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위험지역' 지도로 공개...국토부 직권조사도

[앵커]
정부가 최근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탐사 결과 등을 지도로 표기해 공개합니다.

땅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이어 지난달 발생한 경기 광명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굴착공사장 인근에 대규모 땅꺼짐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길을 가다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발밑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이런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의 경우 굴착 관련 공사 부실 탓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 탐사 결과와 빈 공간을 뜻하는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국민에게 지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땅꺼짐 사고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할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했던 지반 탐사도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굴착 공사 단계별 관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착공 전에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연약지반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계측관리, 시공관리, 민원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 관련 업체 관리를 강화해 땅꺼짐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정은옥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