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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맞물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금리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금요일이 넘어가는 새벽쯤에 기준금리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동결 예상했던 내용이에요. 벌써 5번 연속 동결인데 예상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배경을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투자인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출금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혹시 미국이 동결 가능성은 예상했었는데 혹시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금리인하 타이밍, 금리인하 회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첫 인하 시점이 3월에서 5월, 6월로 밀렸는데 6월조차도 더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땡큐, 파월입니다. 이런 우려를 모두 씻어줬어요. 기준금리는 연 5.5%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사상 최대를 유지하게 됐는데 연준이 성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를 보니까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거든요.
다만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면 우리의 금통위 격인 FOMC 회의 직후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였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정책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인데 미국도 지난해 9월 이후 이번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다리면 벌어질 일인데 몇 번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올해 안에 3번의 금리인하가 예고된 것입니다.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고는 됐으니까. 궁금한 건 이 부분이 핵심이기는 하고, 그러면 내려가는 게 0.25%포인트 곱해서 0.75% 내려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퍼센트를 줄인다거나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인철]
왜냐하면 연준위원들은 지역 연준위원 12명에다가 연준위원 7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19명이에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명과 나머지 투표권을 갖지 않은 7명 합쳐서 19명이 전부 다 제각각 연말, 올해 말, 내년 말, 그리고 후내년, 2026년 말까지 과연 내가 예상하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을 찍습니다. 그걸 통합한 게 점도표예요. 이 점도표는 1년에 4번만, 분기마다 4번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해 12월 말 데이터였고 3월에 과연 3개월 동안의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연준의 속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을까를 알 수 있는데 석 달간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난해 12월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상 컨센서스는 올해 3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4.6%인데 0.25%씩 3단계, 0.75%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은이거든요. 금리인하 시점은 6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선물 금리가 있는데요.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0.25%포인트, 한 단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67% 선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면 10%포인트 이상 더 높아진 수치니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연준의 발언 내용, 점도표 내용, 경제지표를 반영하게 되면 6월에 첫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6월에 내려간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는 안 내려간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지금 물가 전망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치도 발표가 됐는데 종전에 1.4에서 2.1%예요. 올해 2.1%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자리 좋죠. 이러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경제가 좋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가 연준이 조금은 오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예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고 뱅가드가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성향이 다소 보수적입니다. 여기는 하물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를 보수적으로 보는 데예요. 이걸 감안하고 보시면 올해 미국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당초 보면 시장의 예상치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올해, 그러니까 점도표상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은 7회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석 달 지나고 보니 3차례로 줄었지 않느냐. 그리고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주식이 굉장히, 주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다 갈아치웠어요. 이게 과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뱅가드뿐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근거가 되려면 지금 3% 초반으로 내려온 물가가 더 뛰어야 돼요.
2개의 전쟁이 격화가 돼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거나 또 곡물파동이 나왔어요. 이러면 정말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물가가 미국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 9%까지 올라갔었어요.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였는데 지금은 3%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적어도 파월은 한 2% 내려갈 때까지 한두 달은 울퉁불퉁거렸지만 그러나 저는 하반기 가면 2%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경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뭔가 경제가 진짜 활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고 미 증시 올라가고 일본 증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 올라갈 때는 막 몇 퍼센트씩 올리면서 내려오는 것은 좀 느린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 한미 간에 금리 차가 있어요. 금리 차가 있다는 것은 항상 뭔가 환율에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2%라는 사상 최고의 금리 차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이인철]
저는 대출자들의 고금리 부담이 상당 기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 금통위에서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는 쉽지 않다. 사실 속마음이거든요. 월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고심이 녹아 있는 코멘트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인하 타이밍이 좀 더 지연되거나 혹시나 물가가 여기서 또 들썩여서 전쟁이 또 확전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셈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누구도 선뜻 미국보다도 앞서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못해요. 여기다가 금리인하 타이밍이 지연될수록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 내수도 좋지 않아요.
