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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반도체법에 인텔까지...시달리는 한국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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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규정을 확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유혜미]
이번에 확정된 것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인 세부 규정 최종안이라고 해서 3월달에 이미 초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이 있을 때 전액 그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 확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첨단반도체의 경우는 10년간 생산 능력이 5%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이 아닌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산 능력의 10%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제한이 생겼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점 때문인 건가요?

[유혜미]
일단은 3월에 나온 초안에 비교해서 크게 나빠진 점이 없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선된 점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생산 능력을 측정할 때 원래는 월 단위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연 단위로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월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생산 능력이 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월 단위로 계속해서 변동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측정하면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연 단위로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나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무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구축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조금 개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거지 국내 업체로서는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완 TSMC가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파운드리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설비를 일단은 갖추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업체, 하지만 생산 기술은 없는 그런 업체들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그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를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런 업체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세계 1위 업체는 대만의 TSMC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만의 TSMC가 1위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요.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인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인텔이 한때는 PC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그래서 반도체 선두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사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최근에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사실은 명함을 내밀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텔에서 최근에 1.8나노급의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노 단위로 측정이 되는 것인데 이 나노 단위로 측정이 되는 것이 반도체에 있는 회로의 선폭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웨이퍼에다가 전기가 지나가는 회로를 인수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첨단기술이 이용되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최신 기종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7나노급의 반도체가 사용이 됐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보면 3나노급의 반도체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선두 업체가 바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법도 그렇고 지금 파운드리 경쟁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면?

[유혜미]
어느 정도 우려는 되는데요. 이유는 3나노급의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TSMC가 독보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인텔이 1.8나노급의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아직 인텔은 3나노급을 양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양산을 해서 내년에는 1.8나노급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3나노급에서는 경쟁 업체까지는 되지 않지만 2나노급 내지는 1나노급대로 가게 되면 인텔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2위인 삼성전자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올해 2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TSMC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매출 기준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1%대, 따라서 그 1, 2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인텔이 가세를 해서 적어도 2위 업체는 잡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안 그래도 1위와 격차가 큰데 3위가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이 지금 예상보다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 당장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졌더라고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대출금리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고정금리도 그렇고 변동금리도 그렇고 상단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은행채 5년물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미 연준의 긴축이 오래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시장금리가 뛰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장 평균한 값인데 이것 역시나 은행채 발행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예금 금리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신금리 경쟁이 있었는데 이때 확보했던 예금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예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신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에 은행들의 자금조달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파적 동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점도표라고 하는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혹은 경기 전망에 대한 수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원래 6월달에 발표할 때는 내년 말 정도면 기준금리가 4.5%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말에도 5.0%밖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즉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더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을 잠깐 해 주셨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유혜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주택 시장에서 최근에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착공 실적이나 아니면 인허가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에다가 앞으로 지금도 현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건설 자잿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지겠다,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겠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지금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 혹은 그런 의지들이 충만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8월 개인소비지출, PCE 지출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지표인 건가요?

[유혜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물가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구매하는 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탕으로 해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개인들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비싸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고기 소비를 늘리고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는 단기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는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비해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폭을 덜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이게 좀 더 정확한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미 연준이 앞으로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더 올해 고금리로 가져갈지라든지 아니면 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통화 정책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유혜미]
저는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앞으로 11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만큼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고용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본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은 일단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고금리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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