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종호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예산 투자하여 키울 것"

[생생경제] 이종호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예산 투자하여 키울 것"

2023.03.24.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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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이종호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예산 투자하여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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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종호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예산 투자하여 키울 것"

-이번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전략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우주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 선정
-SKT,KT,LG유플러스에서 요금제 다양하게 출시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생경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략기술이 머니>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겨져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 매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이종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장관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 이종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이종호 장관님은 반도체 전문가이자 권위자이시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5월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 이종호>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일들이 매우 촘촘하게 있었고, 또 굉장히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우리 과기정통부 직원들과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지금도 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이번 달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 이종호> 첨단과학기술이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까지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것은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고요. 작년 10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우주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했고요. 향후 5년 동안 약 25조 원의 예산을 넣어서 이 전략 기술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국가전략기술,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이 기술이 생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경제 뉴스를 짚어보면 모든 것이 기술력의 차이에서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아무래도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공급망, 통상 또 이것들이 얼마나 신기술이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만들어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는 이미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수출 단일 품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바탕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연결이 돼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다만 반도체 소재와 부품 같은 게 외국의 의존성이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주 같은 부분은 국가의 안보에도 중요한 그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포함해서 열두 개의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박귀빈> 공급망·신기술·외교·안보 분야에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반도체·AI·인공지능·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제 계획이 짜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로 몇 개만 소개를 해 주시면 훨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 이종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로드맵이 당연히 있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챗GPT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것이 갖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챗GPT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GPU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칩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그 칩을 사용했을 때 이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략 기술로 반도체, AI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AI 반도체를 또 개발하고, 그러한 AI 반도체를 잘 활용을 해서요.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의 정보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클라우드라는 서버에서 다 보관을 합니다. 그 클라우드로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양자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것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년이 걸린 계산을 수백 초에 끝낸다든가, 이런 굉장한 능력이 있고 또 양자암호통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엿들을 수 없는 아주 보안이 잘 되는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장관님, 양자 기술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종호>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확률론 기반의 양자 역학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어쨌든 차세대 기술이다.

◆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걸 써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부족해요. 연구비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관련 인력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로드맵에 담아서 어떻게 인력을 키우고, 기업이 없으면 국가가 키우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빨리 거기 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또 로드맵도 조만간 저희 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이 이제는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고요. 앞서 말했지만 생존이 걸린 이 시대에 정말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내고,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금 그 과정을 로드맵을 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법을 제정을 하신 이유가 그것에서 비롯된 것일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특별법 제정이 가지는 의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 이종호> 저희가 좋은 전략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체계를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죠. 법이 있으므로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이번 달 초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전략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 계획을 만들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가의 난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임무를 주고 기한을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집약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겠군요.

◆ 이종호> 그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제정이 돼 있나요?

◆ 이종호> 미국은 작년 8월에 영어로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AI 또 양자 기술, 이런 것을 포함하는 10대의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이런 기술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미국 내에서의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또 일본 경우도 작년에 유사한 법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육성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기술 패권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기술 패권 경쟁에 가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국가전략기술도 사실은 그 분야에서의 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 이종호> 제가 아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로드맵을 마련한다. 예로서 반도체하고 양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돌이켜보면 두 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12개를 펼쳐놓고 보면 기술마다 인력을 키우는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기술별로 적합한 인력, 맞춤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는 얼마만큼의 R&D 인력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분야의 R&D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걸 다 파악을 해서 맞춤식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12개 기술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국가의 과학기술 인력의 맵을 한번 그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힘을 얻어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2차전지 수소를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원 수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기관을 조사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서 제때 기업에다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계약 정원제’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계약 정원제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해당 분야의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교육 과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현재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들의 진단을 먼저 하고, 그 인력들을 훨씬 더 양성해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기업과 연계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군요?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결국은 인력,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 번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SKT가 5G 중간 요금제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호> 일단 30기가에서 11기가바이트 구간에서 4개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추가로 연령대별, 데이터 사용 패턴. 그러니까 젊은층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노년층은 적게 사용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SKT만 발표를 먼저 한 거고요. 조만간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발표를 아마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신의 연령대라든지 또는 데이터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느냐. 그걸 최적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통신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되니까요. 통신사들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국민들께 잘 알려서 국민들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사실 이 부분은 정부의 요청이 있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국내 유통사들이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았었고, 요즘에 물가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통신비가 필수 지출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통신업계에서 물가 안정에 참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과기정통부도 아마도 통신사 쪽에 요청을 해서 함께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 이종호> 네, 작년에 20기가대 중간 요금제를 하나 만들면서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게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나는 선택하고 싶은데.

◇ 박귀빈> 조금 더 다양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 이종호> 그 이후에 국회나 또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요금제와 중간 요금제 필요해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메시지를 듣고 통신사에 열심히 전달하고, 또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통신사에서도 조금만 힘을 보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SKT가 일단 먼저 중간 요금제를 발표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KT나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다른 요금제들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종호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추진 배경, 의의, 그리고 향후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청취자들께서 국가 전략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정부가 요즘에 세계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끝으로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종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디지털을 가속화시켰고, 또 패권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의 지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학기술디지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실효적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예를 들면 22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잘 육성을 시킴으로써, 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 국가 경쟁력이 아주 높은 나라로 바라볼 수 있고, 실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와 또 저희 직원, 과기정통부 모두가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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