여기다가 부동산 pf 문제, 4월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저축은행의 PF 부실, 연체율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과일값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 때문에 다시 물가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국제유가가 오늘은 주간 기준 8주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국제유가는 지금 주요 3대 유종이 모두 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84달러예요.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아마 한은이 이것을 분석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아마 감안하면서 통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미국이 내려도 우리도 바로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였어요. 그런데 제로 금리를 탈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일본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2011년 대지진 이후에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경제성장도 안 좋은 데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왜 물가가 똑같아. 너무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거든요. 20여 년간 이어졌던 디플레, 경제침체 속 물가가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 무제한 돈 풀기의 종료를 선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0.1%였던 금리를 제로에서 플러스 0.1%로 돌린 겁니다. 소폭 인상한 겁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드디어 3%를 봤어요. 3.1%로 상승했습니다. 식음료를 제외하게 되면 3.1% 상승해서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초과했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대기업들 평균 임금 인상률을 따져봤더니 5.3%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의 중앙은행 목표치가 달성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플러스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냐.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선 엔케이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으면 싼 엔화를 빌려다가 자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에도 투자를 했어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지난달까지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금이 와서 한국 증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물론 지금 미미하게 올랐어요. 0.1 정도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엔화 약세의 수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실 우리랑 업종이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조선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금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나 수출 경쟁력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금리 차가 크면서도 엔저가 계속 유지됐는데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금리, 연준이 발표되는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고 세계 금리가 다 왔다 갔다 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끝난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해졌죠. 곡물 가격, 국제유가 치솟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똑같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그다음에 엔데믹으로 갔잖아요. 일상의 대유형으로 전환하자마자 국가별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각자도생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보면 미국과 유럽은 거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수준, 최고 수준에 와 있으니 지금 금리 수준으로도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전 세계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가가 빨리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경기부양이 시급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소비도 좋지 않고 수출도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렸어요. 그런데 역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보고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가별로 조금은 차별화되고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어디냐. 바로 미국 그리고 중국 정도가 될 겁니다.
[앵커]
워낙 수출, 수입 영향이 큰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경제 자체도 다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그거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가지고 장을 봤다. 양을 보여주고 똑같은 금액을 국가별로 비교한 거예요.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인철]
맞아요. 알리에서 10만 원 쇼핑하면 방 하나가 다 찬대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1000원짜리 물건이 엄청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플랫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공산품 저렴한 것,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갖다 파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신선식품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대저토마토, 딸기 같은 거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는 안 먹어도 과일은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우리 정부는 과일값 잡기 위해서 세 가지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일단 재정 풀어라. 1500억 원 상당의 계속해서 추석부터 돈 풀고 있어요. 돈 풀어서 할인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직수입 과일 확대하고 있죠. 할당관세 낮춰서 품목 더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과, 배, 귤 먹지 말고 바나나 먹고 망고 먹고 체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과, 배 가격은 한 10% 내외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가 구조적으로 보면 국제 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도 가공식품 업체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위가 담합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에 가격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과일 가격이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나서 지금 유통업체들이 저장하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 저장 과정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 업체들은 지금 가격 할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지금은 체감이 좀 돼요. 가보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돈을 풀어서, 재정을 풀어서 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재정 언제까지 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재정을 푼다는 얘기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과가 3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는 재정을 늘려서 투입을 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면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하셨는데 뭔가 지금 오른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조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값은 높아지지 않았는데 연장될까요? 필요하다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인철]
이게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84달러죠. 그다음에 지금 2개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여기다 오펙플러스, 비산유국과 산유국의 협의체는 일단 2분기까지는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 거의 에너지 블랙홀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IEA, 국제에너지기구도 지금 올해는 국제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오펙플러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금리인하 시점, 미국 6월 얘기하잖아요. 6월 이후에 가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금리인하가 유가 수요를 또 촉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펙이 감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분기에 가면 배럴당 90달러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 지금 석유는 25%, LPG와 부탄가스, 경유의 경우에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 4월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국제유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면 우리가 늘상 받아왔던 혜택은 체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인하 효과가 뚝뚝 떨어져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세수가 3년째 지금 계속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6조 원 펑크가 났는데 여기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물론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당장 연결되는 게 뭐냐.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도 상반기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그 적자분은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 경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쉽지 않은 숙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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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맞물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금리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금요일이 넘어가는 새벽쯤에 기준금리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동결 예상했던 내용이에요. 벌써 5번 연속 동결인데 예상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배경을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투자인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출금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혹시 미국이 동결 가능성은 예상했었는데 혹시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금리인하 타이밍, 금리인하 회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첫 인하 시점이 3월에서 5월, 6월로 밀렸는데 6월조차도 더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땡큐, 파월입니다. 이런 우려를 모두 씻어줬어요. 기준금리는 연 5.5%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사상 최대를 유지하게 됐는데 연준이 성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를 보니까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거든요.
