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보루' 대부업체 폐업 속출...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최후 보루' 대부업체 폐업 속출...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2023.08.20.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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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말 국내 대부업체 부동의 1위인 러시앤캐시가 문을 닫습니다.

애초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철수 계획이 1년가량 앞당겨진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도입니다.

[OK 금융그룹 관계자 : 대부업을 조기 철수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조달금리 인상 등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폐업 수순을 밟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폐업할 경우 돌려받는 손해보상보증금을 지난해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보증금 반환 사유를 보더라도 폐업이 가장 많았는데, 관련 건수도 2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보면 되죠. 조달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려면 대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제도권 내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쪼그라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최대 7만천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 20%로 묶여있는 지금의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 20%로 낮아진 최고금리 규제는 상당히 시장에 억압적인 제약 요인이 된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는 있는 거죠.]

금융당국도 올해 초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돼 더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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