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포' 난리라는데...분양가는 왜 계속 오르나요?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앞서 대구도 그렇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사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로 꼽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10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거 미분양 공포 때문인가요?

◆ 홍기빈 : 그렇죠. 지금 미분양 사태가 공급 물량에 비해서 지금 분양, 청약이 이루어져서 입주가 된 게 지금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죠.

◇ 앵커 : 그런데 분양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면 할인 분양을 한다거나 분양가를 조금 낮춰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양가는 왜오 르는 겁니까?

◆ 홍기빈 :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양가를 올리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이 워낙 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태 때문에 원자재들 우리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이 비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시행사라든가 원주민들하고 계약을 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비용보다 지금 급박한 사태로 작년에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행사라든가 공사를 준 쪽에서는 이거를 또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잖아요, 처음에 공사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승한 비용 분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이게 지금 분양이 미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 앵커 : 청약시장, 그러니까 분양이 미뤄지고 있고 혹은 미분양 우려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어버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궁금합니다.

◆ 홍기빈 : 지금 정부에서 했었던 중요한 조치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청약이 있잖아요. 이게 저번 정권에서는 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여기서도 쏠림현상이 벌어져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괜찮다 싶은 아파트들로 쭉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쏠림에서 쏠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금 청약이 줄어들고 오히려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잖아요.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양시장에서 청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분양이 미루어지고 있게 되면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데 이건 일파만파로 금융 시스템, 제2금융권을 시작으로 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걱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 앵커 : 그 부분도 해결하고 그리고 쏠림현상을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는데 뭔가 물의 흐름이 아랫목까지 잘 흐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