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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2.5%보다도 훨씬 낮은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어려움이 겹칠 것으로 전망이 됐죠?
[이정환]
일단 정부가 이번에 1.6%를 내놨는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책연구기관, 혹은 한국은행보다 수치가 낮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치를 낼 때 이러한 것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줄이지만 정부는 자기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감안하고 지금 보통 성장률 전망치를 내기 때문에 보통 한국은행이나 여타 전문기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1.6%를 내면서 KDI가 1.8%를 냈고요. 한국은행이 1.7%를 냈는데 이 전망치보다 낮죠.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규제 개혁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정부가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반기에 가장 대외 환경이 안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반기쯤 가면 미국의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중국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발병자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복합위기상황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출, 흔히 말하는 재정지출 역시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대외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수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역수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무역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을 보충하려면 아무래도 1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면서 경기부양을 이끄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세금과 대출 규제 풀어서 결국 부동산 침체를 막겠다는 거죠?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푼다는 것 자체가 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하락하는 추세가 발생하면 굉장히 반전시키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한 80%가 부동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비용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더 위축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키지를 다 건드리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내놓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내야 됐고요. 부동산을 팔 때는 원래 산 가격에서 판 가격의 수익만큼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살 때는 흔히 말하는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 같은 것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 걸렸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라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2%까지 올렸는데 지금 예전처럼 6%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최대 66%, 66.7%라고 얘기하는데 벌면 3분의 2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가장 짧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50%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주택자들이 한동안 집을 살 때 부채를 아예 못 일으켰거든요. 돈을 빌려서 집을 그러니까 산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부 완화시켜주면서 집값의 30% 수준까지는 살 수 있게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집의 수요를 떨어뜨리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풀면 부동산 회복기에 자칫 투기를 자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집을 가질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정환]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어느 게 더 위중하냐라는 문제거든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올 한해 금리가 너무 예측보다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급반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2008년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값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효과가 거의 2014년까지 집값 하락을 유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추세가 5년, 6년까지 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추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흔히 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담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얘기고 개인이 돈을 빌릴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또 위축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어쨌든 경착륙은 피하면서 연착륙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연착륙 시키려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회복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나중 이슈이고 이게 잘못 가면 7년, 8년 주택 가격 하락이 있고 이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부채상환 부담에 따른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일으키는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그 외 공공요금도 오를 텐데 이러면 물가 상승률 3%대가 가능할까요?
[이정환]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이 아마 물가상승률 3%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격이 구성되는지 보자면 일단은 한 해 동안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죠.
트렌드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작년에 전체를 봤을 때 전기료의 원가 요인이 얼마나 올랐나를 하나를 보고요. 그다음에 3개월간 얼마나 변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요새 친환경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탄소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더 써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폭이 결정이 되는데 올해 사실은 2002년에 작년 추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9.8원 정도 됐습니다.
4월에 4.9원, 그다음에 10월에 4.9원 올리면서 그 정도, 9.8원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인상요인이 한 20원 정도 됐거든요. 20원 정도 됐는데 한 반 정도 올려서 지금 9.8원 정도 올린 것이고요.
올해 지금 인상 요인이 51.6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반쯤 반영한다고 해도, 물론 반보다 덜 반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20원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추세적인 변동 요인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워낙 변동폭이 크고 특히나 가스요금 자체가,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유가랑 가스요금은 같이 가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특히 천연가스의 제1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하고 기름 가격하고 지금 갈라져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들은 흔히 말하는 기저요금이죠.
기저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에 기본이 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전기를 쓰는 모든, 그리고 가스를 쓰는 모든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3%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경기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험난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험난한 시간을 하면서 서비스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들이 반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가스료의 인상 요금, 그리고 올해 올리지 않았던 공공요금, 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인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요감축, 흔히 말하는 올해 금리를 올렸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 감축 효과가 내년에 발생하고 내년에 발생하면서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그런 효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까. 3%대에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듣다 보니까 오르는 게 참 많은데 보험료도 오릅니다.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오르는데 평균 8.9%라 그래요. 이게 보험업계가 소비자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클 것 같아요.
