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제거하려는 접근 안 해...무제한 갭투자는 금지해야"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