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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체 언제 되나 싶었는데 이제 13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21대 대선 13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짚어보셔라라는 내용으로 마음을 담아서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직접적인 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보면요.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상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는 공약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보면은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장을 하면 경제가 회복을 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늘어난 세수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도 뭐 나중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은 외제차 사겠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가장 재원 마련에 특히 중요한 점은 경제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경제 성장이 중요하긴 하죠.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중요하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하겠다 이거는 조금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이재명 후보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다 이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상민: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도 경제 성장하겠다라고 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은 조금 쓸데없는 것들은 줄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전 대통령도 했고 전 전 대통령도 했고 전 전 전 대통령도 했던 말인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기 사실 제한적인 게, 아니 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거지만 우리나라 전체 총지출이 한 700조 가까이 돼요.그런데 그중에서 법정 의무 지출이 있잖아요. 법정 의무 지출이 한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뭐 한 300조 남짓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국방비 같은 거를 빼면 한 200조 원 정도예요. 그런 200조 원 정도를 아무리 지출 구조조정을 잘해도 10% 이상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 20조 원 정도인데 이게 저는 최대라고 봅니다. 20조 원 가지고 전체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조태현: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이쪽에서는 그렇다면 전문가시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공약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놓고요. 이거는 진짜 돈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 하나씩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민: 공약은 뭐 되면은 좋은 거죠. AI에도 돈 쓰면 좋고 이런 아동이나 노인에도 돈 쓰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꽤 돈이 많이 들겠다라는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8세까지 늘리겠다 AI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돈 많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GTX를 전국에 다 놓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고속도로를 6개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규모의 재정이 드는 그런 그 공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주겠다고 하고 이 지방이 이것들을 마음대로 올리든지 낮추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인세수가 30%나 줄어드는 굉장히 큰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내용이죠.
◇조태현: 실제로 당선이 돼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되겠죠. GTX 같은 거 전국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판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공약을 발표할 때 재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강제하는 그런 규정은 없나 보죠?
◆이상민: 이게 저는 선관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공약별 재원 조달 계획을 쓰는 그런 강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별 재원 조달 계획을 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회계거든요. 일반 회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법인세로 돈을 벌든 소득세로 돈을 벌든 부가세로 돈을 벌든 전부 다 한 주머니 일반 회계라는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 일반 회계라는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주머니에서 여기에서 400조 원을 가지고 GTX를 놓을 수도 있고 아동수당을 줄 수도 있고 AI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GTX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니 아동수당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니를 적는 건데 흔히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일반 회계에서 쓸 거야.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으로 마련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문에 따른 우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태현: 우문의 우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
◆이상민: 그렇죠. 우문의 우답인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가 강제로 하는 것이 각 그 공약별 재원 마련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후보별 전체 공약의 총 재원은 얼마니, 그리고 총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니라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선관위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유권자의 선택권 이런 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재정 문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뭐 재정을 너무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하지만 반대로는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모두 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점을 봐도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절반도 채 안되거든요. 우리나라는인데 50% 미국은 100%가 훨씬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미국보다 좋다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당연히 이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부채 문제보다는 세수 기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졌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22년도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 마지막 해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7조예요. 굉장히 세수 기반이 무너졌는데
◇조태현: 어디에서 그렇게 무너진 겁니까?
◆이상민: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은 법인세고요.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396조가 337조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한 15%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IMF 때 한 3%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한 2.7% 줄어들었는데 최근 2년간 15%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IMF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추가 감세를 해서 더욱더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후보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감세를 말하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 소극적으로 감세를 말하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태현: 뭐 선거 앞이니깐요.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다 감세를 하지 못하겠죠.
◆이상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하면 안 되기도 하고요.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부채 관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국가 재정은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청사진 보여준 후보는 없습니까?
◆이상민: 증세를 전면에 앞세운 유일한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말을 했고요.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후보가 다 감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뭐 선거 앞두고 증세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이긴 하지만.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뭐 저 같이 뭐 정치인이 아닌 재정 전문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인은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증세는 말을 못해도 추가 감세를 말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죠.
◇조태현: 정치인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요.할 역할은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후보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찬성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는데 양쪽 논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 말은 뭐 찬성, 반대라고 하지만 실제 두 후보 전부 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이 당연히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방산 AI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GTX 고속도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점은 조금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 만큼 감세를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감세 공약도 있긴 있지만 아주 적극적인 감세까지는 아니고 대신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조태현: 양쪽 다 그렇게 마음에 확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추가 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면 우리나라 세수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유권자분들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선 국면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또 꼽자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때 위원님이랑 인터뷰했을 때 1차 추경은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1차 추경만 해도 잉여금을 탈탈 털었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2차는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상민: 그러니까 2차 추경은 저는 누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재정 확대론자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재정을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재정을 안 쓰면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쓰자라는 것이 재정학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어느 정도 안 좋냐 하면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계엄 전만 하더라도 기재부는 올해 한 2.2%는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올해 정부는 2.2는 불가능하고 한 1.8이다. 그러니까 2월달에 하나는 1.8도 불가능하고 1.5다. 4월달에 IMF는 1.5도 불가능하고 1.0이다. 5월달에 KDI는 1.0도 불가능하고 0.8이다. 뭐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줄어든 적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IMF가 아닌 이상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서대로 하자면 좀 더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럼 국채 발행 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상민: 방법이 없습니다.
