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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정부가 신규 택지를 이번에 선정을 했잖아요.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이정환]
일단 5개 지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이렇게 선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정 자체는 산업에 밀접한 곳에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산하고 용인,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랑 밀접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GTX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결국은 산업단지 배후지에 주택지를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리, 토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근교,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데에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옮기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청주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지역이라 이쪽에 어떻게 보면 배후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수소시티, 그린산업 개발한다고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을 주거허브로 삼아서 공장 같은 것을 개발하겠다.
제주가 관광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관광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도시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부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배후지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산업단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하이닉스 그다음에 제주의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 토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수요를 옮기려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그리고 시공비 상승으로 내년 이후에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안 그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당장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인허가가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진짜 시공 같은 것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무래도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이 제일 중요한데 고금리고 특히나 최근에 공사비가 30%가량 올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작에 비해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단가는 올라갔는데 분양성이 불안한 경우에는 이른바 건축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민간에서 이런 공급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성이 중요한데 고금리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또 부동산PF들이 기존에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특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를 이야기하면서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용을 하고 인허가받고 인허가 이후에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것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작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기간에 주택공급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것은 단기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장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올해 꼭 안 사더라도 그리고 추후에 집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굳이 올해 안 사고 임대나 전세 같은 것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고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30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보면 3기 신도시 등 그동안 계획됐던 공급계획도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택지 부족보다도 계획물량이 일정대로 안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와야 사람들이 집을 살 시점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거의 생애 한두 번밖에, 많이 산다고 하면 더 살 수도 있지만 생애 한두 번 사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가격, 입지, 교통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올해 얼마큼, 내년 얼마큼, 내후년 얼마큼이니까 내가 전세계약을 몇 년 이상 살고 이때 분양하면 신청을 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플랜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특히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1~2년씩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24년, 빠르면 2025년쯤에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대한 빨라도 2026년, 늦는다면 2028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속도가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은 분양성이 중요한 것이고, 분양성 자체가 공급가격 인상,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토지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리고 또 한 번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지역은 늘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가격이 올랐을 때 또 가격을 가라앉히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교육 인프라라든지 교통망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늘 원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가 서울 인접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집값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정환]
당연히 토지개발이 이뤄지면 인프라가 개발이 되고요. 교통망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택 가격 같은 것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용 같은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 강제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주위의 민간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띄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훈풍이 분다는데 경제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은 줄고 또 청년 고용도 여전히 얼어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짚어볼까요?
[이정환]
일단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이 얼어붙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예전부터 지속된 현상이고요. 갑자기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고용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고령층 그리고 복지고용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복지에 대한 수요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돌봄수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돌봄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 그리고 파트타이머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60세 이상의 서비스업 그리고 복지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청년 취업이라든지 제조업 부문은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40대 남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제조업 부문, 사실은 경제성장의 동력은 제조업이고 보다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위축되고 있고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에 따라서 60대 여성,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일자리의 그러니까 고용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6000명, 그리고 8월 이후에 세 달 연속 증가세인데 결국 이런 지표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고령화에 따르면 복지수요 확대 외에는 지금 별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정환]
일단 아까 말씀드린 코어는 제조업 직장이고 큰 제조업에서 고용이 일어나야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료를 산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데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자면 큰 기업들, 중견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이 보통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히려 늘지 않고 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규모 사업장은 늘어나는데 300인 사업장의 성장세는 작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공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야 공채 같은 것도 많이 뽑고 공채가 많이 뽑혀야 좋은 일자리로 가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요즘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300인 이상 큰 대기업에 대해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업, 자영업, 그리고 작은 기업, 이런 데에 대한 기업들만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은 기업들로 가면 향후 흔히 말하는 사다리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대기업으로 갈 확률 역시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쪽을 잘 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가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취업의 사다리가 되면서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대기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런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술격차 역시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술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한정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 201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조 원가량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청년 인턴 규모를 늘리고 직장 적응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정환]
일시적으로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 구직의 문제는 한번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경력이 끊기게 되면 다시 이력서를 낼 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력서들이 꽉꽉 차 있어야, A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B 시점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나의 취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한순간 빠져버리게 되면, 1년 이상 놀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음 경력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중간 다리로써 공공일자리라든지 정부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사실 한번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책 같은 것도 내면서 인턴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청년층들에 대한 구직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분들은 특히 경력 단절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 이유가 없으면 경력 단절이 안 되거든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아프다든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됐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청년층이 경력 단절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포트해 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이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정환]
청년 실업의 문제 원인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기업들이 제대로 안 커서 그렇거든요. 300인 이상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서비스업, 제조법 가리지 않고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젊은층의 취업 기회도 활발해지고 취업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발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큰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작은 기업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기업에서 일을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꾸 작은 기업에 대한 일자리들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청년 고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의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큰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청년 고용의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결국 기업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원론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 인턴제를 고용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기업들, 그러니까 300인 이상 기업들이 늘어나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야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노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결국 청년 고용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분명하고요. 기업이 안 커서라는 이런 문제가 분명하고, 이런 것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얘기도 해볼게요, 교수님. 전날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잖아요. 이게 소비자물가 발표에 이어서 도매물가 상승률도 둔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제로 작용을 한 겁니까?
