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사전 청약'...피해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앵커리포트]

관리 부실 '사전 청약'...피해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앵커리포트]

2024.05.14.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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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희망 고문'에 시달린 뒤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의 맹점 때문인데요.

사전청약제도는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습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겨 2011년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공황매수가 늘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본청약 지연 문제는 반복됐고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용론이 일던 사전청약제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당첨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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