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개시...'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신규 구독상품과 연계해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방안과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