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가 없다"...韓 경제, 터지기 일보 직전 [Y녹취록]

김대기 "가계부채 위기시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
"과거 정부 유행한 '영끌 대출·투자' 정말 위험"
'시한폭탄'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시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거기 보면 출연자들이 시한폭탄 서로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가파르고 심각하다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철진> 그렇죠. 가계부채가 위험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도 봐야 되겠고요. 빠르게 단기간에 늘었냐. 어떤 증감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냐, 적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령 빈 살만 입장에서 대출 100억 받은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정확히는 가계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다 위험합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대표적으로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이미 거의 가계부채, 여기는 대출 플러스 신용이라고 하죠. 카드, 자동차 할부금, 그런 거 다 합친 것이 190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가 한 1800조대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가 넘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8%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미국 빚 많다, 많다 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크게 당해서 지금 미국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70%도 안 돼요. 유럽도 재정위기 때 확 줄었고요.

우리가 넘겨 넘겨 시한폭탄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 큰 문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우리 가계들이 가계신용 중에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담대, 현재까지 받은 돈이 올해 거의 2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추세, 속도,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아까 레드라인 넘어섰다고 했는데 시한폭탄 수준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이게 IMF 때와 비교해서 위기가 제대로 터지면 그때보다도 몇십 배의 위력은 있을 거다라는 경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얘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비율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IMF,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 경제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요즘 디폴트값, MZ세대가 많이 하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한국 경제의 위험이 바로 이 가계신용, 가계부채의 위험이고요.

조금 뒤에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따라서, 혹은 경기,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IMF 때 생각해 보면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전에 정부 조치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어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커버드본드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겠다. 이게 사실 딱 보고 단어만 봐도 스트레스가 오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치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철진> DS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를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서 그 비율이 40%는 넘지 않게, 30%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덜 받게,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 여기 나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DSR를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앵커> 예전에는 30년 만기로 해서 빌렸는데 지금은 5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만기를 이제 50년,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변동금리 DSR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빚의 위험 중의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지는 거고.

◆정철진> 정답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이 기준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가령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8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이렇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고요.

커버드본드를 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우리 은행들은 고정금리는 실은 가짜 고정금리예요. 무슨 얘기냐. 고정금리로 대출 주세요 했을 때 5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5년 지나면 다시 고정할래, 금리 할 때. 그 시세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진짜 고정금리예요. 거기는 20년, 30년 진짜 장기 고정금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우리 예금도 있지만 은행채를 발행하거든요. 그게 5년짜리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커버드본드는 뭐냐.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라,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 2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은행 측에 제시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은행 측에 제시한 조건들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으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왜 이렇게 가계들이 빚을 늘렸을까? 핵심을 보면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었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 금리가 이렇게 높고.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데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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