◇조태현: 그럼 그 정도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지금은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국채 발행량이라는 것은 전체 발행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GDP 대비 국채 발행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대한민국 국채가 한 1천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천조 원 국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채무가 없는 나라인 거죠. 미국과 같은 GDP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국채 발행 양이 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GDP가 더 빠르게 는다면 오히려 재정은 더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GDP 대비 국채 발행 비율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채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3% 이자를 통해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 투자를 했을 때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성장률이 3% 이상 올라간다면 오히려 국채 발행 비율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채 발행 총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보면 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국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쓸 때는 써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유력 주자, 다음에 대선 당선될 그런 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세 이야기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 하나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세, 유력 후보들이 모두 월급쟁이가 봉이다 왜 근로소득세만 이렇게 많이 내고 부담이 크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 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조태현: 당연히 싫죠.
◆이상민: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는 굉장히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당연히 다 고려를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건 모두가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비율을 보면 최소한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인 건 맞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근로소득자만 봉이냐라고 하는데 최근 보면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를 했잖아요. 그 법인세만 감세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감세를 했어요. 과표 구간을 늘리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아닌데 나 근로소득세 더 늘었는데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급여가 올라서 그런거지 만약에 급여가 오르지 않았다면 의사결정부 이전에도 5천만 원 벌고 지금도 5천만 원 번다면은 당연히 세금은 더 줄었고요. 아니 물가가 올랐지 않았냐 최소한 그 물가 상승분만큼만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4천만 원 벌다가 딱 물가만큼만 내 월급이 올랐다 그런 분들도 사실상 근로소득세는 줄었어요. 물가만큼만 임금이 상승한 부분도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건 맞지만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나지는 않았다. 감세를 하면은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이 부분은 약간의 호도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라는 말이 듣기에는 대단히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까지 달콤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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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체 언제 되나 싶었는데 이제 13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21대 대선 13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짚어보셔라라는 내용으로 마음을 담아서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직접적인 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보면요.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상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는 공약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보면은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장을 하면 경제가 회복을 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늘어난 세수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도 뭐 나중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은 외제차 사겠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가장 재원 마련에 특히 중요한 점은 경제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경제 성장이 중요하긴 하죠.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중요하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하겠다 이거는 조금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이재명 후보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다 이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상민: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도 경제 성장하겠다라고 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은 조금 쓸데없는 것들은 줄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전 대통령도 했고 전 전 대통령도 했고 전 전 전 대통령도 했던 말인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기 사실 제한적인 게, 아니 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거지만 우리나라 전체 총지출이 한 700조 가까이 돼요.그런데 그중에서 법정 의무 지출이 있잖아요. 법정 의무 지출이 한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뭐 한 300조 남짓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국방비 같은 거를 빼면 한 200조 원 정도예요. 그런 200조 원 정도를 아무리 지출 구조조정을 잘해도 10% 이상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 20조 원 정도인데 이게 저는 최대라고 봅니다. 20조 원 가지고 전체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조태현: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이쪽에서는 그렇다면 전문가시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공약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놓고요. 이거는 진짜 돈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 하나씩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민: 공약은 뭐 되면은 좋은 거죠. AI에도 돈 쓰면 좋고 이런 아동이나 노인에도 돈 쓰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꽤 돈이 많이 들겠다라는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8세까지 늘리겠다 AI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돈 많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GTX를 전국에 다 놓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고속도로를 6개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규모의 재정이 드는 그런 그 공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주겠다고 하고 이 지방이 이것들을 마음대로 올리든지 낮추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인세수가 30%나 줄어드는 굉장히 큰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내용이죠.
◇조태현: 실제로 당선이 돼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되겠죠. GTX 같은 거 전국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판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공약을 발표할 때 재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강제하는 그런 규정은 없나 보죠?
