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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정책, 한발씩 물러나곤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과 변수,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로 가득합니다. 내일 한-미 통상 수장이 만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다양한 경제 이슈,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하고요.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수장들이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어떤 의제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달에 협의가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상시한이 7월 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새로운 정권이 6월 4일이 되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들은 미뤄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올릴지.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는 안건의 리스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결정 자체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지만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리스트들이 있죠. 그것을 구체화하고 상품,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지난번 헙의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환율협상 문제인데요.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환율을 절상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원화 입장에서 절상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달러환율이기 때문에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높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달러환율을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무역수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잘 되려고 하면 원달러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러를 생산했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우리나라 대미수출을 줄이려면 역시 원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같은 비용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도 달러화를 약하게 해달라, 위안화를 강하게 해달라. 대만 달러도 강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을 계속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역적자 국가들에 대해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이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 계속 환율절상의 압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합의, 그러니까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를 절상하는 그 제2의 플라자합의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플라자합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플라자합의 자체는 일본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데는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경쟁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본이 90년대 장기침체를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이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국 간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무턱대고 위안화를 가치를 올리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사실 세계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반드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80년대와 비교해서 무역규모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자체가 무역적자를 축소시킨다는 기조로 가고 있고 이 기조하에서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대만 달러의 가치를 올려라, 원화 가치를 올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친 우리 국내 경제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서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0%대로 전망했더라고요. 이게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춰서 잡은 겁니까?
[이정환]
석 달 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 성장률을 2점대 초반을 예측했습니다. 모든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들이 2점대 초반을 예측했는데 KDI가 처음으로 1% 아래로 예측하는 0.8%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부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이슈를 피할 수 없는 상황들. 특히나 관세이슈 같은 경우에 수출을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수출이 위축되는 양상에서 관세까지 하면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공동 타격이 오다 보니까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되고 소비가 연속적인 분기에 따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부진 자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내수부진 같은 것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영업자 성과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제는 진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내수부진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미래에 소비를 안 할 것이라면 지금도 소비를 줄이는, 미래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를 쉽게 늘릴 수 없거든요. 미래 경제가 좋아야 오늘 소비를 늘리면서 다음에 벌어서 돈을 쓴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좋은데 올해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KDI가 조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금리에 있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해 볼까요. 부실금융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이름이 올랐던 곳 MG손해보험 매각도 안 되고 했었는데. 가교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결국 폐업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교손해보험사는 예금공사가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에 예금보험이 들어가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마련해놓은 곳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 쪽의 예금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가교보험사를 세우고 이 가교보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들을 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라든지 KB손보, 메리츠화재까지 MG손보가 가진 수익성이 낮은 계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MG 손해보험의 실적이 안 좋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이 계속 누적된 건데. 이런 보험계약들을 흩어져서 나눠준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얘기하는 거는 보험공사의 보장을 완벽하게 그대로 가져가겠다. 우리가 기금을 써서 일부 보전해 주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G손해보험 임직원 역시 이 가교보험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교보험사가 설립돼서 가입자들의 계약들이 이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들 거고 행정비용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정환]
보험사 간 합병 같은 가장 큰 이슈가 전산 이슈거든요. 전산 이슈라는 것은 계약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보험사끼리 합치게 되면 최근에 오렌지생명, 신한생명도 합쳤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산을 하는 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기입하는 게 다르고 같은 툴 안에서 분석해야 얼마나 손해율이 예측되고 흔히 말하는 보험수지 같은 것들이 생성되면서 건전성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계산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산비용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서류라는 것이 종이로 작성된 것들이 아니고 MG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 체제 안에서 설계된 것들이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로 갈 때 전산작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건전성 비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산을 통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수익성이 나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보험 역시 실손보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실손보험 심각한데 감사원 쪽에서 조사해 봤더니 허위나 과다청구 의심사례가 아주 많이 적발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허위나 과다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는 실손보험 신청을 하고 대신에 건강보험에 신청하지 않는 사례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허위기재된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염수술 같은 것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받고 실손보험에서 받는 것들이 정상인데 코 성형을 하고 비염치료했다고 하고 손해보험사에는 청구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조사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는 청구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험사기죠. 병명 허위기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위기재 같은 것들은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지. 어차피 실손은 병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진료를 많이 보는 것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짜로 대신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대도 문제가 되고 허위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적어도 국민건강보험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허위기재 같은 것들은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체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업회생절차 밟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건물 임대주와 임차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를 대상으로 폐점 대상 점포가 있다고요?
