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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살피는 조 프로의 경제 빽블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얘기들 정치권에서 특히 민생 관련한 정책들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자주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횡재세입니다. 조 기자님 그 횡제세라는 게 이게 뭐예요?
◆ 조태현 :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windfall이라는 게 바람에 떨어진 과일을 말하거든요.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거뒀을 때 그게 또 특히 기업의 노력과 관계없이 대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별개로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정유회사 같은 곳은 막대한 이익을 벌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고유가가 고통이 되거든요. 실제로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회사들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요. 이 돈으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중이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우리 정부 또 경제계에서도 계속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조태현 : 여러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유 업체 그리고 고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니까 금융권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 잠잠해졌는데 올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다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 추진을 공언했고요. 14일에는 야당에서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입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횡재세 도입 자체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대외 변수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그러면 나중에 누진적인 세금 제도로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횡재세를 도입해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걷는다면 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고 논의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 이승훈 : 지금 조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요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횡재세 바라보는 저는 철학부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 조태현 :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은행과 정유사 같은 곳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면 이런 점들을 사회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반대 논리도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중과세 논란인데요. 지금 기업들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재세까지 도입이 된다면 이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헌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기업만 예로 들자면 외국에서는 이 횡재세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이런 구조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이 맞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명확하다면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거만 생각하기보다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왜 그러면 논의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논의를 안 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논의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한 건 아닐까요?
◆ 조태현 : 사회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적합한 세금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요 어떤 이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그거는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정치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거는 건전한 논의에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봐야겠죠.
◇ 이승훈 : 조 기자님이 보실 때 이 앞으로 이 횡재세에 대한 논의 내지는 앞으로 가야 할 길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태현 :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중과세 논란이 조금 심각하다고 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딱 맞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이 부분은 정말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 말에 또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종목 바로 에코프로인데 또 자회사가 또 상장을 한다고요?
◆ 조태현 : 맞습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기업이 상장이 3곳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데가 에코프로 지주사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전문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오늘부터 상장이 됐거든요. 여기는 전구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극제의 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예 지금 뭐 논란도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상장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 조태현 : 일단은 상장 흥행이 썩 좋지 않았어요. 상장 첫날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추세가 보일 것 같고요.뜯어보면 불안 요인도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2차 전지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몰리고 있거든요. 이거 괜히 기관하고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흥행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측 때는 가장 낮게 올해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원자재들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소재 판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수요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상장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조태현 :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아까 에코프로라는 지주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요. 지주회사 쪽에는 가치가 하락하는 주가가 할인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 카카오 상장 때, 최근에 두산로보틱스 상장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외국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관례적으로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했다가는 주주에게 소송 당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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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살피는 조 프로의 경제 빽블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얘기들 정치권에서 특히 민생 관련한 정책들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자주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횡재세입니다. 조 기자님 그 횡제세라는 게 이게 뭐예요?
◆ 조태현 :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windfall이라는 게 바람에 떨어진 과일을 말하거든요.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거뒀을 때 그게 또 특히 기업의 노력과 관계없이 대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별개로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정유회사 같은 곳은 막대한 이익을 벌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고유가가 고통이 되거든요. 실제로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회사들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요. 이 돈으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중이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우리 정부 또 경제계에서도 계속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조태현 : 여러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유 업체 그리고 고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니까 금융권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 잠잠해졌는데 올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다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 추진을 공언했고요. 14일에는 야당에서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입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횡재세 도입 자체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대외 변수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그러면 나중에 누진적인 세금 제도로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횡재세를 도입해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걷는다면 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고 논의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 이승훈 : 지금 조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요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횡재세 바라보는 저는 철학부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 조태현 :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은행과 정유사 같은 곳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면 이런 점들을 사회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반대 논리도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중과세 논란인데요. 지금 기업들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재세까지 도입이 된다면 이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헌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기업만 예로 들자면 외국에서는 이 횡재세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이런 구조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이 맞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명확하다면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거만 생각하기보다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왜 그러면 논의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논의를 안 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논의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한 건 아닐까요?
◆ 조태현 : 사회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적합한 세금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요 어떤 이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그거는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정치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거는 건전한 논의에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봐야겠죠.
◇ 이승훈 : 조 기자님이 보실 때 이 앞으로 이 횡재세에 대한 논의 내지는 앞으로 가야 할 길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태현 :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중과세 논란이 조금 심각하다고 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딱 맞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이 부분은 정말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 말에 또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종목 바로 에코프로인데 또 자회사가 또 상장을 한다고요?
◆ 조태현 : 맞습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기업이 상장이 3곳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데가 에코프로 지주사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전문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오늘부터 상장이 됐거든요. 여기는 전구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극제의 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예 지금 뭐 논란도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상장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 조태현 : 일단은 상장 흥행이 썩 좋지 않았어요. 상장 첫날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추세가 보일 것 같고요.뜯어보면 불안 요인도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2차 전지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몰리고 있거든요. 이거 괜히 기관하고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흥행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측 때는 가장 낮게 올해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원자재들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소재 판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수요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상장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조태현 :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아까 에코프로라는 지주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요. 지주회사 쪽에는 가치가 하락하는 주가가 할인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 카카오 상장 때, 최근에 두산로보틱스 상장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외국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관례적으로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했다가는 주주에게 소송 당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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