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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 말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겠다 뭔 소리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활용해서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내에서도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관련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정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전자금융거래 디지털 자산 그리고 자금 세탁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정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연구 의원님 저도 금융연구원에 출입을 했었지만 이런 연구 부처가 생긴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루나 테라 이쪽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두: 일단 스테이블이 영어로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 달러라든지 금 같은 다른 자산의 가치에 준거하는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달러, 1달러에 이렇게 연동이 된다든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이나 달러 안전자산 같은 데에 연동돼서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도 가상자산 이거는 암호화폐는 그냥 암호화폐인 거잖아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루나 테라 사태도 있었고요.
◆이정두: 맞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준거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통화 준거 형이나 아니면 금이나 증권가 같은 자산에 준거하는 자산 준거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 자산에 연계되는 그런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 준거를 한 경우에도 금 가격이 변동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는 테라 루나 사태에서 봤듯이 전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통화에 준거하는 경우에도 달러에 준거한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한 사람한테 바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조태현: 그러면 일반적인 코인이나 스캔 코인 이런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화폐처럼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두: 예 맞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요. 또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잘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본인의 재산을 늘리겠다, 트럼프 일가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이거를 빼고 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정두: 일단은 통화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달러로 환 바꿔달라고 하면 그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화 준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달러 표시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USDT를 발행하고 있는 테더 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985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죠. 이거는 사실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국채 수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발행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전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나라 돈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비자카드 같은 경우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미국 달러화의 어떤 지배력이나 수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USDT 이거는 테더라는 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테더는 1달러와 준거 돼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달러화의 패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약달러랑은 다른 방향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 지금 달러 기반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정두: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327억 달러, 이 중에 99.6%인 2317억 달러가 달러 준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원화로 계산을 하면 약 33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이 677조 원인데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최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이게 기축 통화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언급할 만큼의 파급력까지 지금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두: 현재는 그게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그게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회사들에서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다, 나라에서 쓰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지금 쓰는 게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이정두: 일단 그런 데서도 쓰기도 하고요. 주로 사용을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원화 통화를 쓰는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코인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정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국인들도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확한 규모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해외 송금이라든지 무역 결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태현: 일단은 코인 거래를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외에 화폐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쓴다 하면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정두: 예를 들면 뭐 리닷페이라든지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비자카드랑 연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대금을 정산을 하는데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제 계좌에 계정에 있는 암호 자산으로 저는 지불을 하는 거고 비자 망을 통해서 서비스나 물품을 파는 상인들에게는 현금 통화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조태현: 그렇다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그냥 기존 결제 방식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정두: 일단은 금융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도 붙고 또 카드 결제 수수료도 받고 시간도 좀 상당히 좀 걸리게 됩니다. 결제 자금을 정산 받을 때까지.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신속한 그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라든지 상거래 입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반대로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 단점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정두: 대표적으로 단점은 이게 스테이블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테더 1개를 1달러로 상환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당장 이용자가 테더에게 가서 1달러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왜 안 바꿔줘요?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 보유자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도 없고 이행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도적인 맹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조태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법적 제도적인 규제라든지 어떤 제도화하는 이런 방안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이정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재정 시에도 지금 이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노력 입법 논의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두: 일단은 지금 논의가 쭉 전개가 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원화 통화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원화 스테이블이든 외화 스테이블이든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 굳이 원화와 연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6%를 미 달러화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에는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싱가포르 달러화 이런 다양한 기축 통화 관련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뭐 좀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 포션을 차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보다는 이용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이거 뭐 코인사가 발행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두: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를 일단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바로 이렇게 거래 중개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역외 거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좀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행 통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게요. 한국은행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이건데 이렇게 되면 통화 제도, 통화 시스템 자체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정두: 사실 통화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통화를 준거로 하기 때문에 그 지급 준비자산으로서 통화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급 결제 망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라든지 지급 결제 망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우려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현: 나중에 만들어지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은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정두: 개인적으로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을 하는 어떤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유사하게 그런 진입 규제나 영업 행위 규제를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융위의 허가 또는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금융위원회에 또 한국은행 부총재가 또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좀 조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래 규모가 많아지고 또 발행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정말로 이 직업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인가 등 좀 보다 엄격한 그런 진입 규제를 적용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화 당국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해 가는 과정인데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냐면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영국 내 지급 결제망에서 유통이 될 경우에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그 진입을 허용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까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확실히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코인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지금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대선 주자들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정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외화 스테이블 코인의 안방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내 이용자 보호 그리고 국내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태현: 결국엔 무엇보다 목적을 잘 생각해서 수단을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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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 말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겠다 뭔 소리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활용해서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내에서도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관련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정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전자금융거래 디지털 자산 그리고 자금 세탁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정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연구 의원님 저도 금융연구원에 출입을 했었지만 이런 연구 부처가 생긴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루나 테라 이쪽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두: 일단 스테이블이 영어로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 달러라든지 금 같은 다른 자산의 가치에 준거하는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달러, 1달러에 이렇게 연동이 된다든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이나 달러 안전자산 같은 데에 연동돼서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도 가상자산 이거는 암호화폐는 그냥 암호화폐인 거잖아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루나 테라 사태도 있었고요.
