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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제도가 발표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죠?
[권혁중]
지금 표준운임제 안이 나왔는데 물론 개정 사항입니다.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겠는데 화물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아셔야 합니다. 화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 기존에 있었던.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그러면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 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다 강제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됐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오더를 줄 때 이게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운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운임제로 바뀌었고. 그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 이건 그대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운임을 했을 때 강제로 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
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점증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표준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그러면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표준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운임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준운임제 가격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공익위원 6명에 화주대표 3명, 그다음에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대표 2명 이렇게 돼서 표준운임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개편안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화물차가 운전기사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 차겨주는 번호판 장사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 화물연대 측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권혁중]
아이러니하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너무 화물차주 입장에서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물차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지입제입니다. 지입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섹터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화물차주에게 임대를 해줘서 수익을 버는 구조거든요. 보통 사용료가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위탁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번호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운송사 제재 방안을 내놨죠. 이걸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운송 실적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운송사가 있어요.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실적이 없다. 그러면 감찰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수한 라이선스를 누구한테 주느냐. 개인차주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화물차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실소유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운송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의는 말 그대로 운송사가 가지고 있고, 화물차는 개인 차주들이 사거든요.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는 실소유자 명의로, 만약에 화주, 화물차주의 이름으로 라이선스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운수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운수사에게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고용을 해라 이거죠. 화물차주는 직고용주고 월급을 준다 이러면 감차가 아니라 증차를 해 주겠다. 더 증차를 해 주겠다는 혜택안도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선방안을 통해서 이번에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화물차주의 라이선스가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차가 안 나오거든요, 라이선스가. 번호판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 개 가지고 가치가 높아져요. 번호판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노란 간판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허가제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고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논란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화물차주의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사항에 들어갔던 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인데 여기에 당정이 냈던 것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시간 운행했으면 15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화물차에게도 의무적으로 이걸 달게끔 해서 화물차들이 사고를 덜 내게끔 이런 걸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판스프링 강화 처벌 방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본다고 하면 사례를 본다고 하면 화물차자들이 판스프링을 개조해서 트럭 위에 꼽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망사고를 냈는데 처벌 강화하겠다고 이번에 같이 개정사항에 넣었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상해사고, 아니면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개정 사항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뜨거운 부분이죠. 관리비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집주인이냐, 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관리비 자체가 크게는 1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깜깜이 관리비 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비를 딱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관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트에 보듯이 주택유형별 소유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입니다, 단위가.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자가 같은 경우에는 36원 정도가 관리비로 책정되는데 임차인들은 391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에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들이 알아서 관리비를 책정해서 주거든요,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임차인분들에게 이런 관리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다세대는 그나마 낫습니다. 세대가 여럿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2배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1.1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깜깜이 관리비를 받는 분들이 많냐 봤을 때 실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깜깜이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깜깜이 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관리비 규정을 둬야 된다,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들은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은행이 공공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은행 지배구조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성과 보수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한 개입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권혁중]
관치 금융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을 공공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요즘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 최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급도 크게 지불하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대출받으신 분들에게는 가산금리를 높여서 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말로 많은 이윤을 얻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은행들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복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판어린 목소리, 쓴목소리를 그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 정도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을 굉장히 요구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회 운영실태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정착을 했는데 거수기 역할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현재 사외이사가 작년 3분기까지 주요 안건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무려 96.7%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사외이사들이 와서 주요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찬성, 찬성, 찬성. 이게 96%에 해당하니 그러면 사외이사가 있을 필요가 뭐하러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개편을 하겠다고 이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과연 이번에 나왔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융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개입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제는 관치금융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금융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공감대가 사라진,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대가 사라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설 필요는 있다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성과급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모 기업에서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인증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기업과 또 업종에 따라, 또 기업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성과급 이슈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박탈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9000만 원 줬거든요. 물론 MD직군, 특수 적군에 한해서 줬기는 줬지만 그래도 일단 성과급만 9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박탈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 언론사도 성과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 기업들마다 성과급들을 크게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가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유업체, 배터리 업체거든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유가도 급등하면서 또한 정제마진도 크게 늘어나면서 정유업체 같은 경우가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기본급의 1000%를 줬거든요. 엄청난 성과급을 줬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솔루션. LG엔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870%를 성과급으로 이번에 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반도체, 역시나 성과급 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S 부분인데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연봉의 50%,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급을 줬고 생활가전 쪽도 매출이 덜 나왔지만 그래도 한 7%의 성과급을 줬고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업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4분기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많은 이윤을 냈기 때문에 초과 이윤 해서 기본급의 820%의 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온 데는 더 많이 주고 있고 영업적자가 나온 부분도 주기는 주는데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특히 네이버가 논란이 좀 많은데 사실 분기 최대 매출을 냈어요. 또 연 최대 매출도 내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과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기업들,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 챙기기, 그래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공공성에 대한 부분, 특히 금융권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증시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뉴욕증시가 관망하면서 하락마감한 것 같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떨어졌는데, 보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금리인하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또 시장에 미치면서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하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본다고 하면 기업들의 평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증시를 본다고 하면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뉴욕증시라든지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역시나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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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제도가 발표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죠?
