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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대부업 조사..."탈루 소득, 단돈 1원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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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불법 사금융업자…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재산추적·체납징수…모든 수단 동원
’수천% 이자·가족 살해 협박’ 불법 사금융 조사
[앵커]
국세청이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소득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은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11월 9일) :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산추적과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사채업자는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단기·소액대출 후 수만%의 이자를 받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불법 추심을 했습니다.

불법 수입으로는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63명으로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사채업자와 중개업자, 추심업자 등 108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자금출처 조사와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도 병행됩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액의 탈루 세액을 추징받고도 재산을 숨긴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해선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홍명화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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