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특례 존치 평가 처음 시작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연간 1조 원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불필요한 감면 특례를 줄이기 위한 평가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막고 불필요한 특례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처음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평가 대상은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특례로,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됩니다.

국유재산 특례는 현재 182개 법률을 통해 217개 특례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 원 안팎에 이릅니다.

이번 국유재산 특례 존치 평가는 정부가 지난 2021년 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