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 충족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27일) 오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진행한 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안전법을 준용해 쓰고 있는 국토부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화물연대 파업 선언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