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기기 경쟁자 진입 방해...삼표레일웨이 제재

열차 궤도를 바꾸는 데 쓰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철도 분기기 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웠던 삼표레일웨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에 분기기 부품을 팔지 않도록 부품업체들에게 강요했고, 경쟁사가 대체 부품을 개발해 분기기를 만든 뒤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검증을 지연시켰습니다.

삼표레일웨이는 검증 위원 명단 등 비공개 자료를 부당하게 입수하고, 경쟁사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해 공작을 벌여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4년 가까이 지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경쟁이나 품질향상 지연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