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대책 효과는?

[스타트경제]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대책 효과는?

2024.06.20.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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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데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3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정환]
일단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내놓았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그다음에 주거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율을 그러니까 2030년 1인까지 복구하겠다라는 노력,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번 정권 내에서는 반등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정책상으로는 모든 정책들이 기존에 양육정책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것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주거정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주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이런 경향도 큰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부족하다는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라든지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됐으면 보다 완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부총리급으로 인구부 같은 저출생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이 이슈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이슈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원 정책 살펴볼 텐데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이것 말고도 주거지원 정책들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폐지는 아니고요. 소득기준이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1.3억에서 2.5억. 그러니까 부부합산소득이 1.3억에서 2.5억으로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2.5억 수준이면 1%입니다. 거의 톱 1%만 빼고 나머지 99%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거의 없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례대출을 해서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집을 구매할 때 특례대출을 해 준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전세에 있어서도 전세대출 같은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결국 신생아가 있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정책에서 나온 것이 출산가구들의 특례공급, 이런 걸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청약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전에 청약한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신경 안 쓰고 다시 한 번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등 결혼에 대해서 그냥 인센티브 안 되는 것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2명이 각각 지원할 수 있었는데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결혼하면 1명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논의를 밝히고 있고. 공급 차원에서도 최대한 주거지원을 발굴해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결혼 초기에 주택을 못 구하는 이런 문제들, 신생아 낳았을 때 주거를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 1인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결혼 한번 하게 되면 작은 데로 갔다가 육아를 하게 되면 점차 집을 키워가야 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결혼비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걸음인데 결혼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이게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결혼비용 같은 것들이 올라서 물가상승이 문제가 되고 물가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비용 자체도 올라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식장 비용, 드레스 비용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충분한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다, 안 한다의 결정은 굉장히 갭이 큰 거거든요. 갭이 굉장히 큰 결정인데 이게 100만 원의 세액공제로 될 것이냐는 물론 당연히 혜택은 받겠지만 그리고 워낙 지금 결혼시장에 있어서 결국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감안하고 이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자녀를 낳았을 때 세액공제 같은 것도 늘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누적적으로 세액공제액을 늘리면서 결국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이런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결혼도 유도하고 육아도 유도하는, 결국 출산도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다음 분야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일가정 양립이 지금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양육에만 신경을 쓰다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 결국 일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아이도 키워야 결국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있죠.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육아휴직하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에 있어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예전에는 통으로 써야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단기육아휴직 쪼개서 쓸 수 있는 분할휴직을 늘린다고 볼 수 있고요. 배우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분할 횟수 같은 것들을 늘려서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이 일하는 데 방해가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양립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되려면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에 4시간만,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가서 아이를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결국 시간이 중요한데, 보육기관에 하루 종일 맡기기는 어렵고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집에 와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 결국 일자리 구조 역시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4시간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근무하고. 임금도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시스템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양육과 관련해서 결국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최근에는 다들 맞벌이가 많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나오는데. 결국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호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겠다, 이런 대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공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적교육기관보다는 공공보육이 믿음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되도록이면 공공보육을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들이 있어서 공공보육 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 늘봄학교라고 하는데 예전과 좀 바뀌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 학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상생형으로 보육기관을 운영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보육기관을 하겠다. 그리고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역시 확대하면서 보육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양육에 있어서 아이가 흔히 말하는 일가정 양립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을 만한 공간들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보조해 주는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한 기업, 부영그룹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 주겠다, 이런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었고요. 이번에 봤을 때는 이런 현금성 지원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환]
이렇게 1억씩 큰 돈을 주는 대책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재정 부담이 된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도 0하고 1이죠. 결혼하냐 마냐의 결정이고 출산도 0하고 1의 인정입니다. 1하고 2로 늘려가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흔히 말하는 기존의 가정생활을 뚫고 가야 하는 이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릴랙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같이 조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효과질 수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령화, 저출생의 문제는 재정여건의 악화거든요. 재정여건의 악화 속에서 갑자기 재정지출이 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 그리고 한 번 했다가 늘어나게 되면 또 취소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점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출생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더 이 부분에 힘을 줘야겠다는 재원이 있으시다면요?

[이정환]
저는 아무래도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물가 전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보육에 대한 각각의 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주거비, 양육비 대책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식비나 외식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주거비 역시 사는 데 대출을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갚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결국 가격 자체를 안정화시켜서 중위소득들이 평범하게 일하고 부부 합산 소득에 있어서도 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 봐서 어느 정도 물가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소득수준을 올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서 농업의 혁신이라든지 로봇기술의 도입,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들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물가는 결국 노후생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통해서 노후생활 그리고 자녀양육과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이야기인데요. 조합장에게 성과급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정환]
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의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조합을 유지하고 또 조합을 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게 다 완료되는 데까지 다양한 민원 이슈들이 있죠. 이해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합들이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능한 조합장에 대한 수요는 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임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10억가량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에 조합원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조합장은 이것을 조합원 회의를 통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장이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공사비를 많이 아꼈다, 1500억가량 아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들은 원베일리가 분쟁이 붙어 있거든요. 분쟁이 붙어 있다는 것이 서초구청하고 공공에 대해서 기부채납 비슷하게 열어주는 형식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열겠다 하면서 서초구와 분쟁 관계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성과급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미 임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걸 과다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다. 결국 조합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사비를 아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분쟁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 입주민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지금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연돈볼카츠와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이 같이 대화를 했던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짚어주실까요.

[이정환]
지금까지 논의는 가맹점주들이 예상매출액보다 너무 적게 받았다는... 1년은 받았지만 2~3년은 그 매출을 못 맞혔다는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녹취록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의견을 주장한 가맹점주들이 현금성으로 보상을 직접 요구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5000이든 5000이든 현금을 받으면 내가 합의해 주고 다른 분쟁을 더 벌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할 때 녹취록을 저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보상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약간 그런 식의 논의가 나와서 가맹점주들이 악성가맹점주들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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