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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강한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척 춥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걱정 때문에 보일러를 맘껏 틀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사용량은 비슷한데,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난방비 문제,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회의 등 설 연휴 이후 물가와 금리 흐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도 이 출연을 준비하면서 기사 많이 찾아봤는데 좀 무서워졌습니다.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정환]
사실 체감상 난방비는 1.5배 혹은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가스비가 너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하고 올해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보면 38%, 이건 도매가격이고요. 소매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40% 이상 올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좀 추웠죠. 작년 12월에 한파가 크게 오면서 가스 사용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12월달 고지분에 대한 가스 사용료가 50% 이상 오른 것 아니냐, 100% 이상 오른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난방이라는 게 효율적인 난방이 있고 비효율적인 난방이 있는데 중앙난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난방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가스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온도 단위로 틀어놓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들, 체감상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으로 와닿는 가스비 오름세는 더 높은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이정환]
사실은 이게 가스비, LNG라는 액화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그러니까 이런 가스비 상승은 2021년 하반기, 왜냐하면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휘발유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출국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역 봉쇄를 해야 전쟁을 그만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많이 걸었고 이런 영향은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휘발유 가격은 작년 6월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세거든요. 조금 등락은 있지만 계속 하락하는 추세긴 한데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12월까지는 거의 변동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스를 수입할 때 9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수입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스를 비축을 해야 난방이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발전소도 공급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9월쯤에 굉장히 많이 수출해서 9월 무역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으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많이 사온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스비가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을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가스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고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기는 하지만 작년 4월, 7월, 10월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가스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기본적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리고 가스요금의 상승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휘발유 가격과 달리 천연가스 가격이 12월까지 안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이런 효과를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스 가격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은 정부가 승인하고 소매 가격은 지자체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1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는데 2분기부터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정환]
사실 1분기에는 동결하는 이유가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에너지 가격을 또 올리게 되면 서민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 안에서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21년 6월하고 가장 피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022년 6월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가스 가격이 40%밖에 안 오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스 가격 인상 요인은 100%가 넘는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스 요금을 쪼개서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결국은 수입해온 가스를 가지고 올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2분기에는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격을 여름에 올려야 보다 가스비 올리는 효과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서민용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품목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게 등유 가격인데 이 등유 가격 상승세는 원인을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이정환]
일단 등유의 특성이 하나가 있고 세금 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유는 보통 경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유랑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유의 생산시설과 등유의 생시설이 비슷하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등유를 생산하던 시설들이 경유 생산시설로 옮겨가면서 등유에 대한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품질의 등유는 특이하기는 하지만 항공유로 쓰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행 자유화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등유 생산이 되는데 항공유로 공급돼야 되는 양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반으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차원에서는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유류세 인하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등유는 유류세 인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유는 유류세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경유가 떨어지는 것, 혹은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항공유 수요가 늘게 되면서 일반에 대한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유류세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 개인 소비가 많은 등유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31일부터 열리죠? 31일부터 열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환]
최근 뉴스는, 물론 뉴스라는 게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최근 뉴스는 거의 100%로 0.25%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표가 많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12월 거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6.5%포인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 예측하고 거의 일치한 경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도매가격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도매가격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매가격지수는 예측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경향. 물론 연간 단위로 하면 올랐지만 11월에 비해서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0.5%포인트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도매물가부터 안정이 되면서 소매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네 번 이상 단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0.5%포인트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러한 것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금리를 계속 높게 올리면서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마 미국 경제에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2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12월 실적이라는 것은 작년 4분기 실적들이 최근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좋은 주식도 있지만 나쁜 주식도 그만큼 있어서 한 50% 수준으로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정책효과라는 시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금리를 한 번 올리게 되면 1년이나 2년까지 정책 효과가 반영된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물가지수 자체가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한 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해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거의... 시장에서 금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스텝이 가장 유력하다, 거의 100%까지 보는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연준의 금리 인상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00원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랑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접고 하반기에는 유지를 한다든지 혹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최소한 상반기에는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보이면서 결국은 미국 통화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킹달러 현상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달러라는들의 근간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혼란할 것이냐는 불확실성, 아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할 것이라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라는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이 아니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예측대로 가면서 미국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더 안 올리게 된다라면 흔히 말하는 통화의 가치, 환율 자체 역시 미국으로 돈이 쏠리기보다는 다른 나라, 이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다른 나라로 돈이 다시 가지 않느냐라는 이런 큰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1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원래 1100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다시 통화완화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환율 역시 1100원대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것이라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고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1.25%포인트로 