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떠안는 '나랏빚'...1인당 2,200만 원 육박 [Y녹취록]

국내 거주자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
10년 전 971만 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
채무 증가·인구 감소로 1인당 나랏빚 급증세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가 채무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1명이 책임질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1인당 갚아야 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혜미>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난 배경은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코로나 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환경이 되었었죠. 그래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된다는 것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은퇴자가 늘어나니까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세수는 덜 걷힌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태까지도 상당히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더 우려되는 점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지속되는 게 우려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빚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GDP 대비 국가채무가 중요한 것인데요. 국가채무의 절대값 자체를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건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GDP보다는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조금 낮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텐데요.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자를 조금 줄이게 되면 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는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걷어내고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세수를 더 걷기는 사실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재정지출을 필요한 부분 위주로 재구조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