◆이정두: 맞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준거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통화 준거 형이나 아니면 금이나 증권가 같은 자산에 준거하는 자산 준거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 자산에 연계되는 그런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 준거를 한 경우에도 금 가격이 변동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는 테라 루나 사태에서 봤듯이 전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통화에 준거하는 경우에도 달러에 준거한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한 사람한테 바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조태현: 그러면 일반적인 코인이나 스캔 코인 이런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화폐처럼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두: 예 맞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요. 또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잘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본인의 재산을 늘리겠다, 트럼프 일가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이거를 빼고 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정두: 일단은 통화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달러로 환 바꿔달라고 하면 그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화 준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달러 표시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USDT를 발행하고 있는 테더 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985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죠. 이거는 사실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국채 수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발행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전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나라 돈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비자카드 같은 경우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미국 달러화의 어떤 지배력이나 수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USDT 이거는 테더라는 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테더는 1달러와 준거 돼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달러화의 패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약달러랑은 다른 방향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 지금 달러 기반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정두: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327억 달러, 이 중에 99.6%인 2317억 달러가 달러 준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원화로 계산을 하면 약 33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이 677조 원인데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최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이게 기축 통화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언급할 만큼의 파급력까지 지금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두: 현재는 그게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그게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회사들에서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다, 나라에서 쓰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지금 쓰는 게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이정두: 일단 그런 데서도 쓰기도 하고요. 주로 사용을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원화 통화를 쓰는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코인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정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국인들도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확한 규모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해외 송금이라든지 무역 결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태현: 일단은 코인 거래를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외에 화폐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쓴다 하면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정두: 예를 들면 뭐 리닷페이라든지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비자카드랑 연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대금을 정산을 하는데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제 계좌에 계정에 있는 암호 자산으로 저는 지불을 하는 거고 비자 망을 통해서 서비스나 물품을 파는 상인들에게는 현금 통화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조태현: 그렇다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그냥 기존 결제 방식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정두: 일단은 금융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도 붙고 또 카드 결제 수수료도 받고 시간도 좀 상당히 좀 걸리게 됩니다. 결제 자금을 정산 받을 때까지.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신속한 그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라든지 상거래 입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반대로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 단점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정두: 대표적으로 단점은 이게 스테이블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테더 1개를 1달러로 상환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당장 이용자가 테더에게 가서 1달러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왜 안 바꿔줘요?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 보유자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도 없고 이행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도적인 맹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조태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법적 제도적인 규제라든지 어떤 제도화하는 이런 방안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이정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재정 시에도 지금 이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노력 입법 논의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두: 일단은 지금 논의가 쭉 전개가 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원화 통화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원화 스테이블이든 외화 스테이블이든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 굳이 원화와 연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6%를 미 달러화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에는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싱가포르 달러화 이런 다양한 기축 통화 관련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뭐 좀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 포션을 차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보다는 이용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이거 뭐 코인사가 발행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두: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를 일단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바로 이렇게 거래 중개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역외 거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좀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행 통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게요. 한국은행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이건데 이렇게 되면 통화 제도, 통화 시스템 자체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정두: 사실 통화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통화를 준거로 하기 때문에 그 지급 준비자산으로서 통화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급 결제 망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라든지 지급 결제 망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우려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현: 나중에 만들어지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은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정두: 개인적으로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을 하는 어떤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유사하게 그런 진입 규제나 영업 행위 규제를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융위의 허가 또는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금융위원회에 또 한국은행 부총재가 또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좀 조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래 규모가 많아지고 또 발행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정말로 이 직업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인가 등 좀 보다 엄격한 그런 진입 규제를 적용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화 당국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해 가는 과정인데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냐면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영국 내 지급 결제망에서 유통이 될 경우에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그 진입을 허용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까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확실히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코인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지금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대선 주자들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정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외화 스테이블 코인의 안방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내 이용자 보호 그리고 국내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태현: 결국엔 무엇보다 목적을 잘 생각해서 수단을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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