[이정환]
홈플러스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죠.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에서 임대료, 임차료를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들어가 있는 데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원래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건물주들은 왜 임차료를 낮춰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계속 결론이 나면서 전체 점포의 20%까지는 폐점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 폐점이라는 것은 결렬된 곳이 2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임대료 인하, 다양한 것을 수반하는 것인데. 채권단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나면서 몇몇의 홈플러스가 닫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력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무더기 영업중단 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임대료 계약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폐점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홈플러스같이 큰 상품을 파는 커머스가 입점한 곳은 점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상당 부분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건물주 역시 임차가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과정이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20%가량 폐점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주주가 MBK파트너스 사모펀드죠. 시장의 필요악 같은 존재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부도덕하게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짚어보도록 하죠. 숨고르기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오늘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많이 올랐고 물론 다우는 어제 떨어지기는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장이 아니었나. 큰 뉴스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정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다우는 약간 떨어진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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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정책, 한발씩 물러나곤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과 변수,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로 가득합니다. 내일 한-미 통상 수장이 만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다양한 경제 이슈,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하고요.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수장들이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어떤 의제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달에 협의가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상시한이 7월 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새로운 정권이 6월 4일이 되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들은 미뤄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올릴지.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는 안건의 리스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결정 자체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지만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리스트들이 있죠. 그것을 구체화하고 상품,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지난번 헙의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환율협상 문제인데요.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환율을 절상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원화 입장에서 절상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달러환율이기 때문에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높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달러환율을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무역수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잘 되려고 하면 원달러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러를 생산했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우리나라 대미수출을 줄이려면 역시 원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같은 비용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도 달러화를 약하게 해달라, 위안화를 강하게 해달라. 대만 달러도 강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을 계속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역적자 국가들에 대해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이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 계속 환율절상의 압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합의, 그러니까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를 절상하는 그 제2의 플라자합의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플라자합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플라자합의 자체는 일본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데는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경쟁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본이 90년대 장기침체를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이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국 간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무턱대고 위안화를 가치를 올리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사실 세계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반드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80년대와 비교해서 무역규모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자체가 무역적자를 축소시킨다는 기조로 가고 있고 이 기조하에서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대만 달러의 가치를 올려라, 원화 가치를 올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친 우리 국내 경제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서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0%대로 전망했더라고요. 이게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춰서 잡은 겁니까?
[이정환]
석 달 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 성장률을 2점대 초반을 예측했습니다. 모든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들이 2점대 초반을 예측했는데 KDI가 처음으로 1% 아래로 예측하는 0.8%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부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이슈를 피할 수 없는 상황들. 특히나 관세이슈 같은 경우에 수출을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수출이 위축되는 양상에서 관세까지 하면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공동 타격이 오다 보니까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되고 소비가 연속적인 분기에 따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부진 자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내수부진 같은 것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영업자 성과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제는 진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내수부진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미래에 소비를 안 할 것이라면 지금도 소비를 줄이는, 미래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를 쉽게 늘릴 수 없거든요. 미래 경제가 좋아야 오늘 소비를 늘리면서 다음에 벌어서 돈을 쓴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좋은데 올해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KDI가 조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금리에 있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해 볼까요. 부실금융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이름이 올랐던 곳 MG손해보험 매각도 안 되고 했었는데. 가교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결국 폐업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교손해보험사는 예금공사가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에 예금보험이 들어가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마련해놓은 곳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 쪽의 예금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가교보험사를 세우고 이 가교보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들을 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라든지 KB손보, 메리츠화재까지 MG손보가 가진 수익성이 낮은 계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MG 손해보험의 실적이 안 좋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이 계속 누적된 건데. 이런 보험계약들을 흩어져서 나눠준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얘기하는 거는 보험공사의 보장을 완벽하게 그대로 가져가겠다. 우리가 기금을 써서 일부 보전해 주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G손해보험 임직원 역시 이 가교보험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교보험사가 설립돼서 가입자들의 계약들이 이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들 거고 행정비용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정환]
보험사 간 합병 같은 가장 큰 이슈가 전산 이슈거든요. 전산 이슈라는 것은 계약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보험사끼리 합치게 되면 최근에 오렌지생명, 신한생명도 합쳤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산을 하는 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기입하는 게 다르고 같은 툴 안에서 분석해야 얼마나 손해율이 예측되고 흔히 말하는 보험수지 같은 것들이 생성되면서 건전성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계산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산비용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서류라는 것이 종이로 작성된 것들이 아니고 MG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 체제 안에서 설계된 것들이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로 갈 때 전산작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건전성 비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산을 통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수익성이 나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보험 역시 실손보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실손보험 심각한데 감사원 쪽에서 조사해 봤더니 허위나 과다청구 의심사례가 아주 많이 적발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허위나 과다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는 실손보험 신청을 하고 대신에 건강보험에 신청하지 않는 사례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허위기재된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염수술 같은 것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받고 실손보험에서 받는 것들이 정상인데 코 성형을 하고 비염치료했다고 하고 손해보험사에는 청구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조사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는 청구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험사기죠. 병명 허위기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위기재 같은 것들은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지. 어차피 실손은 병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진료를 많이 보는 것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짜로 대신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대도 문제가 되고 허위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적어도 국민건강보험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허위기재 같은 것들은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체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업회생절차 밟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건물 임대주와 임차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를 대상으로 폐점 대상 점포가 있다고요?
[이정환]
홈플러스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죠.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에서 임대료, 임차료를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들어가 있는 데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원래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건물주들은 왜 임차료를 낮춰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계속 결론이 나면서 전체 점포의 20%까지는 폐점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 폐점이라는 것은 결렬된 곳이 2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임대료 인하, 다양한 것을 수반하는 것인데. 채권단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나면서 몇몇의 홈플러스가 닫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력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무더기 영업중단 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임대료 계약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폐점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홈플러스같이 큰 상품을 파는 커머스가 입점한 곳은 점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상당 부분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건물주 역시 임차가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과정이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20%가량 폐점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주주가 MBK파트너스 사모펀드죠. 시장의 필요악 같은 존재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부도덕하게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짚어보도록 하죠. 숨고르기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오늘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많이 올랐고 물론 다우는 어제 떨어지기는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장이 아니었나. 큰 뉴스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정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다우는 약간 떨어진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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