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고려…맥주·막걸리 ’물가연동제’ 폐지
세금 산정 방식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도
정부,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세금 산정 방식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도
정부,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소줏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물가 상승분의 70∼130% 사이에서 주세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주세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탓에 당장 다음 달부터 맥주는 리터당 세금이 30.5원, 막걸리는 1.5원씩 더 붙게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인상 요인이 되는데 곧 일부 막걸리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백광현 / 서울 봉천동 : 그전에는 4천 원씩 하다가 지금은 5천 원, 또 6천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식처럼 술도 부담스럽죠. 밥값보다 어찌 보면 술값이 더 들 수도 있죠.]
공급가가 오르면 식당에서는 운영비까지 더해져 더 큰 폭으로 술값이 올라 서민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마트 맥주가 5.9% 오를 때 식당에서는 10.5%나 올랐습니다.
막걸리도 마트가 1.6%, 식당은 5.1%로 상승률 차이가 컸습니다.
[유병식 / 식당 사장 : 웬만하면 현재 가격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소비자들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상태이니깐…. 지금도 소주 하나, 맥주 하나 하면 만 원인데 거기서 더 인상한다고 하면 어렵죠, 아무래도.]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예를 들어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 원씩 올리는…. (그래서 물가 연동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금으로 양에 따라서 세액 정해주면 된다….]
다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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