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국회 문턱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금융권 연체율 급증

[굿모닝경제] 국회 문턱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금융권 연체율 급증

2023.05.23.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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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어제 통과한 상황인데 전세금 기준을 상향을 하기도 했고 무이자 대출 혜택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일단은 법안 자체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일단은 전세사기 범위를 확대했다는 이슈가 있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에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중계약하고 고위적인 갭투자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탁도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던 것은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소규모로 전세대금을 냈을 때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작을 때, 서울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부. 원래 순위는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받는 사람에게 금액 자체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이것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해 주고. 이거 넘어서는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계약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범위를 확대했고 최우선변제금 같은 것을 정부가 직접 주지는 않지만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서 일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정환]
이게 사실은 대출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대출을 한다는 얘기는 10년이 지나서 원금이랑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아무리 무이자 대출을 하든 아니면 저리의 대출을 하든 이게 지금 최우선변제금 혹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선 구제라는 것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 주고 정부가 나중에 사기를 치신 분들이라든지 사기범죄자들한테 돈을 받으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사기에 있어서도 사인 간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어렵거든요.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통해서 결국 대출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피해자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임대보증금을 내가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재산을 너무 피해가 본 것이 아니냐는 큰 입장에서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기 피해 인정받을 때도 피해자들은 결국 전체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난달에 5대 은행 연체율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여파가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정환]
보통 금리 인상의 효과는 반년, 혹은 1년 있다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22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난 것은 일단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이자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월급으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는 게 금리를 올리는 단순한 효과냐, 아니면 경기침체의 신호탄이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일단 수준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2014년 이때 보면 시중은행 연체율이 0.5%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은 0.3% 수준으로 그렇게까지는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이게 착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착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코로나19기간에 대출 연장을 계속해줬죠. 대출 연장하고 원리금 갚는 것에 대한 연장을 계속해 줬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아니고 나중에 9월달에 기간에 혹시나 사실은 계속 연장을 안 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연이 끝나게 되면 연체율이 확 올라가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코로나19 기간에 의한 착시가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도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권 연체율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평균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리는데 2014년, 2015년 금리가 좀 높았을 때 연체율이 한 0.5% 수준이 됐거든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연체율 0.3% 수준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연체율을 봤을 때 지금 기준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손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은행이 수익을 냈지만 이익으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나중에 혹시나 다른 자산들이 부실이 났을 때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체율 자체가 수치적으로 높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작년부터 쌓으라고 압력을 많이 넣었고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그리고 은행의 부실에 따라서 금융위기라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양호할 수 있지만 그때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되는 대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틀 뒤에 금통위 열리고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 연준의장이 6월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1분기 경제 지표를 보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가 많이 줄고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연체율 같은 것을 올리고 부도를 나게끔 하는 경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려되는 것은 외환시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흔히 말해서 외환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 세계적 투자 흐름 역시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따라서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금리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가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우려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밤사이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정환]
뉴욕증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부채한도 협상이죠.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하원의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불투명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달리 연준의 매파라고 이야기하죠. 세인트루이스 불러드 총재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실 이게 조금 주식시장이 안정됐다, 그렇게 올라갈 포텐셜을 얻지 못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가 있고 미국의 부채 상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장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 결국 약보합, 강보합세로. 다우는 조금 떨어지고 나스닥이라든가 S&P500은 조금 오르는 장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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