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살펴봤더니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2조 4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건데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봤더니 이게 2조 200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증가한 것을 이끄는 것이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대 은행을 봤을 때 신용대출도 이번에는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가계대출 증가 폭만 봤을 때 2년 만에 거의 최고치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2021년 11월부터 1년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었는데 1년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해 보면 기준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예금이 늘고 이자부담이 많으니까 대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건데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계속해서 왜 그러면 구매하려고 하느냐. 일단 주택시장이 저점을 찍고 약간 회복하면서 주택 수요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그런 대출이 완화된 측면이 있겠죠. 대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 관련된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리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 지난달에 소폭 하락했는데 상당히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주택 공급이 근시일내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이라든지 착공 실적이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 가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간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설을 할 때 자재 비용을 늘리고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주택이 건설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DSR 규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유혜미]
우리가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연간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그 해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율을 잡아서 규제를 하는 건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중에서 한 40% 이상 사용하지 말고 대출 한도를 묶어두자는 얘기인데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가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로 이어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투영을 해서 가산금리를 더 넣어서 금리를 산정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도입을 해서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면 효과나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유혜미]
일단 이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DSR 지금 현재는 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이런 경우 DSR 규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외조항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민간 금융회사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시장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이것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민간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가산금리를 낮춰왔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시장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조금 더 덧붙여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가계대출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협조를 하면서 시장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유혜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여를 끌어왔던 기업 결합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검문 중에 하나가 여러 관련된 국가들한테 신고를 해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했을 때 유럽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시정조치 안에 대한항공이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문의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특히 화물 부분에서의 경쟁 제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아나의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아시아나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화물 부문의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과연 승인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이사회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분리 매각 결정이 된다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고비를 넘게 되는 건가요?
[유혜미]
고비를 넘고 청신호가 켜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EU 집행위원회에서 시정조치안을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포함될 내용이 만약에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매각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약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총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되는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11개 국가에서는 기업 결합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EU하고 승인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남은 국가가 미국하고 일본인데 만약에 EU에서 이 기업 결합이 심사가 승인이 된다면 미국과 일본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잘못된다면 아예 기업 결합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화물 사업 매각에 찬성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유혜미]
아시아나 이사회 입장에서는 이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시아나의 사업 중에서 지금 화물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매출이 22% 정도를 화물 사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채도 높고 여러 가지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 기업 결합도 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오늘 이사회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FOMC가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인데요. 이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의 근원상승률을 보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것을 빼고 계산한 것인데요. 이게 3.7%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라는 것은 근래의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계속해서 완만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 반등할 것을 염려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개인소비지출 자체는 전월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견인하는 미국 경제의 특성상 소비가 꺾이지 않으면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하락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결을 하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 번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4분기에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또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유혜미]
저도 경기침체가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은 소비입니다. 그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던 것이 바로 강력한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초과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공이 됐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초과 저축이 많이 쌓여 있던 것이 계속해서 탄탄한 소비를 받쳐주고 있었는데 미국 가계 초과 저축이 한 4분기 정도에는 거의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고용시장도 완만하게나마 조금씩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소비를 탄탄하게 받쳐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살펴봤더니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2조 4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건데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봤더니 이게 2조 200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증가한 것을 이끄는 것이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대 은행을 봤을 때 신용대출도 이번에는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가계대출 증가 폭만 봤을 때 2년 만에 거의 최고치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2021년 11월부터 1년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었는데 1년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해 보면 기준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예금이 늘고 이자부담이 많으니까 대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건데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계속해서 왜 그러면 구매하려고 하느냐. 일단 주택시장이 저점을 찍고 약간 회복하면서 주택 수요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그런 대출이 완화된 측면이 있겠죠. 대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 관련된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리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 지난달에 소폭 하락했는데 상당히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주택 공급이 근시일내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이라든지 착공 실적이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 가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간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설을 할 때 자재 비용을 늘리고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주택이 건설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DSR 규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유혜미]
우리가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연간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그 해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율을 잡아서 규제를 하는 건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중에서 한 40% 이상 사용하지 말고 대출 한도를 묶어두자는 얘기인데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가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로 이어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투영을 해서 가산금리를 더 넣어서 금리를 산정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도입을 해서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면 효과나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유혜미]
일단 이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DSR 지금 현재는 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이런 경우 DSR 규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외조항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민간 금융회사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시장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이것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민간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가산금리를 낮춰왔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시장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조금 더 덧붙여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가계대출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협조를 하면서 시장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유혜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여를 끌어왔던 기업 결합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검문 중에 하나가 여러 관련된 국가들한테 신고를 해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했을 때 유럽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시정조치 안에 대한항공이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문의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특히 화물 부분에서의 경쟁 제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아나의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아시아나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화물 부문의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과연 승인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이사회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분리 매각 결정이 된다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고비를 넘게 되는 건가요?
[유혜미]
고비를 넘고 청신호가 켜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EU 집행위원회에서 시정조치안을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포함될 내용이 만약에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매각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약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총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되는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11개 국가에서는 기업 결합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EU하고 승인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남은 국가가 미국하고 일본인데 만약에 EU에서 이 기업 결합이 심사가 승인이 된다면 미국과 일본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잘못된다면 아예 기업 결합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화물 사업 매각에 찬성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유혜미]
아시아나 이사회 입장에서는 이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시아나의 사업 중에서 지금 화물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매출이 22% 정도를 화물 사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채도 높고 여러 가지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 기업 결합도 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오늘 이사회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FOMC가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인데요. 이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의 근원상승률을 보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것을 빼고 계산한 것인데요. 이게 3.7%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라는 것은 근래의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계속해서 완만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 반등할 것을 염려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개인소비지출 자체는 전월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견인하는 미국 경제의 특성상 소비가 꺾이지 않으면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하락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결을 하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 번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4분기에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또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유혜미]
저도 경기침체가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은 소비입니다. 그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던 것이 바로 강력한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초과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공이 됐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초과 저축이 많이 쌓여 있던 것이 계속해서 탄탄한 소비를 받쳐주고 있었는데 미국 가계 초과 저축이 한 4분기 정도에는 거의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고용시장도 완만하게나마 조금씩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소비를 탄탄하게 받쳐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