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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 올랐는데 물론 목표치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1년 반 만에 최소폭 상승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주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지표를 평가하는 걸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최근에 미국의 은행들 사태, 그걸 가지고 시장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6.4였는데 6.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했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 3월 이후로는 5%대로 거의 확실하게 진입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연준 목표가 2%대니까 아직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주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가 되면 확실히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은 그런 먼 미래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거냐, 그게 관심이라서 2% 목표치와 상당히 격차는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이런 추세가 확고해지면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하는 최대치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라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계속 괜찮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도 그렇고 또 이외의 미국의 주요 금융감독기관들도 그랬고 몰랐거든요. 이런 사태가 터질 줄. 그러면 그 말은 각각 개별적인 은행 내부의 세부적인 자산구조라든가 예금을 맡는, 그리고 어떻게 대출해 주는지, 이런 걸 사실 꼼꼼히 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또 미국은 우리가 보통 들으면 아는 큰 은행들 외에 지방에 중소 은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디서 이런 사태가 터질지.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을 무디스가 평가하면서 등급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날이 폭락했던 은행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뉴욕증시도 그렇고 유럽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죠? [주원] 주목할 건 나스닥 시장이 좀 포인트였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기술 기업들이 많고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된 시장이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 아직은 불안합니다. 지금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거든요. 이런 고금리 상황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항상 금리가 높을 때는 기술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기술 기업들이라는 게 다른 기존 성숙된 기업들보다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나스닥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정말 이렇게 일단락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 파장이 커질 것인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소식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지금 재검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일단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번 69시간 제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총량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좀 바쁠 때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그 늘어난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건데 사실 69시간이라는 것만 지금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홍보나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 보통 큰 기업들 보면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이게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까 MZ세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MZ세대들이 만든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여론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입법하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바꾸든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든가, 이런 코멘트를 한 것이지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입법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소폭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임이자 의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쌓였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오해가 쌓인 게 맞습니까?
[주원]
총량으로 근로시간이 연간 기준으로 잡는다면, 똑같다면 오해가 쌓인 건 맞죠. 맞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을 많이 했을 때는 그걸 쌓아놨다가 나중에 휴가로 쓴다. 이런 게 젊은층에서는 참 콧방귀를 끼는 거죠. 실제 젊은층들이 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구조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휴가 쓰기도 만만치 않고 연차를 다 쓰는 직원들, 선배들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지금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나,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표출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다 원래 하고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취지랑 다르게 고용은 증가가 없었고 경영성과를 악화시켰다, 이런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주원]
이 보고서의 사실 핵심은 기업의 경영 성과보다는 주 52시간 도입했을 때가 이전 정부인데 취지가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많다가 52시간으로 제한해 놓으면 그만큼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여러 가지 경기적 요인이 있고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은 좀 더 우리가 52시간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당 기간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기업구조를 봤을 때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쓰기보다는 자동화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비용이 더 싸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용 증가에는 큰 영향은 못 미쳤던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업이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무의미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가덕도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매립식으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죠,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 것 같아요.
[주원]
기존에는 잔교식이나 부체식이 거론됐었는데 부체식 같은 경우에는 띄우는 거죠. 잔교식 같은 경우에는 강관, 파이프를 박아서 판을 얹어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일본 하네다공황이 그런 식인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체식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검증을 하는 데. 잔교식은 이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점점. 매립식은 또 사실 흙을 덮고 이러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엑스포가 있거든요. 엑스포 전까지는 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사시간이 짧은 그런 매립식을 선택한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 올랐는데 물론 목표치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1년 반 만에 최소폭 상승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주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지표를 평가하는 걸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최근에 미국의 은행들 사태, 그걸 가지고 시장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6.4였는데 6.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했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 3월 이후로는 5%대로 거의 확실하게 진입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연준 목표가 2%대니까 아직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주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가 되면 확실히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은 그런 먼 미래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거냐, 그게 관심이라서 2% 목표치와 상당히 격차는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이런 추세가 확고해지면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하는 최대치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라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계속 괜찮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도 그렇고 또 이외의 미국의 주요 금융감독기관들도 그랬고 몰랐거든요. 이런 사태가 터질 줄. 그러면 그 말은 각각 개별적인 은행 내부의 세부적인 자산구조라든가 예금을 맡는, 그리고 어떻게 대출해 주는지, 이런 걸 사실 꼼꼼히 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또 미국은 우리가 보통 들으면 아는 큰 은행들 외에 지방에 중소 은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디서 이런 사태가 터질지.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을 무디스가 평가하면서 등급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날이 폭락했던 은행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뉴욕증시도 그렇고 유럽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죠? [주원] 주목할 건 나스닥 시장이 좀 포인트였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기술 기업들이 많고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된 시장이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 아직은 불안합니다. 지금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거든요. 이런 고금리 상황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항상 금리가 높을 때는 기술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기술 기업들이라는 게 다른 기존 성숙된 기업들보다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나스닥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정말 이렇게 일단락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 파장이 커질 것인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소식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지금 재검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일단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번 69시간 제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총량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좀 바쁠 때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그 늘어난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건데 사실 69시간이라는 것만 지금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홍보나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 보통 큰 기업들 보면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이게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까 MZ세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MZ세대들이 만든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여론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입법하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바꾸든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든가, 이런 코멘트를 한 것이지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입법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소폭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임이자 의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쌓였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오해가 쌓인 게 맞습니까?
[주원]
총량으로 근로시간이 연간 기준으로 잡는다면, 똑같다면 오해가 쌓인 건 맞죠. 맞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을 많이 했을 때는 그걸 쌓아놨다가 나중에 휴가로 쓴다. 이런 게 젊은층에서는 참 콧방귀를 끼는 거죠. 실제 젊은층들이 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구조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휴가 쓰기도 만만치 않고 연차를 다 쓰는 직원들, 선배들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지금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나,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표출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다 원래 하고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취지랑 다르게 고용은 증가가 없었고 경영성과를 악화시켰다, 이런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주원]
이 보고서의 사실 핵심은 기업의 경영 성과보다는 주 52시간 도입했을 때가 이전 정부인데 취지가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많다가 52시간으로 제한해 놓으면 그만큼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여러 가지 경기적 요인이 있고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은 좀 더 우리가 52시간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당 기간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기업구조를 봤을 때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쓰기보다는 자동화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비용이 더 싸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용 증가에는 큰 영향은 못 미쳤던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업이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무의미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가덕도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매립식으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죠,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 것 같아요.
[주원]
기존에는 잔교식이나 부체식이 거론됐었는데 부체식 같은 경우에는 띄우는 거죠. 잔교식 같은 경우에는 강관, 파이프를 박아서 판을 얹어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일본 하네다공황이 그런 식인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체식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검증을 하는 데. 잔교식은 이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점점. 매립식은 또 사실 흙을 덮고 이러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엑스포가 있거든요. 엑스포 전까지는 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사시간이 짧은 그런 매립식을 선택한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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