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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의류·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탓에, 낮아진 물가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얘기했지만 뉴스에서는 물가가 잡힌다고 하는데 막상 나가서 옷이라든지 신발 살 때 보면 가격표 다시 보게 되는 물가인데 아무래도 밖에 나갈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김광석]
시작부터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3.7에서 3.3%로 떨어졌다고? 나는 도저히 체감할 수 없는데 무슨 물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것이고요. 물가는 여전히 3.3%나 오르고 있다. 작년 가격보다 3.3%보다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룰을 2%로 안정화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주셨던 질문 특히 의류, 신발류 같은 경우는 펜트업에 해당됩니다. 22년까지는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류 소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정장 소비, 구두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폭발적으로 이런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좀 비슷한 것이 항공료가 뚜렷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항공소비가 늘어나니까, 여행소비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준하는 가격이 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도 상당히 올라서 의식주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아마도 식료품 물가, 아마도 외식물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도 옷을 매일 사지 않아요. 신발을 매일 사지 않아요. 그런데 식료품이라든가 외식비 같은 경우, 매일 점심 사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 뚜렷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지표는 떨어지지만 체감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엉해 주는 지표이고요. 특히 외식물가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실 텐데 이 부분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엥겔지수, 엥겔지수 굉장히 유명한 경제지표죠. 이게 나의 소비지출액에서 얼마큼 식료품을 소비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료품 가격이나 외식비가 오르면 모두에게 똑같이 체감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뼈아프게 체감물가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외식 얘기했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한턱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식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윳값 인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김광석]
우려가 있습니다. 원유 하면 우리는 주로 석유 원유 생각하는데 우유 원유도 해당되죠. 지금은 원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세계 곡물수입국 몇 위국인지 혹시 아세요?
[앵커]
질문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한 것 같은데.
[김광석]
우리나라 7위국입니다. 곡물수입이 높은 이유는 식탁에 오가는 그런 식료품 원자재가 아니라 밀, 콩, 옥수수 이런 겁니다. 사료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낙농산업에 있어서 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룟값이 작년에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역사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유 원유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유 가격을 보면 22년에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사룟값은 급등했는데 우유 원유가격은 동결시켰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낙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사룟값이 전체 생산비의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생산비는 늘었는데 결국 판매하는 우유 원유가격은 동결이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이제서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우유 가격도 반영될 수 있고. 그러면 우유가 활용되는 여러 산업들, 빵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앵커]
그런 협상을 낙농가와 우유업체의 협상이 9일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유 원유 말고 국제유가도 지금 걱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감산 계획 발표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건 맞습니다. 일단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에요.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OPEC에서 감산조치를 단행했었죠. 지난 4월에도 감산합의를 도출했는데 일시적으로는 급등했다가 다시 줄어들죠.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 말 그대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최대 생산국으로서 감산을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유가격이 선물시장에서 급등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은 되기 힘들겠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래서 원유 수요가 그만큼 일어나느냐 이게 원유 가격을 더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 경제라는 건 지표보다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물가안정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 당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원유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그밖의 에너지나 광물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영토는 확대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광구라든가 에너지 광산을 사는 일, 우리가 M&A해서 흡수하는 것, 인수합병하는 것, 이런 노력도 중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안보를 지키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 가계 빚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김광석]
연일 올해 들어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IIF가 우리나라 가계빚의 규모를 놓고 지적한 건데요. 규모를 놓고 지적할 때 당연히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빚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계빚의 규모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계 빚만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고요. GDP 대비, 경제규모 대비 얼마나 큰가, 그걸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GDP 대비 가계 빚의 규모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다. 102.22%죠. 이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고요. 2위국이 홍콩인데 홍콩마저도 100%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IAF가 지적한 거고요. 또 다른 지적 얼마 전에 IMF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유독 우리나라가 DSR이라고 하죠. DSR은 뭐냐 하면 소득 중에 일부를 원금과 이자상환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얼마나 되나 이게 채무상환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면면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IAF는 국제금융협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참고로. 보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100을 넘었거든요. 영국이 81.2%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GDP 대비 80%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건가요?
