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압박하는 미국...차기 정부 '발등에 불' [앵커리포트]

지난주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은숙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왜 이것을 갑자기 문제를 삼냐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FTA를 하고 있으면 과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로인 상태여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도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측은 특히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25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보고서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월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입 규제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관세율 사례로 언급했던 수입산 쌀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언급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까다롭고 정보 공개 요구가 과해 자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을 미국이 토로해왔기 때문이죠.

미국은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처럼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첨단산업 분야를, 구글이 선점할 수 있어서 국내에선 반발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살펴보면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 접근에 관한 부분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정부 협상단은 미국 측에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대응 방안 고심 중입니다.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에는 우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상황.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차기 정부에 까다로운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