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다음 달 대책 발표

원희룡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다음 달 대책 발표

2023.01.29.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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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도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 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전세 사기 단속과 지원방안,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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