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불출석'에 "고발 검토"...SKT "위약금 면제 어렵다"

최태원, 청문회 불출석…과방위원장 "고발 검토"
국회 ’SKT 해킹사태’ 2차 청문회…최태원 불참
최민희 "증인 불출석, 고발 검토할 것" 초강수
"전문가 포함 TF 구성…대선 뒤 보안점검 현안질의"

[앵커]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 두 번째 청문회에서 SKT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예고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대선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 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심 갈려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게.]

SKT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귀책사유를) 인정하고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 현재 상태로는…네.]

가입자 형평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가입자 이탈과 이로 인한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 최대 저희는 (가입자 이탈이) 5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약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손실)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코드가 홈가입자 서버 3대 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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