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노담' 청소년 증가> 그리고 <청소년, 단 음료 많이 먹고 아침 걸러>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 고교생6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실린 건데요. 먼저 위쪽 조선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과 운동 실천율을 성별을 나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가 하루 1시간, 주5일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인데 남학생은 2014년 19.2%에서작년 24.6%까지 꾸준히 증가했고여학생도 8%에서 9.2%로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 그래프는 흡연율을 나타내는데,일반담배, 연초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더라도 줄어드는 추세였고요. 음주율 역시도 낮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흡연과 음주가 해로운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게 멋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년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동아일보에 실린 그래프를 보면청소년의 식습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위쪽 아침 식사 결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 10명 중 4명꼴로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수치고요. 과일 섭취율 역시 크게 떨어졌는데,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같은 다른 간식 섭취가 늘고, 물가 상승으로 과일 가격이 오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너지 음료나 커피 음료 등'단 음료'를 섭취한다는 학생들과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학생은모두 다 증가세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빈부 격차 이야기를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을 따져보았을 때60세 이상 중 상위 20%는연평균 1억 6000만 원을 벌었지만하위 20%는 13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11.7배에 달한 건데30세 미만이 8.6배, 30대 9.3배,40대 10.7배, 50대 10.8배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령층일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좋은 일자리를 가졌던사람에겐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있지만 저소득층은 추가로 일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몸까지 안 좋아질 경우 육체 근로를 통한소득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으로분석됩니다. 자산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17.1배였는데 작년엔 135.9배로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은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령층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보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가 더 다듬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령층의 소득원대부분이 연금 등 이전소득이어서 고령층 내에서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법도 경찰도 속수무책이다>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리딩방으로 끌어들이는 사기 범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가 2500여 건,피해액은 23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물론, 사칭 대상이 된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어느 하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한 데다SNS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사칭광고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각 플랫폼 업체에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이번 달에 다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삭제하면그만큼 새로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국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이끌어낼 수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5g 요금제 개편인데요. 중저가 요금제를 구간별로 신설해본인의 이용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7월 이후신설된 요금제로 변경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서 전체 5g 가입자 중 약 20% 정도가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이 넘었던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41%까지 떨어졌고 5만 원대 역시 24%에서 18%로 줄었습니다. 반면 4만 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11%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변화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연간 5,300억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부 중저가 요금제의 경우, 기존 5g 요금제보다 1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28기가바이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저가 요금제의 수혜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