◆이상민: 이게 저는 선관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공약별 재원 조달 계획을 쓰는 그런 강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별 재원 조달 계획을 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회계거든요. 일반 회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법인세로 돈을 벌든 소득세로 돈을 벌든 부가세로 돈을 벌든 전부 다 한 주머니 일반 회계라는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 일반 회계라는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주머니에서 여기에서 400조 원을 가지고 GTX를 놓을 수도 있고 아동수당을 줄 수도 있고 AI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GTX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니 아동수당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니를 적는 건데 흔히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일반 회계에서 쓸 거야.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으로 마련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문에 따른 우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태현: 우문의 우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
◆이상민: 그렇죠. 우문의 우답인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가 강제로 하는 것이 각 그 공약별 재원 마련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후보별 전체 공약의 총 재원은 얼마니, 그리고 총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니라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선관위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유권자의 선택권 이런 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재정 문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뭐 재정을 너무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하지만 반대로는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모두 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점을 봐도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절반도 채 안되거든요. 우리나라는인데 50% 미국은 100%가 훨씬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미국보다 좋다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당연히 이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부채 문제보다는 세수 기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졌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22년도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 마지막 해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7조예요. 굉장히 세수 기반이 무너졌는데
◇조태현: 어디에서 그렇게 무너진 겁니까?
◆이상민: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은 법인세고요.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396조가 337조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한 15%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IMF 때 한 3%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한 2.7% 줄어들었는데 최근 2년간 15%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IMF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추가 감세를 해서 더욱더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후보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감세를 말하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 소극적으로 감세를 말하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태현: 뭐 선거 앞이니깐요.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다 감세를 하지 못하겠죠.
◆이상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하면 안 되기도 하고요.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부채 관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국가 재정은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청사진 보여준 후보는 없습니까?
◆이상민: 증세를 전면에 앞세운 유일한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말을 했고요.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후보가 다 감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뭐 선거 앞두고 증세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이긴 하지만.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뭐 저 같이 뭐 정치인이 아닌 재정 전문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인은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증세는 말을 못해도 추가 감세를 말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죠.
◇조태현: 정치인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요.할 역할은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후보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찬성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는데 양쪽 논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 말은 뭐 찬성, 반대라고 하지만 실제 두 후보 전부 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이 당연히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방산 AI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GTX 고속도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점은 조금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 만큼 감세를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감세 공약도 있긴 있지만 아주 적극적인 감세까지는 아니고 대신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조태현: 양쪽 다 그렇게 마음에 확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추가 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면 우리나라 세수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유권자분들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선 국면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또 꼽자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때 위원님이랑 인터뷰했을 때 1차 추경은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1차 추경만 해도 잉여금을 탈탈 털었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2차는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상민: 그러니까 2차 추경은 저는 누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재정 확대론자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재정을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재정을 안 쓰면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쓰자라는 것이 재정학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어느 정도 안 좋냐 하면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계엄 전만 하더라도 기재부는 올해 한 2.2%는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올해 정부는 2.2는 불가능하고 한 1.8이다. 그러니까 2월달에 하나는 1.8도 불가능하고 1.5다. 4월달에 IMF는 1.5도 불가능하고 1.0이다. 5월달에 KDI는 1.0도 불가능하고 0.8이다. 뭐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줄어든 적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IMF가 아닌 이상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서대로 하자면 좀 더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럼 국채 발행 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상민: 방법이 없습니다.
◇조태현: 그럼 그 정도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지금은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국채 발행량이라는 것은 전체 발행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GDP 대비 국채 발행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대한민국 국채가 한 1천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천조 원 국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채무가 없는 나라인 거죠. 미국과 같은 GDP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국채 발행 양이 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GDP가 더 빠르게 는다면 오히려 재정은 더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GDP 대비 국채 발행 비율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채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3% 이자를 통해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 투자를 했을 때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성장률이 3% 이상 올라간다면 오히려 국채 발행 비율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채 발행 총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보면 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국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쓸 때는 써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유력 주자, 다음에 대선 당선될 그런 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세 이야기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 하나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세, 유력 후보들이 모두 월급쟁이가 봉이다 왜 근로소득세만 이렇게 많이 내고 부담이 크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 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조태현: 당연히 싫죠.
◆이상민: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는 굉장히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당연히 다 고려를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건 모두가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비율을 보면 최소한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인 건 맞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근로소득자만 봉이냐라고 하는데 최근 보면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를 했잖아요. 그 법인세만 감세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감세를 했어요. 과표 구간을 늘리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아닌데 나 근로소득세 더 늘었는데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급여가 올라서 그런거지 만약에 급여가 오르지 않았다면 의사결정부 이전에도 5천만 원 벌고 지금도 5천만 원 번다면은 당연히 세금은 더 줄었고요. 아니 물가가 올랐지 않았냐 최소한 그 물가 상승분만큼만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4천만 원 벌다가 딱 물가만큼만 내 월급이 올랐다 그런 분들도 사실상 근로소득세는 줄었어요. 물가만큼만 임금이 상승한 부분도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건 맞지만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나지는 않았다. 감세를 하면은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이 부분은 약간의 호도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라는 말이 듣기에는 대단히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까지 달콤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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