[이정환]
특히 이번에 3세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세대 실손보험의 인상폭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는 보험 할 때 흔히 말하는 표준약관 같은 게 없어서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3세대부터는 특약 같은 것들이 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비급여 항목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쪼개지고 4세대는 진짜 흔히 말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1, 2세대들이 소비자들한테 우도적으로 가격이 흔히 말하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세대 가격이 왜 많이 올랐냐면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오른 거거든요. 가격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만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보를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오르면서 14%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를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험료 가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내면 여러분 사업비를 다 뗍니다. 사업비를 떼고,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업체의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납입한, 사업료를 떼고 납입한 보험료하고 얼마나 보험금 지급액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손해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해율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실손보험 중에 도수치료라든지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손해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납입 보험금 대비 지출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 이거는 사실은 통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금하고 실제 지출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 같은 데서 손해율을 그룹별로 산정을 하는데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과잉진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보험의 30%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체를 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계층, 특정 보험 소비자의 과잉소비가 아마 이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정환]
뉴욕증시는 사실은 보통은 여러분 주식 보면 다우존스지수가 조금 오르고 S&P가 조금 더 오르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더 오르는 게 보통 현상인데 오늘은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나스닥은 두 번째, S&P가 조금 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소비재 기업들, 특히 나이키가 이번에 예측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기업영업실적이 나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연착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게 됐다. 또 페덱스 같은 유통기업 역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특히나 소비심리지수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이런 소비 심리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소비재 중심의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정환]
사실은 집값이 하락세는 아니고요. 작년에 미국을 봤을 때는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작년 7월과 비교해봤더니 15%가 올랐는데 지금 한 4%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7월부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4.9%가 되고 모기지 금리 역시 8~9%.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 집을 살 어떤 여력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내구재라고 보통 하는데 내구재 소비는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나중에 사려는 수요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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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2.5%보다도 훨씬 낮은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어려움이 겹칠 것으로 전망이 됐죠?
[이정환]
일단 정부가 이번에 1.6%를 내놨는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책연구기관, 혹은 한국은행보다 수치가 낮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치를 낼 때 이러한 것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줄이지만 정부는 자기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감안하고 지금 보통 성장률 전망치를 내기 때문에 보통 한국은행이나 여타 전문기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1.6%를 내면서 KDI가 1.8%를 냈고요. 한국은행이 1.7%를 냈는데 이 전망치보다 낮죠.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규제 개혁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정부가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반기에 가장 대외 환경이 안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반기쯤 가면 미국의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중국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발병자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복합위기상황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출, 흔히 말하는 재정지출 역시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대외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수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역수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무역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을 보충하려면 아무래도 1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면서 경기부양을 이끄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세금과 대출 규제 풀어서 결국 부동산 침체를 막겠다는 거죠?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푼다는 것 자체가 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하락하는 추세가 발생하면 굉장히 반전시키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한 80%가 부동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비용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더 위축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키지를 다 건드리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내놓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내야 됐고요. 부동산을 팔 때는 원래 산 가격에서 판 가격의 수익만큼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살 때는 흔히 말하는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 같은 것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 걸렸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라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2%까지 올렸는데 지금 예전처럼 6%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최대 66%, 66.7%라고 얘기하는데 벌면 3분의 2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가장 짧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50%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주택자들이 한동안 집을 살 때 부채를 아예 못 일으켰거든요. 돈을 빌려서 집을 그러니까 산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부 완화시켜주면서 집값의 30% 수준까지는 살 수 있게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집의 수요를 떨어뜨리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풀면 부동산 회복기에 자칫 투기를 자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집을 가질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정환]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어느 게 더 위중하냐라는 문제거든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올 한해 금리가 너무 예측보다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급반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2008년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값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효과가 거의 2014년까지 집값 하락을 유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추세가 5년, 6년까지 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추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흔히 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담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얘기고 개인이 돈을 빌릴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또 위축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어쨌든 경착륙은 피하면서 연착륙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연착륙 시키려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회복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나중 이슈이고 이게 잘못 가면 7년, 8년 주택 가격 하락이 있고 이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부채상환 부담에 따른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일으키는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그 외 공공요금도 오를 텐데 이러면 물가 상승률 3%대가 가능할까요?