[김광석]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니까 이것을 낮춘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분모 GDP 규모를 빠르게 더 성장시켜서 늘린다. 그래도 줄잖아요. 또 분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규모의 증가속도를 주춤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의 우리들의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보다는 기준금리 결정은 다소 물가안정이나 경기안정에 포커스를 두고요.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위원회라는 국가정부의 하나로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빚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석]
단적인 우리나라의 별칭을 댄다면 빚 권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부터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동감할 수 있겠지만 한탕주의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돼서 안타깝지만 빚투, 또 영끌 이런 단어가 거의 주된 검색 키워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당장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사치품. 살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산다거나 하는 사회 문화가 빚 권하는 사회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배적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계를 직업별로 구별하면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빚의 규모가 더 많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려면 빚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결국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무리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많은 임금근로자나 비취업자들도 포함해서 영끌하거나 빚투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가계부채 통계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지나간 자막에도 있었는데 대출로 대출을 막는다 이런 개념도 연장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대 상품까지 나오면서 아까 이형원 기자 리포트도 있었지만 고금리로 힘든 분들한테는 반갑지만 또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광석]
의외로 금리는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빚을 지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안 사잖아요. 가격이 싸면 산단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주택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결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빚투 해볼까, 다시 집 사야 될까? 다시 영끌해서 집 사볼까 하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빚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는 걱정.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국산차 세금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입차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광석]
좀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오히려 보호무역조치라고 하죠. 자국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에만 주는 게 통례인데, 세계적인. 자국산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판매에 더 유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세 체계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공장에서 출고된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서 유통마진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통마진이 붙은 제품의 가격은 더 비싸겠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에 소득세율을 5% 개별소비세를 반영하는데. 유통마진이 붙은 제품 가격에 5% 과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유통마진이 붙은 우리나라 제품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해외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한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유통마진이 붙기 전 당시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니까 과세가 우리나라에게 더 역차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국산차에 대한 세금 인하 방식을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가격인하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 쉽게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공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유통마진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20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5% 관세를 부과하니까 약 100만 원에 과세를 했던 겁니다, 개별소비세가. 그런데 수입차가 같은 가격 1000만 원이에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니까 50만 원만 부과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방향성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가격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경제 특히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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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의류·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탓에, 낮아진 물가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얘기했지만 뉴스에서는 물가가 잡힌다고 하는데 막상 나가서 옷이라든지 신발 살 때 보면 가격표 다시 보게 되는 물가인데 아무래도 밖에 나갈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김광석]
시작부터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3.7에서 3.3%로 떨어졌다고? 나는 도저히 체감할 수 없는데 무슨 물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것이고요. 물가는 여전히 3.3%나 오르고 있다. 작년 가격보다 3.3%보다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룰을 2%로 안정화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주셨던 질문 특히 의류, 신발류 같은 경우는 펜트업에 해당됩니다. 22년까지는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류 소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정장 소비, 구두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폭발적으로 이런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좀 비슷한 것이 항공료가 뚜렷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항공소비가 늘어나니까, 여행소비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준하는 가격이 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도 상당히 올라서 의식주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아마도 식료품 물가, 아마도 외식물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도 옷을 매일 사지 않아요. 신발을 매일 사지 않아요. 그런데 식료품이라든가 외식비 같은 경우, 매일 점심 사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 뚜렷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지표는 떨어지지만 체감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엉해 주는 지표이고요. 특히 외식물가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실 텐데 이 부분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엥겔지수, 엥겔지수 굉장히 유명한 경제지표죠. 이게 나의 소비지출액에서 얼마큼 식료품을 소비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료품 가격이나 외식비가 오르면 모두에게 똑같이 체감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뼈아프게 체감물가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외식 얘기했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한턱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식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윳값 인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김광석]
우려가 있습니다. 원유 하면 우리는 주로 석유 원유 생각하는데 우유 원유도 해당되죠. 지금은 원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세계 곡물수입국 몇 위국인지 혹시 아세요?
[앵커]
질문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한 것 같은데.
