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휘말릴까 봐"...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 급증

"송사 휘말릴까 봐"...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 급증

2023.09.18.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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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교권침해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나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다지 반응이, 뭐 그런 거까지 쓸 일이 있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회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박재현

그래픽;박유동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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