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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지난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인 반면,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 증가가 한국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또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 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품목,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률적 관세 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통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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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인 반면,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 증가가 한국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또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 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품목,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률적 관세 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통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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