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2024.04.19. 오전 07: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총선 결과를 보면서 경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일단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하지만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시세차익입니다. 남겨서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거기의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 거죠.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 그게 이번 금투세입니다.

[앵커]
지금과 결국에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금융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냈을 때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장이 좋을 때는 소득이 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손실은 어쩌고 이득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이러니까 왠지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앵커]
그동안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럴 때 나왔던 비판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비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원]
첫 번째, 고소득자 논란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를 15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이게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 99%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고. 또 금투세를 주장하는 쪽에 또 하나 얘기는 세수.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세수가 주는 것은 아니죠.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서 늘어나는 세수효과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5년에 만약에 시행할 때는 8000억 원, 26년에 1조 6000, 27년에 1조 60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떨어뜨리는, 세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거둬들여지겠지만 장이 나쁠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세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통계 자체도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득과 실이 있는 것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원]
정부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원래는 2025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폐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업, 기업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호황을 만들어서 바깥의 자본을 들이자라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텼던 건 금투세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선진국들은 있거든요. 지금도 서학개미라고 해서 바깥에 가서 많이들 투자를 하시지만. 그래서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는 증시에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과거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1989년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정확한 표현이 금투세는 아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 정도 되는데 두 나라 다 50% 정도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1989년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과 대만 쪽에 실물경기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전부 일종의 그 세금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충격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99%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1%의 큰손들도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수의 개념에서는 1%밖에 안 됐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역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했던 장점 이런 것들 중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증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들을 보면 개인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외국인이나 기관도 있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주원]
아닙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상당히 낮은 세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일반 투자자들의 20%,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들어오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뿔이 난 상황인데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금투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주원]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했었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니까 이것은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가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국회 청원이 들어갔으니까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5만 명 넘으면 국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해요.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앵커]
시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국내 증시 얘기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출렁이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어제는 또 코스피, 코스닥 해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세로 접어든 것입니까?

[주원]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가장 큰 것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지형이 이스라엘이 자제하고, 사실 이란도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민간인 지역, 사막에 있는 공군기지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에 먼저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이란도. 그렇기 때문에 자제된 액션.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래서 중동 지역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충격은 벗어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또 재반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단행될 경우에는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원]
당연하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쓰는 에너지가 통과하는 지역,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저번처럼 며칠 전의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환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총재가 환율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환율은 한은 총재보다는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거기서 회의 얘기했던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통화는 동조화라고 하죠. 같은 상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화, 원화 재무장관들 모아놓고. 미국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런 환율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미국도 구두 개입을 해 주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1300원대 후반, 또는 1400원대가 새로운 뉴노멀이 아닌가. 우리는 원래는 1200원대, 1100원대를 많이 봐왔으니까 지금의 높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분명히 지금 수준도 상당히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힘이 작용할 건데, 문제는 중동보다는 역시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미 연준의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부터는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을 볼 게 아니고 미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어떤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거듭 경신하던 미국 증시인데 나스닥과 S&P는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주원]
아무래도 S&P500는 약간 의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라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자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미 연준이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을 상당히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증시 상황도 짚어봤고요. 이제 곧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왔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일단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달러화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 몇 년만 보더라도 금리를 엄청 낮췄다가 엄청 높였다가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달러가 시장에 막 풀렸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 물론 달러도 안전자산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공급량이 일정한 거죠.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왔고요. 지금 한 1900만 개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100만 개가 최대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달러화하고 누가 더 안전자산일까요? 비트코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트코인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시스템 내로 지금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대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은 물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왔다 갔다하겠지만 만약에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실장님, 반감기 이후의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급등을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4월 말쯤 반감기가 도래한다고 그래요. 정확한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네 번째 반감기인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다 올랐어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전하고 반감기 이후 1년 후를 보면 오르는 폭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반감기 이후에 오르는 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반감기 지나고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비트코인 자체의 힘인지, 아니면 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장의 상황 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드시 크게 오른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추후에는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주원]
원래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폐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 미용실에서 머리 했던 그런 사례의 기사를 보셨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머리 한 번 하는 데 몇천만 원 쓴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아니고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처럼. 우리가 금을 어디다가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가상자산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는데 비트코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급량이 제한되지 않는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에서 비트코인 대신 엔비디아를 사라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800달러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고 갈게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 2년 안의 상황이라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의 한계는 있습니다. 얘네들이 AI 반도체가 GPU라는 건데 이게 그래픽 처리장치거든요. 사실 AI용 반도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정말 진짜 찐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과연 멀리 보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픽용 반도체니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부동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 중에 서울만 4주째 홀로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주원]
정확히 지금 양극화가 돼 있고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금리가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효과는 똑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급매물은 다 수요가 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서울은 언제나 수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수요가 밑에 깔려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의 급매물이 소진됐고 특히 어떻게 보면 잘나가는 지역들, 강남 쪽 이런 쪽. 서울도 보면 그쪽은 잘나가고 또 노도강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서울의 북쪽에서 외곽 지역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차별화가 되고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동안 항상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 오르고 나머지 지방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항상 할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권은 보합이고 전국의 집값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집 마련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가 적기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냐, 내 투자 수단이냐 그 두 가지가 다른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고.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바닥은 친 것 같고, 금융자산시장도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꼭대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다만 투자 수단이라면, 사실 투자 수단이나 투기 수단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단타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최근에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투기는 위험하고, 내 집 마련은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개념을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까지 경제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