[이정환]
결국은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에 선행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산자물가지수가 기대보다 , 기대만큼 안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결국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측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어제 소비판매지수가 나왔는데 소비판매지수 역시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 경기하락이 미국 연준이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종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조금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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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정부가 신규 택지를 이번에 선정을 했잖아요.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이정환]
일단 5개 지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이렇게 선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정 자체는 산업에 밀접한 곳에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산하고 용인,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랑 밀접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GTX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결국은 산업단지 배후지에 주택지를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리, 토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근교,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데에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옮기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청주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지역이라 이쪽에 어떻게 보면 배후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수소시티, 그린산업 개발한다고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을 주거허브로 삼아서 공장 같은 것을 개발하겠다.
제주가 관광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관광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도시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부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배후지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산업단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하이닉스 그다음에 제주의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 토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수요를 옮기려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그리고 시공비 상승으로 내년 이후에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안 그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당장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인허가가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진짜 시공 같은 것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무래도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이 제일 중요한데 고금리고 특히나 최근에 공사비가 30%가량 올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작에 비해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단가는 올라갔는데 분양성이 불안한 경우에는 이른바 건축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민간에서 이런 공급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성이 중요한데 고금리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또 부동산PF들이 기존에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특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를 이야기하면서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용을 하고 인허가받고 인허가 이후에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것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작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기간에 주택공급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것은 단기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장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올해 꼭 안 사더라도 그리고 추후에 집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굳이 올해 안 사고 임대나 전세 같은 것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고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30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보면 3기 신도시 등 그동안 계획됐던 공급계획도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택지 부족보다도 계획물량이 일정대로 안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와야 사람들이 집을 살 시점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거의 생애 한두 번밖에, 많이 산다고 하면 더 살 수도 있지만 생애 한두 번 사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가격, 입지, 교통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올해 얼마큼, 내년 얼마큼, 내후년 얼마큼이니까 내가 전세계약을 몇 년 이상 살고 이때 분양하면 신청을 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플랜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특히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1~2년씩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24년, 빠르면 2025년쯤에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대한 빨라도 2026년, 늦는다면 2028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속도가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은 분양성이 중요한 것이고, 분양성 자체가 공급가격 인상,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토지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리고 또 한 번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지역은 늘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가격이 올랐을 때 또 가격을 가라앉히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교육 인프라라든지 교통망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늘 원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가 서울 인접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집값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정환]
당연히 토지개발이 이뤄지면 인프라가 개발이 되고요. 교통망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택 가격 같은 것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용 같은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 강제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주위의 민간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띄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훈풍이 분다는데 경제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은 줄고 또 청년 고용도 여전히 얼어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짚어볼까요?
[이정환]
일단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이 얼어붙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예전부터 지속된 현상이고요. 갑자기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고용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고령층 그리고 복지고용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복지에 대한 수요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돌봄수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돌봄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 그리고 파트타이머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60세 이상의 서비스업 그리고 복지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청년 취업이라든지 제조업 부문은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40대 남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제조업 부문, 사실은 경제성장의 동력은 제조업이고 보다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위축되고 있고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에 따라서 60대 여성,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일자리의 그러니까 고용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6000명, 그리고 8월 이후에 세 달 연속 증가세인데 결국 이런 지표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고령화에 따르면 복지수요 확대 외에는 지금 별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정환]
일단 아까 말씀드린 코어는 제조업 직장이고 큰 제조업에서 고용이 일어나야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료를 산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데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자면 큰 기업들, 중견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이 보통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히려 늘지 않고 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규모 사업장은 늘어나는데 300인 사업장의 성장세는 작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공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야 공채 같은 것도 많이 뽑고 공채가 많이 뽑혀야 좋은 일자리로 가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요즘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300인 이상 큰 대기업에 대해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업, 자영업, 그리고 작은 기업, 이런 데에 대한 기업들만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은 기업들로 가면 향후 흔히 말하는 사다리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대기업으로 갈 확률 역시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쪽을 잘 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가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취업의 사다리가 되면서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대기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런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술격차 역시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술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한정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 201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조 원가량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청년 인턴 규모를 늘리고 직장 적응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정환]
일시적으로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 구직의 문제는 한번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경력이 끊기게 되면 다시 이력서를 낼 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력서들이 꽉꽉 차 있어야, A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B 시점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나의 취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한순간 빠져버리게 되면, 1년 이상 놀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음 경력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중간 다리로써 공공일자리라든지 정부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사실 한번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책 같은 것도 내면서 인턴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청년층들에 대한 구직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분들은 특히 경력 단절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 이유가 없으면 경력 단절이 안 되거든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아프다든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됐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청년층이 경력 단절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포트해 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이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정환]
청년 실업의 문제 원인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기업들이 제대로 안 커서 그렇거든요. 300인 이상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서비스업, 제조법 가리지 않고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젊은층의 취업 기회도 활발해지고 취업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발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큰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작은 기업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기업에서 일을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꾸 작은 기업에 대한 일자리들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청년 고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의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큰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청년 고용의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결국 기업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원론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 인턴제를 고용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기업들, 그러니까 300인 이상 기업들이 늘어나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야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노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결국 청년 고용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분명하고요. 기업이 안 커서라는 이런 문제가 분명하고, 이런 것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얘기도 해볼게요, 교수님. 전날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잖아요. 이게 소비자물가 발표에 이어서 도매물가 상승률도 둔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제로 작용을 한 겁니까?
[이정환]
결국은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에 선행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산자물가지수가 기대보다 , 기대만큼 안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결국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측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어제 소비판매지수가 나왔는데 소비판매지수 역시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 경기하락이 미국 연준이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종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조금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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