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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요. 예산안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 사상 초유의 일들도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련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 강영연 : 네 국회는 10일이죠. 어제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78명 중에서 찬성이 180표 그리고 반대가 94표, 기권이 1표였는데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천억 원 정도가 감액된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렇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이런 정국일수록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가 감액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됐나 봐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했었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사업비 그리고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해서 7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삭감은 철회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회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 보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결렬됐단 말이에요. 왜 결렬된 겁니까?
◇ 강영연 : 일단 결렬된 후에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감액을 해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 정도를 늘려서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지역화폐 예산 같은 소위 민생예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조태현 :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죠?
◇ 강영연 : 네 그렇게 불리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표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 예산을 1조 원 증액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설명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천억 원이었고 정부에서 이걸 4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1조원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당도 당연히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구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조태현 : 역시 거대 양당은 국가 경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정권이 집권 가능성 이쪽에만 신경 쓰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당연히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강영연 :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 증액을 거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이날 예산안 협상 결렬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국민혈세로 편성한 677조 원의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민생 예산 증액을 거부해서 결렬됐다는 말씀인데, 또 감액 규모가 지금 4.4조 1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부 예산안에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가 협상 과정을 중단했다면서 이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조태현 : 양쪽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본회의에 참석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극 대응해서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태현 :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느낌이 어땠나요?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쟁만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지만 경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문제가 많아 보여요.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삭감된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강영연 : 일단 보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그리고 감사원의 특정비,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또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 그리고 505억 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죠. 이것도 4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을 했었던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 조태현 : 팍팍 깎았네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 강영연 : 정부도 이 부분에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른바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총액만 승인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재해 재난, 농산물 가격 폭등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향후 산업통상 기후변화, 전염병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추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족분은 한국석유공사가 채워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만 석유공사의 재정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것이 에 대해서도 각 기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예비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줄인 거, 특수활동비 삭감된 거 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당시 본인들이 원하던 예산안 이것도 반영되지 않은 거죠?
◇ 강영연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같은 예산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고 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정책 예산도 모두 포기를 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고수한 겁니다. 또 애초에 예산안 감액권을 지렛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또 정부 여당을 증액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런 전략이 성과를 거두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예산안 협의가 미뤄진 것도 국회의장이 정치적 테이블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계엄령 발동과 그리고 탄핵 정국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깎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편성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 강영연 :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그에 맞춰서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서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면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특수활동비, 가스전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 편성을 논의할 그 리더십 자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능할까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팎에서도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상황도 그렇지만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도 안 좋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추경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야가 당장 연초에라도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강영연 :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이 역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추경을 준비하라고 한 만큼 발은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워낙 정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저도 이 예산 정국에 국회에 몇 번 있어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답답했던 게 말도 안 되는 소소위라는 거 열어서 쪽지 예산 넣는 거 그래도 이번에는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동안 회의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증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특수한 경우이고 악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조태현 : 감시를 해야지 악습도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말고 다른 경제 법안들도 통과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강영연 : 네 일단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은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들 하시죠. 이것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 그리고 암호 화폐 과세 관련 법안은 앞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고한 대로 각각 폐지 유예가 됐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것이 폐지가 됐고요. 또 암호 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상속세율 인하는 부결이 되었는데 그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최대주주 상속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20%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또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되었었는데 여당은 그동안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서 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이 초보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 조태현 :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 강영연 : 네 지금 계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환율, 대외 신인도 모든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출범도 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협의체 이런 것들은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야3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긴급 면담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 강영연 : 네 회의 이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식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있어서 내년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치로 인해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눌 듯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집권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경제,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감액예산안 #탄핵 #계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금 #금투세 #가상자산 #세금 #본회의 #쪽지예산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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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요. 예산안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 사상 초유의 일들도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련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 강영연 : 네 국회는 10일이죠. 어제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78명 중에서 찬성이 180표 그리고 반대가 94표, 기권이 1표였는데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천억 원 정도가 감액된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렇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이런 정국일수록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가 감액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됐나 봐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했었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사업비 그리고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해서 7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삭감은 철회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회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 보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결렬됐단 말이에요. 왜 결렬된 겁니까?
◇ 강영연 : 일단 결렬된 후에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감액을 해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 정도를 늘려서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지역화폐 예산 같은 소위 민생예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조태현 :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죠?
◇ 강영연 : 네 그렇게 불리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표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 예산을 1조 원 증액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설명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천억 원이었고 정부에서 이걸 4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1조원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당도 당연히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구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조태현 : 역시 거대 양당은 국가 경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정권이 집권 가능성 이쪽에만 신경 쓰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당연히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강영연 :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 증액을 거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이날 예산안 협상 결렬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국민혈세로 편성한 677조 원의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민생 예산 증액을 거부해서 결렬됐다는 말씀인데, 또 감액 규모가 지금 4.4조 1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부 예산안에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가 협상 과정을 중단했다면서 이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조태현 : 양쪽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본회의에 참석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극 대응해서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태현 :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느낌이 어땠나요?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쟁만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지만 경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문제가 많아 보여요.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삭감된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강영연 : 일단 보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그리고 감사원의 특정비,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또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 그리고 505억 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죠. 이것도 4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을 했었던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 조태현 : 팍팍 깎았네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 강영연 : 정부도 이 부분에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른바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총액만 승인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재해 재난, 농산물 가격 폭등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향후 산업통상 기후변화, 전염병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추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족분은 한국석유공사가 채워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만 석유공사의 재정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것이 에 대해서도 각 기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예비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줄인 거, 특수활동비 삭감된 거 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당시 본인들이 원하던 예산안 이것도 반영되지 않은 거죠?
◇ 강영연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같은 예산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고 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정책 예산도 모두 포기를 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고수한 겁니다. 또 애초에 예산안 감액권을 지렛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또 정부 여당을 증액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런 전략이 성과를 거두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예산안 협의가 미뤄진 것도 국회의장이 정치적 테이블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계엄령 발동과 그리고 탄핵 정국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깎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편성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 강영연 :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그에 맞춰서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서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면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특수활동비, 가스전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 편성을 논의할 그 리더십 자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능할까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팎에서도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상황도 그렇지만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도 안 좋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추경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야가 당장 연초에라도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강영연 :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이 역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추경을 준비하라고 한 만큼 발은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워낙 정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저도 이 예산 정국에 국회에 몇 번 있어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답답했던 게 말도 안 되는 소소위라는 거 열어서 쪽지 예산 넣는 거 그래도 이번에는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동안 회의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증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특수한 경우이고 악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조태현 : 감시를 해야지 악습도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말고 다른 경제 법안들도 통과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강영연 : 네 일단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은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들 하시죠. 이것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 그리고 암호 화폐 과세 관련 법안은 앞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고한 대로 각각 폐지 유예가 됐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것이 폐지가 됐고요. 또 암호 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상속세율 인하는 부결이 되었는데 그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최대주주 상속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20%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또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되었었는데 여당은 그동안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서 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이 초보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 조태현 :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 강영연 : 네 지금 계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환율, 대외 신인도 모든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출범도 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협의체 이런 것들은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야3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긴급 면담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 강영연 : 네 회의 이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식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있어서 내년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치로 인해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눌 듯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집권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경제,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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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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