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정부 "민생과 국민 경제 볼모로 잡아"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정부 "민생과 국민 경제 볼모로 잡아"

2022.11.30.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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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산업계 전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실행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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