 거대 양당 후보가 다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금 말이에요. 보통은 지원금이 그냥 주는 이런 금액도 있을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체로 금융 지원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빚의 지옥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치영: 이게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언론 보도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만 해도 9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HMM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이고요. 기업만 해도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청 드리는 것은 긴급 자금으로 311만 명한테 천만 원이면 30조 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해준 것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100만 폐업 시대인데 100만 명이면 창원시 인구하고 맞먹습니다. 창원시 인구하고 맞먹는 숫자인데 이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재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것인지.
◇조태현: 그렇다면 금융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직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후보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 공약 가운데 이거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공약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치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과 상담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국가가 나서서 영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고 개인들이 빚내서 버티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채무 조정이나 탕감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면은 모럴 헤저드라는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치영: 모럴 헤저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는 이미 4년이라는 긴 기간과 또 그 이후에 또 3년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모럴헤저드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14조 원씩 두 기업만 해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모럴헤저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매년 100만 명씩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건 지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하긴 정부가 만든 위기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한번 살펴볼까요? 김문수 후보 공약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거 이거는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치영: 소상공인이 뭐 아시다시피 766만입니다. 정말 천만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단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 과제로 제시한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대와 결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지원 확대와 특별 융자 확대 같은 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금융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같은 부분도 인력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문제인데 판로를 제시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지원단이 지금까지 왜 없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개혁신당하고 민주노동당도 한번 볼까요?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어떤 것들이 눈길이 가셨습니까?
◆송치영: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맹 플랫폼 공동 책임제라고 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보호 같은 그런 공약이 있었고요. 권영국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책 같은 것이 공약이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최근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액도 한 5조 가량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되고 있습니까? 실제 도움이 됩니까?
◆송치영: 예 지금 현재는 뭐 느끼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이라는 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반영해서 속도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와도 정말 효과가 있다 체감이 된다는 목소리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송치영: 최근에 소상공인 반값 택배비 지원 대상인 연매출 3억까지 확대됐고요. 전기료 지원도 있었고 2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있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도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역부족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사업소득 신고자가 772만 명이었거든요. 월급으로 따지면 772만 명이 155만 원도 채 지금 못 버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이나 민간 역량 강화 경기 활성화 상권 강화 일정한 온라인 규제 소상공인 은행 등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소상공인 문제의 컨트롤 타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과 같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들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만들어야겠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2차 추가경정 예산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2차 추경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치영: 특단의 조치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대규모 추경 이야기를 하셨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30조 추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은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민생 추경이 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드린 대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지원 30조 원 지원으로 코로나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대선 주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될까요?
◆송치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자금이 평균 1억 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만 명이면 100조가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656조 원가량 되는데 이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매몰되는 이런 상황에 이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차기 정부가 열리게 되면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먼저 챙겨주시고 정책 순위에서 맨 앞에 소상공인을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희망과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공약 나온 거나 TV 토론 보면은 참 희망과 용기가 안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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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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