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안 논의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업계 재편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설비 감축이나 폐쇄, 사업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이 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원활히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 매각이나 인수합병, 설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이나 신사업 인수합병 시에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과 3조 이상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