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 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오늘 오후 첫 교섭

국토부, 화물 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오늘 오후 첫 교섭

2022.11.2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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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오후엔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조와 공식적으로 첫 교섭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전국적으로 물류 배송이 원활하지 않은데,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전국 12개 항만 물류 운반이 대부분 막혀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7.6%까지 떨어졌습니다.

항만의 포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입니다.

아직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항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5분의 1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45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은 파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내일(29일)부턴 레미콘 품귀 현상으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SK나 GS 등 4대 정유사 차량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인데,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이번 주 초가 지나면 일선 주유소에선 공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화물차를 이용한 제품 출하가 사실상 막혀있어 평소의 10% 정도만 철도와 해상으로 제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피해가 더 커질 텐데,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선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노조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납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차주에게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철강재와 자동차, 위험물, 사료, 택배 등 5개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선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를 향한 강경한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연대 노조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늘 첫 교섭 자리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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