다만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면 우리의 금통위 격인 FOMC 회의 직후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였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정책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인데 미국도 지난해 9월 이후 이번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다리면 벌어질 일인데 몇 번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올해 안에 3번의 금리인하가 예고된 것입니다.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고는 됐으니까. 궁금한 건 이 부분이 핵심이기는 하고, 그러면 내려가는 게 0.25%포인트 곱해서 0.75% 내려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퍼센트를 줄인다거나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인철]
왜냐하면 연준위원들은 지역 연준위원 12명에다가 연준위원 7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19명이에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명과 나머지 투표권을 갖지 않은 7명 합쳐서 19명이 전부 다 제각각 연말, 올해 말, 내년 말, 그리고 후내년, 2026년 말까지 과연 내가 예상하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을 찍습니다. 그걸 통합한 게 점도표예요. 이 점도표는 1년에 4번만, 분기마다 4번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해 12월 말 데이터였고 3월에 과연 3개월 동안의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연준의 속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을까를 알 수 있는데 석 달간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난해 12월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상 컨센서스는 올해 3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4.6%인데 0.25%씩 3단계, 0.75%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은이거든요. 금리인하 시점은 6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선물 금리가 있는데요.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0.25%포인트, 한 단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67% 선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면 10%포인트 이상 더 높아진 수치니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연준의 발언 내용, 점도표 내용, 경제지표를 반영하게 되면 6월에 첫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6월에 내려간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는 안 내려간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지금 물가 전망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치도 발표가 됐는데 종전에 1.4에서 2.1%예요. 올해 2.1%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자리 좋죠. 이러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경제가 좋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가 연준이 조금은 오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예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고 뱅가드가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성향이 다소 보수적입니다. 여기는 하물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를 보수적으로 보는 데예요. 이걸 감안하고 보시면 올해 미국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당초 보면 시장의 예상치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올해, 그러니까 점도표상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은 7회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석 달 지나고 보니 3차례로 줄었지 않느냐. 그리고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주식이 굉장히, 주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다 갈아치웠어요. 이게 과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뱅가드뿐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근거가 되려면 지금 3% 초반으로 내려온 물가가 더 뛰어야 돼요.
2개의 전쟁이 격화가 돼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거나 또 곡물파동이 나왔어요. 이러면 정말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물가가 미국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 9%까지 올라갔었어요.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였는데 지금은 3%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적어도 파월은 한 2% 내려갈 때까지 한두 달은 울퉁불퉁거렸지만 그러나 저는 하반기 가면 2%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경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뭔가 경제가 진짜 활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고 미 증시 올라가고 일본 증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 올라갈 때는 막 몇 퍼센트씩 올리면서 내려오는 것은 좀 느린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 한미 간에 금리 차가 있어요. 금리 차가 있다는 것은 항상 뭔가 환율에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2%라는 사상 최고의 금리 차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이인철]
저는 대출자들의 고금리 부담이 상당 기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 금통위에서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는 쉽지 않다. 사실 속마음이거든요. 월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고심이 녹아 있는 코멘트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인하 타이밍이 좀 더 지연되거나 혹시나 물가가 여기서 또 들썩여서 전쟁이 또 확전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셈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누구도 선뜻 미국보다도 앞서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못해요. 여기다가 금리인하 타이밍이 지연될수록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 내수도 좋지 않아요.