[이정환]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이 아마 물가상승률 3%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격이 구성되는지 보자면 일단은 한 해 동안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죠.
트렌드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작년에 전체를 봤을 때 전기료의 원가 요인이 얼마나 올랐나를 하나를 보고요. 그다음에 3개월간 얼마나 변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요새 친환경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탄소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더 써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폭이 결정이 되는데 올해 사실은 2002년에 작년 추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9.8원 정도 됐습니다.
4월에 4.9원, 그다음에 10월에 4.9원 올리면서 그 정도, 9.8원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인상요인이 한 20원 정도 됐거든요. 20원 정도 됐는데 한 반 정도 올려서 지금 9.8원 정도 올린 것이고요.
올해 지금 인상 요인이 51.6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반쯤 반영한다고 해도, 물론 반보다 덜 반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20원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추세적인 변동 요인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워낙 변동폭이 크고 특히나 가스요금 자체가,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유가랑 가스요금은 같이 가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특히 천연가스의 제1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하고 기름 가격하고 지금 갈라져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들은 흔히 말하는 기저요금이죠.
기저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에 기본이 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전기를 쓰는 모든, 그리고 가스를 쓰는 모든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3%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경기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험난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험난한 시간을 하면서 서비스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들이 반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가스료의 인상 요금, 그리고 올해 올리지 않았던 공공요금, 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인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요감축, 흔히 말하는 올해 금리를 올렸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 감축 효과가 내년에 발생하고 내년에 발생하면서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그런 효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까. 3%대에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듣다 보니까 오르는 게 참 많은데 보험료도 오릅니다.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오르는데 평균 8.9%라 그래요. 이게 보험업계가 소비자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클 것 같아요.
[이정환]
특히 이번에 3세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세대 실손보험의 인상폭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는 보험 할 때 흔히 말하는 표준약관 같은 게 없어서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3세대부터는 특약 같은 것들이 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비급여 항목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쪼개지고 4세대는 진짜 흔히 말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1, 2세대들이 소비자들한테 우도적으로 가격이 흔히 말하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세대 가격이 왜 많이 올랐냐면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오른 거거든요. 가격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만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보를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오르면서 14%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를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험료 가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내면 여러분 사업비를 다 뗍니다. 사업비를 떼고,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업체의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납입한, 사업료를 떼고 납입한 보험료하고 얼마나 보험금 지급액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손해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해율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실손보험 중에 도수치료라든지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손해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납입 보험금 대비 지출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 이거는 사실은 통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금하고 실제 지출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 같은 데서 손해율을 그룹별로 산정을 하는데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과잉진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보험의 30%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체를 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계층, 특정 보험 소비자의 과잉소비가 아마 이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정환]
뉴욕증시는 사실은 보통은 여러분 주식 보면 다우존스지수가 조금 오르고 S&P가 조금 더 오르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더 오르는 게 보통 현상인데 오늘은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나스닥은 두 번째, S&P가 조금 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소비재 기업들, 특히 나이키가 이번에 예측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기업영업실적이 나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연착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게 됐다. 또 페덱스 같은 유통기업 역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특히나 소비심리지수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이런 소비 심리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소비재 중심의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정환]
사실은 집값이 하락세는 아니고요. 작년에 미국을 봤을 때는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작년 7월과 비교해봤더니 15%가 올랐는데 지금 한 4%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7월부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4.9%가 되고 모기지 금리 역시 8~9%.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 집을 살 어떤 여력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내구재라고 보통 하는데 내구재 소비는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나중에 사려는 수요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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