더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3.75%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금리의 정점은 어디일지 그것까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3.5%에서 멈춰야 되느냐, 3.75%까지 가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금통위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결국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반은 3.5에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냐, 반은 3.75%까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물가지수가 아직 5%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3.5%를 유지하는 게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 무역수지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 3.5%로 가는 것이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오로지 문제는 사실 인플레이션 하나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5%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조금 원활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한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3.75%까지 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근간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는 안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한국은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회복도 어렵다는 큰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75%까지 가면 이런 부담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면 수익성이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면 기업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악화되는 이 전반적인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덜하지만 부채도 많고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5% 상승률이 나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물가 잡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저희 YTN에 출연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거다. 3%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1/4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상승률 3%까지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가야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소비자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업들의 부도라든지 부실, 가계의 부실이 얼마나 나는지가 아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속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속성이 그렇게 강한 나라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한국은 임금계약이라는 게 연봉제라고 이야기하죠. 연봉제들은 임금들이 그냥 우리 경제 상황과 그렇게 상관없이 보너스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봉 계약 자체가 2년 단위인데 2년 단위로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면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이 보통 미국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임금체계의 구성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약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쯤 가면 인플레이션 3%대로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표를 봤을 때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부실이 얼마나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최근 저축은행권에서는 부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특히나 부실이라는 게 그냥 유지가 될 때는 다행이지만 기업의 부도라든지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부도가 이어진다든지.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공급망 내에 있는 거고 이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한 기업이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또 수요가 위축되는 이런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론 제일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경제에 나타날 시기가 왔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부실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인 차주들의 부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물가상승 정책 같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기준금리를 3.5%가 적당하다고 보신 건 0.25%포인트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많이 올렸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사실 작년 우리가 2020년, 21년을 돌이켜보면 금리가 0.5%였는데 3%를 거의 1년 반 만에 올린 거니까 이것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금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보통 연간단위지표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혹은 동월 대비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다른 특성,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씩 누적된 것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천천히 금리를 올렸으면 이 효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소비자도 적절히 대출을 줄이면서 반응을 했겠지만 1년 반 사이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서 그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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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강한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척 춥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걱정 때문에 보일러를 맘껏 틀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사용량은 비슷한데,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난방비 문제,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회의 등 설 연휴 이후 물가와 금리 흐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도 이 출연을 준비하면서 기사 많이 찾아봤는데 좀 무서워졌습니다.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정환]
사실 체감상 난방비는 1.5배 혹은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가스비가 너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하고 올해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보면 38%, 이건 도매가격이고요. 소매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40% 이상 올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좀 추웠죠. 작년 12월에 한파가 크게 오면서 가스 사용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12월달 고지분에 대한 가스 사용료가 50% 이상 오른 것 아니냐, 100% 이상 오른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난방이라는 게 효율적인 난방이 있고 비효율적인 난방이 있는데 중앙난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난방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가스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온도 단위로 틀어놓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들, 체감상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으로 와닿는 가스비 오름세는 더 높은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이정환]
사실은 이게 가스비, LNG라는 액화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그러니까 이런 가스비 상승은 2021년 하반기, 왜냐하면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휘발유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출국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역 봉쇄를 해야 전쟁을 그만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많이 걸었고 이런 영향은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휘발유 가격은 작년 6월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세거든요. 조금 등락은 있지만 계속 하락하는 추세긴 한데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12월까지는 거의 변동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스를 수입할 때 9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수입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스를 비축을 해야 난방이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발전소도 공급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9월쯤에 굉장히 많이 수출해서 9월 무역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으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많이 사온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스비가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을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가스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고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기는 하지만 작년 4월, 7월, 10월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가스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기본적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리고 가스요금의 상승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휘발유 가격과 달리 천연가스 가격이 12월까지 안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이런 효과를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스 가격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은 정부가 승인하고 소매 가격은 지자체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1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는데 2분기부터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정환]
사실 1분기에는 동결하는 이유가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에너지 가격을 또 올리게 되면 서민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 안에서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21년 6월하고 가장 피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022년 6월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가스 가격이 40%밖에 안 오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스 가격 인상 요인은 100%가 넘는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스 요금을 쪼개서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결국은 수입해온 가스를 가지고 올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2분기에는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격을 여름에 올려야 보다 가스비 올리는 효과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서민용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품목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게 등유 가격인데 이 등유 가격 상승세는 원인을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이정환]