여기다가 부동산 pf 문제, 4월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저축은행의 PF 부실, 연체율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과일값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 때문에 다시 물가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국제유가가 오늘은 주간 기준 8주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국제유가는 지금 주요 3대 유종이 모두 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84달러예요.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아마 한은이 이것을 분석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아마 감안하면서 통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미국이 내려도 우리도 바로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였어요. 그런데 제로 금리를 탈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일본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2011년 대지진 이후에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경제성장도 안 좋은 데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왜 물가가 똑같아. 너무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거든요. 20여 년간 이어졌던 디플레, 경제침체 속 물가가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 무제한 돈 풀기의 종료를 선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0.1%였던 금리를 제로에서 플러스 0.1%로 돌린 겁니다. 소폭 인상한 겁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드디어 3%를 봤어요. 3.1%로 상승했습니다. 식음료를 제외하게 되면 3.1% 상승해서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초과했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대기업들 평균 임금 인상률을 따져봤더니 5.3%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의 중앙은행 목표치가 달성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플러스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냐.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선 엔케이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으면 싼 엔화를 빌려다가 자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에도 투자를 했어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지난달까지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금이 와서 한국 증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물론 지금 미미하게 올랐어요. 0.1 정도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엔화 약세의 수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실 우리랑 업종이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조선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금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나 수출 경쟁력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금리 차가 크면서도 엔저가 계속 유지됐는데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금리, 연준이 발표되는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고 세계 금리가 다 왔다 갔다 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끝난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해졌죠. 곡물 가격, 국제유가 치솟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똑같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그다음에 엔데믹으로 갔잖아요. 일상의 대유형으로 전환하자마자 국가별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각자도생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보면 미국과 유럽은 거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수준, 최고 수준에 와 있으니 지금 금리 수준으로도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전 세계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가가 빨리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경기부양이 시급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소비도 좋지 않고 수출도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렸어요. 그런데 역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보고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가별로 조금은 차별화되고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어디냐. 바로 미국 그리고 중국 정도가 될 겁니다.
[앵커]
워낙 수출, 수입 영향이 큰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경제 자체도 다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그거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가지고 장을 봤다. 양을 보여주고 똑같은 금액을 국가별로 비교한 거예요.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인철]
맞아요. 알리에서 10만 원 쇼핑하면 방 하나가 다 찬대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1000원짜리 물건이 엄청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플랫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공산품 저렴한 것,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갖다 파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신선식품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대저토마토, 딸기 같은 거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는 안 먹어도 과일은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우리 정부는 과일값 잡기 위해서 세 가지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일단 재정 풀어라. 1500억 원 상당의 계속해서 추석부터 돈 풀고 있어요. 돈 풀어서 할인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직수입 과일 확대하고 있죠. 할당관세 낮춰서 품목 더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과, 배, 귤 먹지 말고 바나나 먹고 망고 먹고 체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과, 배 가격은 한 10% 내외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가 구조적으로 보면 국제 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도 가공식품 업체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위가 담합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에 가격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과일 가격이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나서 지금 유통업체들이 저장하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 저장 과정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 업체들은 지금 가격 할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지금은 체감이 좀 돼요. 가보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돈을 풀어서, 재정을 풀어서 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재정 언제까지 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재정을 푼다는 얘기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과가 3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는 재정을 늘려서 투입을 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면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하셨는데 뭔가 지금 오른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조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값은 높아지지 않았는데 연장될까요? 필요하다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인철]
이게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84달러죠. 그다음에 지금 2개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여기다 오펙플러스, 비산유국과 산유국의 협의체는 일단 2분기까지는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 거의 에너지 블랙홀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IEA, 국제에너지기구도 지금 올해는 국제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오펙플러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금리인하 시점, 미국 6월 얘기하잖아요. 6월 이후에 가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금리인하가 유가 수요를 또 촉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펙이 감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분기에 가면 배럴당 90달러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 지금 석유는 25%, LPG와 부탄가스, 경유의 경우에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 4월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국제유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면 우리가 늘상 받아왔던 혜택은 체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인하 효과가 뚝뚝 떨어져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세수가 3년째 지금 계속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6조 원 펑크가 났는데 여기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물론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당장 연결되는 게 뭐냐.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도 상반기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그 적자분은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 경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쉽지 않은 숙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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