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종부세 개편 '공감'...구체안 결정 단계 아냐"

최상목 "상속세·종부세 개편 '공감'...구체안 결정 단계 아냐"

2024.06.17.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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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안을 밝힌 데 대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좀 더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의 구체안은 결정할 단계가 아니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밝힌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 실장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 성 실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세부 내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관련은) 전체적으로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해도 각각의 내용에 대한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부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한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세제 개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적 공감대와 여론 수렴을 꼽은 건 2년째 유력한 세수 결손도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이 10번째 추가 인하 조치입니다.

휘발유는 현재의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인하율은 축소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 유류비 부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에 국내 유가 하락 추세 감안해서 국민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인연령을 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서울시 움직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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