일단 등유의 특성이 하나가 있고 세금 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유는 보통 경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유랑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유의 생산시설과 등유의 생시설이 비슷하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등유를 생산하던 시설들이 경유 생산시설로 옮겨가면서 등유에 대한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품질의 등유는 특이하기는 하지만 항공유로 쓰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행 자유화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등유 생산이 되는데 항공유로 공급돼야 되는 양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반으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차원에서는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유류세 인하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등유는 유류세 인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유는 유류세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경유가 떨어지는 것, 혹은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항공유 수요가 늘게 되면서 일반에 대한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유류세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 개인 소비가 많은 등유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31일부터 열리죠? 31일부터 열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환]
최근 뉴스는, 물론 뉴스라는 게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최근 뉴스는 거의 100%로 0.25%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표가 많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12월 거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6.5%포인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 예측하고 거의 일치한 경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도매가격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도매가격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매가격지수는 예측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경향. 물론 연간 단위로 하면 올랐지만 11월에 비해서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0.5%포인트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도매물가부터 안정이 되면서 소매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네 번 이상 단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0.5%포인트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러한 것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금리를 계속 높게 올리면서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마 미국 경제에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2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12월 실적이라는 것은 작년 4분기 실적들이 최근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좋은 주식도 있지만 나쁜 주식도 그만큼 있어서 한 50% 수준으로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정책효과라는 시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금리를 한 번 올리게 되면 1년이나 2년까지 정책 효과가 반영된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물가지수 자체가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한 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해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거의... 시장에서 금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스텝이 가장 유력하다, 거의 100%까지 보는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연준의 금리 인상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00원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랑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접고 하반기에는 유지를 한다든지 혹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최소한 상반기에는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보이면서 결국은 미국 통화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킹달러 현상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달러라는들의 근간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혼란할 것이냐는 불확실성, 아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할 것이라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라는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이 아니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예측대로 가면서 미국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더 안 올리게 된다라면 흔히 말하는 통화의 가치, 환율 자체 역시 미국으로 돈이 쏠리기보다는 다른 나라, 이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다른 나라로 돈이 다시 가지 않느냐라는 이런 큰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1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원래 1100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다시 통화완화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환율 역시 1100원대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것이라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고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1.25%포인트로 더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3.75%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금리의 정점은 어디일지 그것까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3.5%에서 멈춰야 되느냐, 3.75%까지 가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금통위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결국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반은 3.5에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냐, 반은 3.75%까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물가지수가 아직 5%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3.5%를 유지하는 게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 무역수지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 3.5%로 가는 것이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오로지 문제는 사실 인플레이션 하나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5%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조금 원활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한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3.75%까지 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근간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는 안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한국은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회복도 어렵다는 큰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75%까지 가면 이런 부담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면 수익성이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면 기업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악화되는 이 전반적인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덜하지만 부채도 많고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5% 상승률이 나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물가 잡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저희 YTN에 출연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거다. 3%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1/4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상승률 3%까지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가야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소비자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업들의 부도라든지 부실, 가계의 부실이 얼마나 나는지가 아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속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속성이 그렇게 강한 나라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한국은 임금계약이라는 게 연봉제라고 이야기하죠. 연봉제들은 임금들이 그냥 우리 경제 상황과 그렇게 상관없이 보너스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봉 계약 자체가 2년 단위인데 2년 단위로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면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이 보통 미국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임금체계의 구성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약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쯤 가면 인플레이션 3%대로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표를 봤을 때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부실이 얼마나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최근 저축은행권에서는 부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특히나 부실이라는 게 그냥 유지가 될 때는 다행이지만 기업의 부도라든지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부도가 이어진다든지.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공급망 내에 있는 거고 이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한 기업이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또 수요가 위축되는 이런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론 제일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경제에 나타날 시기가 왔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부실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인 차주들의 부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물가상승 정책 같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기준금리를 3.5%가 적당하다고 보신 건 0.25%포인트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많이 올렸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사실 작년 우리가 2020년, 21년을 돌이켜보면 금리가 0.5%였는데 3%를 거의 1년 반 만에 올린 거니까 이것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금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보통 연간단위지표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혹은 동월 대비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다른 특성,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씩 누적된 것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천천히 금리를 올렸으면 이 효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소비자도 적절히 대출을 줄이면서 반응을 했겠지만 1년 반 사이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서 그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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