[김광석]
우리나라 7위국입니다. 곡물수입이 높은 이유는 식탁에 오가는 그런 식료품 원자재가 아니라 밀, 콩, 옥수수 이런 겁니다. 사료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낙농산업에 있어서 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룟값이 작년에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역사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유 원유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유 가격을 보면 22년에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사룟값은 급등했는데 우유 원유가격은 동결시켰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낙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사룟값이 전체 생산비의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생산비는 늘었는데 결국 판매하는 우유 원유가격은 동결이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이제서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우유 가격도 반영될 수 있고. 그러면 우유가 활용되는 여러 산업들, 빵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앵커]
그런 협상을 낙농가와 우유업체의 협상이 9일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유 원유 말고 국제유가도 지금 걱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감산 계획 발표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건 맞습니다. 일단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에요.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OPEC에서 감산조치를 단행했었죠. 지난 4월에도 감산합의를 도출했는데 일시적으로는 급등했다가 다시 줄어들죠.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 말 그대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최대 생산국으로서 감산을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유가격이 선물시장에서 급등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은 되기 힘들겠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래서 원유 수요가 그만큼 일어나느냐 이게 원유 가격을 더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 경제라는 건 지표보다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물가안정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 당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원유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그밖의 에너지나 광물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영토는 확대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광구라든가 에너지 광산을 사는 일, 우리가 M&A해서 흡수하는 것, 인수합병하는 것, 이런 노력도 중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안보를 지키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 가계 빚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김광석]
연일 올해 들어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IIF가 우리나라 가계빚의 규모를 놓고 지적한 건데요. 규모를 놓고 지적할 때 당연히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빚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계빚의 규모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계 빚만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고요. GDP 대비, 경제규모 대비 얼마나 큰가, 그걸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GDP 대비 가계 빚의 규모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다. 102.22%죠. 이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고요. 2위국이 홍콩인데 홍콩마저도 100%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IAF가 지적한 거고요. 또 다른 지적 얼마 전에 IMF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유독 우리나라가 DSR이라고 하죠. DSR은 뭐냐 하면 소득 중에 일부를 원금과 이자상환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얼마나 되나 이게 채무상환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면면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IAF는 국제금융협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참고로. 보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100을 넘었거든요. 영국이 81.2%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GDP 대비 80%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건가요?
[김광석]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니까 이것을 낮춘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분모 GDP 규모를 빠르게 더 성장시켜서 늘린다. 그래도 줄잖아요. 또 분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규모의 증가속도를 주춤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의 우리들의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보다는 기준금리 결정은 다소 물가안정이나 경기안정에 포커스를 두고요.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위원회라는 국가정부의 하나로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빚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석]
단적인 우리나라의 별칭을 댄다면 빚 권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부터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동감할 수 있겠지만 한탕주의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돼서 안타깝지만 빚투, 또 영끌 이런 단어가 거의 주된 검색 키워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당장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사치품. 살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산다거나 하는 사회 문화가 빚 권하는 사회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배적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계를 직업별로 구별하면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빚의 규모가 더 많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려면 빚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결국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무리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많은 임금근로자나 비취업자들도 포함해서 영끌하거나 빚투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가계부채 통계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지나간 자막에도 있었는데 대출로 대출을 막는다 이런 개념도 연장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대 상품까지 나오면서 아까 이형원 기자 리포트도 있었지만 고금리로 힘든 분들한테는 반갑지만 또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광석]
의외로 금리는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빚을 지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안 사잖아요. 가격이 싸면 산단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주택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결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빚투 해볼까, 다시 집 사야 될까? 다시 영끌해서 집 사볼까 하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빚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는 걱정.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국산차 세금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입차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광석]
좀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오히려 보호무역조치라고 하죠. 자국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에만 주는 게 통례인데, 세계적인. 자국산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판매에 더 유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세 체계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공장에서 출고된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서 유통마진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통마진이 붙은 제품의 가격은 더 비싸겠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에 소득세율을 5% 개별소비세를 반영하는데. 유통마진이 붙은 제품 가격에 5% 과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유통마진이 붙은 우리나라 제품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해외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한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유통마진이 붙기 전 당시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니까 과세가 우리나라에게 더 역차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국산차에 대한 세금 인하 방식을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가격인하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 쉽게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공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유통마진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20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5% 관세를 부과하니까 약 100만 원에 과세를 했던 겁니다, 개별소비세가. 그런데 수입차가 같은 가격 1000만 원이에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니까 50만 원만 부과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방향성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가격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경제 특히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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