[권혁중]
지금 표준운임제 안이 나왔는데 물론 개정 사항입니다.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겠는데 화물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아셔야 합니다. 화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 기존에 있었던.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그러면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 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다 강제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됐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오더를 줄 때 이게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운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운임제로 바뀌었고. 그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 이건 그대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운임을 했을 때 강제로 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
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점증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표준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그러면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표준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운임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준운임제 가격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공익위원 6명에 화주대표 3명, 그다음에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대표 2명 이렇게 돼서 표준운임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개편안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화물차가 운전기사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 차겨주는 번호판 장사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 화물연대 측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권혁중]
아이러니하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너무 화물차주 입장에서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물차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지입제입니다. 지입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섹터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화물차주에게 임대를 해줘서 수익을 버는 구조거든요. 보통 사용료가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위탁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번호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운송사 제재 방안을 내놨죠. 이걸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운송 실적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운송사가 있어요.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실적이 없다. 그러면 감찰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수한 라이선스를 누구한테 주느냐. 개인차주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화물차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실소유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운송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의는 말 그대로 운송사가 가지고 있고, 화물차는 개인 차주들이 사거든요.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는 실소유자 명의로, 만약에 화주, 화물차주의 이름으로 라이선스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운수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운수사에게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고용을 해라 이거죠. 화물차주는 직고용주고 월급을 준다 이러면 감차가 아니라 증차를 해 주겠다. 더 증차를 해 주겠다는 혜택안도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선방안을 통해서 이번에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화물차주의 라이선스가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차가 안 나오거든요, 라이선스가. 번호판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 개 가지고 가치가 높아져요. 번호판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노란 간판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허가제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고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논란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화물차주의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사항에 들어갔던 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인데 여기에 당정이 냈던 것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시간 운행했으면 15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화물차에게도 의무적으로 이걸 달게끔 해서 화물차들이 사고를 덜 내게끔 이런 걸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판스프링 강화 처벌 방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본다고 하면 사례를 본다고 하면 화물차자들이 판스프링을 개조해서 트럭 위에 꼽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망사고를 냈는데 처벌 강화하겠다고 이번에 같이 개정사항에 넣었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상해사고, 아니면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개정 사항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뜨거운 부분이죠. 관리비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집주인이냐, 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관리비 자체가 크게는 1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깜깜이 관리비 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비를 딱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관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트에 보듯이 주택유형별 소유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입니다, 단위가.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자가 같은 경우에는 36원 정도가 관리비로 책정되는데 임차인들은 391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에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들이 알아서 관리비를 책정해서 주거든요,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임차인분들에게 이런 관리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다세대는 그나마 낫습니다. 세대가 여럿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2배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1.1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깜깜이 관리비를 받는 분들이 많냐 봤을 때 실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깜깜이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깜깜이 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관리비 규정을 둬야 된다,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들은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은행이 공공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은행 지배구조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성과 보수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한 개입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권혁중]
관치 금융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을 공공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요즘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 최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급도 크게 지불하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대출받으신 분들에게는 가산금리를 높여서 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말로 많은 이윤을 얻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은행들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복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판어린 목소리, 쓴목소리를 그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 정도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을 굉장히 요구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회 운영실태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정착을 했는데 거수기 역할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현재 사외이사가 작년 3분기까지 주요 안건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무려 96.7%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사외이사들이 와서 주요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찬성, 찬성, 찬성. 이게 96%에 해당하니 그러면 사외이사가 있을 필요가 뭐하러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개편을 하겠다고 이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과연 이번에 나왔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융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개입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제는 관치금융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금융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공감대가 사라진,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대가 사라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설 필요는 있다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성과급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모 기업에서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인증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기업과 또 업종에 따라, 또 기업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성과급 이슈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박탈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9000만 원 줬거든요. 물론 MD직군, 특수 적군에 한해서 줬기는 줬지만 그래도 일단 성과급만 9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박탈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 언론사도 성과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 기업들마다 성과급들을 크게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가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유업체, 배터리 업체거든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유가도 급등하면서 또한 정제마진도 크게 늘어나면서 정유업체 같은 경우가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기본급의 1000%를 줬거든요. 엄청난 성과급을 줬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솔루션. LG엔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870%를 성과급으로 이번에 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반도체, 역시나 성과급 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S 부분인데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연봉의 50%,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급을 줬고 생활가전 쪽도 매출이 덜 나왔지만 그래도 한 7%의 성과급을 줬고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업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4분기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많은 이윤을 냈기 때문에 초과 이윤 해서 기본급의 820%의 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온 데는 더 많이 주고 있고 영업적자가 나온 부분도 주기는 주는데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특히 네이버가 논란이 좀 많은데 사실 분기 최대 매출을 냈어요. 또 연 최대 매출도 내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과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기업들,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 챙기기, 그래서 박탈감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공공성에 대한 부분, 특히 금융권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증시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뉴욕증시가 관망하면서 하락마감한 것 같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떨어졌는데, 보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금리인하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또 시장에 미치면서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하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본다고 하면 기업들의 평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증시를 본다고 하면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뉴욕증시라든지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역시나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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