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결정 유보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사 연장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오늘(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