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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엄선한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김인선 씨, 안녕하세요!
◆ 김인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소식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김인선 : 네. 연합뉴스가 대선 기획기사로 올린 내용인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는데요. 2016년 34.2%에서 8년여 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자세한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2016∼2018년까지 600조원대였고,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그리고 2021년에는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김인선 :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공약 재원 조달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없이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재정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죠?
◆ 김인선 : 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중국동포 차철남이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차철남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긴급체포 후 범행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경찰에 압송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죽은건.... 죽었잖느냐’ 라면서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을 대상으로 오늘 새벽 4시까지 1차 조사를 벌였고 범행 과정이 차츰 확인되고 있는데요.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 50대 A 씨 형제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12년 전 빌려준 3천만원을 갚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어제(19일)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 A씨와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요. 범행 동기가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철남이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평소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행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6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차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익선: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의 고발 건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인선 : 네.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들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오는 2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익선: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 김인선 :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배후에 중국 해커단체가 지목됐는데요. 어제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해킹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해킹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은요?
◆ 김인선 : 네. 한국 고유의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서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기에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과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와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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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엄선한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김인선 씨, 안녕하세요!
◆ 김인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소식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김인선 : 네. 연합뉴스가 대선 기획기사로 올린 내용인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는데요. 2016년 34.2%에서 8년여 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자세한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2016∼2018년까지 600조원대였고,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그리고 2021년에는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김인선 :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공약 재원 조달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없이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재정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죠?
◆ 김인선 : 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중국동포 차철남이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차철남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긴급체포 후 범행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경찰에 압송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죽은건.... 죽었잖느냐’ 라면서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을 대상으로 오늘 새벽 4시까지 1차 조사를 벌였고 범행 과정이 차츰 확인되고 있는데요.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 50대 A 씨 형제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12년 전 빌려준 3천만원을 갚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어제(19일)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 A씨와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요. 범행 동기가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철남이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평소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행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6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차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익선: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의 고발 건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인선 : 네.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들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오는 2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익선: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 김인선 :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배후에 중국 해커단체가 지목됐는데요. 어제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해킹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해킹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은요?
◆ 김인선 : 네. 한국 고유의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서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기에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과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와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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