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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에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섰고 또 저희가 방금 전에 보도로 전해 드렸지만 미국 정치권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중]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7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바로 중국이 보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를 콕 집어서 사실상 말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많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매출액의 15%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11% 정도는 중국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홍콩시장입니다.
이게 한 5%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 수익으로 보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거부하겠다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말 그대로 보복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 갤러그 미국 하원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보복조치해야 한다.
보복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분은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어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고 백악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목소리를 냈고 근거 없는 제재다,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다고 보면 사실 미중 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도 타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D램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중국 D램 시장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중의 한 축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타격입니다. 그러면 왜 단행을 했느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대체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면 보복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론의 빠지는 부분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우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결연하게 반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설비 수출하는 걸 제재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 이런 건 첨단반도체 중심입니다. 18 나노미터 D램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범용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45나노미트급인데 이게 보통 45나노미터급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견제에 들어온 것보다 일본이 참여하는 게 더 뼈아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도 공급망에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참여했고, 확실하게 노선 정리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우리나라의 반응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의 큰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노선을 확실히 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틈바구니에 끼인 그런 상태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미국에다 이 반도체법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권혁중]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레버리지를 삼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조항,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의 증설이라든지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생산기지 시설이 중국에 거의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5%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산공장인데 여기에 증설을 못 한다?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23일에 미국 정부의 관보에 보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도체 만약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 가드레일 조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확장이 뭐냐 하면 첨단반도체에 5% 이상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여기에 투자하면 패널티 먹는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2배 더 늘려달라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 투자하면 패널티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이것도 더 늘려달라고 우리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사태에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반도체법, 우리에게 불리한 가드레일 조항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배 늘려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고 유럽연합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률 변화인데 성장률 변화 본다고 하면... 시나리오를 정한 겁니다.
미국과 EU, 중국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공급망에 대해서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에서 조달한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따져봤을 때 0.004%포인트 정도 감소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미국과 EU가 중국 교역을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해당 산업 100% 북미에서 조달합니다. 그리고 동맹국, 우리나라죠. 중국 교역에 중단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0.427%포인트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중국발 무역의 손해,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급망에서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노선을 타서 공급망, 동맹국 안에 들어가서 우호적인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외 충격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서플라인체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많은 반도체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 정도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눈치를 세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전문가 80% 이상은 다 동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 물가상승률이 4월달에 들어와서 3%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물가도 생각만큼 잡히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경기 부진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중국과의 교역에서 좋은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 금리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고 인하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게채권 전문가들의 기본 입장이고요.
시장도 이미 동결로 생각을 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 한은 쪽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왜 그러냐면 금리의 격차가, 한미 간의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냈어요. 만약에 금리의 격차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이미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는 적용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의 격차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은 우려스러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목소리, 한은의 목소리, 이 총재의 목소리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확실하게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계속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 다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내렸고요. 나스닥지수 0.61%, S&P500지수 0.73%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계속적으로 요즘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결,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FOMC회의에서 과연 동결을 할지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뉴욕증시를 억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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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에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섰고 또 저희가 방금 전에 보도로 전해 드렸지만 미국 정치권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중]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7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바로 중국이 보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를 콕 집어서 사실상 말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많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매출액의 15%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11% 정도는 중국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홍콩시장입니다.
이게 한 5%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 수익으로 보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거부하겠다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말 그대로 보복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 갤러그 미국 하원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보복조치해야 한다.
보복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분은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어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고 백악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목소리를 냈고 근거 없는 제재다,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다고 보면 사실 미중 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도 타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D램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중국 D램 시장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중의 한 축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타격입니다. 그러면 왜 단행을 했느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대체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면 보복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론의 빠지는 부분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우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결연하게 반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설비 수출하는 걸 제재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 이런 건 첨단반도체 중심입니다. 18 나노미터 D램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범용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45나노미트급인데 이게 보통 45나노미터급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견제에 들어온 것보다 일본이 참여하는 게 더 뼈아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도 공급망에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참여했고, 확실하게 노선 정리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우리나라의 반응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의 큰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노선을 확실히 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틈바구니에 끼인 그런 상태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미국에다 이 반도체법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권혁중]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레버리지를 삼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조항,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의 증설이라든지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생산기지 시설이 중국에 거의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5%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산공장인데 여기에 증설을 못 한다?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23일에 미국 정부의 관보에 보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도체 만약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 가드레일 조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확장이 뭐냐 하면 첨단반도체에 5% 이상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여기에 투자하면 패널티 먹는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2배 더 늘려달라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 투자하면 패널티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이것도 더 늘려달라고 우리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사태에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반도체법, 우리에게 불리한 가드레일 조항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배 늘려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고 유럽연합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률 변화인데 성장률 변화 본다고 하면... 시나리오를 정한 겁니다.
미국과 EU, 중국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공급망에 대해서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에서 조달한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따져봤을 때 0.004%포인트 정도 감소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미국과 EU가 중국 교역을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해당 산업 100% 북미에서 조달합니다. 그리고 동맹국, 우리나라죠. 중국 교역에 중단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0.427%포인트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중국발 무역의 손해,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급망에서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노선을 타서 공급망, 동맹국 안에 들어가서 우호적인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외 충격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서플라인체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많은 반도체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 정도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눈치를 세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전문가 80% 이상은 다 동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 물가상승률이 4월달에 들어와서 3%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물가도 생각만큼 잡히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경기 부진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중국과의 교역에서 좋은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 금리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고 인하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게채권 전문가들의 기본 입장이고요.
시장도 이미 동결로 생각을 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 한은 쪽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왜 그러냐면 금리의 격차가, 한미 간의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냈어요. 만약에 금리의 격차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이미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는 적용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의 격차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은 우려스러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목소리, 한은의 목소리, 이 총재의 목소리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확실하게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계속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 다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내렸고요. 나스닥지수 0.61%, S&P500지수 0.73%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계속적으로 요즘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결,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FOMC회의에서 과연 동결을 할지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뉴욕증시를 억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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