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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 0.25%p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한은이 출범한 이후 6번 연속 금리 인상은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년 경기전망도 1%대로 하향 조정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리를 또 올리기는 했는데 그 보폭은 좁혔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앵커]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폭을 좁혔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주원]
우리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5%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올려야겠고 또 12월 미국 연준 FOMC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최소 0.5는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올리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한은 총재가 언급한듯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기업 자금시장의 경색, 또 가계부채가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올리지만 금융시장의 주변 여건, 또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0.25로 전원 일치,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직은 물가 잡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기조인데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은 멈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원]
아니요, 우리 통계가 지금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나왔는데 5%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높은데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면 9.1%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8%대에 한참 머물다가 가장 최근 것이 7%대로 떨어져서 지금 미국 물가지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물가가 떨어진 걸 부문별로 뜯어보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로 알고 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아마 5% 초반대 아니면 잘하면 4%대 후반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그런 질문 받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이번에 4%대로 내려가도 그게 안심할 만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원]
일단 한국은행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가 물가거든요. 성장률은 아니고. 당연히 한국은행을 설립한 목표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은 총재로서는 설령 4%대 나왔다고 해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안 주겠죠. 다만 시장에서는 4%대, 그러면 내년 넘어가면 3%대. 여름 되면 2%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마 시장 쪽에서 먼저 채권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주원]
갈 길은 먼 건 분명합니다.
[앵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금리인상 기조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은 끝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원]
끝이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 연준 금리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니까요. 미국 연준이 12월에 한 번 더 남았지만 0.5. 대부분의 시각은 0.5를 올리면 4.5%가 되잖아요. 그게 가장 최상단이거나 거기서 올려도 한 0.5 정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올리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앵커]
그럼 최고 수준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보세요?
[주원]
저는 4.75 아니면 물가가 빨리 안정되면 4.5, 12월달에 올리는.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겠죠.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추는데 우리가 금리인상을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연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속도 조절 얘기가 있었잖아요.
[주원]
미국 연준의 이사들하고 12개 지방은행, 연방은행들의 총재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정확히는 연방은행 지방 12개 중에 5개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5개 중에 하나인 뉴욕은 항상 부총재로 들어가고요, 4개가 바뀌는데, 거기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항상 매파였습니다.
미국 정책금리를 7%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매파였는데 이 사람도 바뀌었어요. 5%대 내외 정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연장은행 총재들 4명이 거의 매파인데 내년에 싹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은 바뀌면 아무래도...
[앵커]
더 매파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주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강했어요. FOMC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지방은행 총재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다음 달 미국에서 금리인상 폭 결정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주원]
0.5에 모여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확률로 보면 거의 한 90% 정도는 0.5로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0.5가 아마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스텝 해서 미국하고 격차가 0.75%포인트 정도인데 미국이 빅스텝만 결정을 해도 1점대로 차이가 커지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주원]
과거 최대 금리 역전돼서 벌어졌던 게 1.5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1.25 정도면 그렇게 환율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틸 수 있나요?
[주원]
1.5까지는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기계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폭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 건가요?
[주원]
이창용 총재가 몇 달 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원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행정부 쪽. 우리나라 내, 경기가 나쁘면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지만 한은은 물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게 독립성인데. 그 독립성이 미국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이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한은 총재가 할 발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금리가 거의 꼭대기까지 가니까 이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타이밍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주원]
그게 가장 확률은 높고요. 하반기에는 올리기는 어렵고 좀 더 좁히면 내년 초 정도.
[앵커]
3월 정도?
[주원]
1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는데. 1.7%요. 2.1에서 1.7로 낮췄거든요. 이거 낮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우리가 통상 매해 다음 달, 이맘때쯤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을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데 KDI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민간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기관들도 발표를 하는데 통상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해외기관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약간 국책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OECD가 1.8, 그런데 한국은행이 1.7이죠. 더 비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은행도 우려하고 있고 확대해석을 하면 이제는 금리인상 속도를 낮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를 하면서 0.25 올리는 결정을 하면서 같이 발표한 거잖아요. 0.25 올리는, 0.5가 아닌.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할까, 이렇게 1.7로...
[앵커]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런 거군요.
[주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도 같이 본다, 이런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1.7%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그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점대면 경기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원]
저번에 KDI도 1.8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2% 정도라면 그렇게 경기침체는 아니다라는 게 한은도 그렇고 KDI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던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럴 때 빼놓고 우리나라 1%대 경제성장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눈에 띄게 경기가 침체되는 게 분명히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꼭 한은이나 KDI 입장처럼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경기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 요인 중에 제일 주요한 게 어떤 거예요? 수출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주원]
지금은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나 불황이 왔을 때 보면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내수가 이상한 카드재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수출이 받쳐줬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이 이미 꺾였고 10월달에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11월도 솟구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경기는 한 번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몇 달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수가 버텨줘야 되는데 하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그리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룸을 주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높고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소비나 투자가 언제 침체 국면으로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체, 안에서의 침체. 복합 불황, 그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1%대의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암울한 뉴스인데, 연말에요. 그런데 회복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내후년 정도면 회복 신호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주원]
100% 이상이죠. 내후년 2024년은 분명히 회복 신호가 오는데 이번에 OECD 성장률 전망치는 이상하고 2023년이나 2024년 성장률을 계속 낮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건 2024년은 2023년 내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을 겁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주원]
반등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데 미국 경제가 내년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2024년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분명히 들어간다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2024년이 좋을 건 맞는데. 경기 바닥의 시점이죠. 그게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23년, 내년 여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원자재나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잠잠해지는 순간이 여름일 거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거다. 바꾸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여름, 늦어도 내년 연말이면 경기의 전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환점은 아마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금리를 쭉 돌아보니까 10개월 동안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월에 1.25%였는데 3.25%까지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간다, 연내 9%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자 내야 되는 분들의 부담이 말도 못하게 늘어난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주원]
한국은행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지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돼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이자가 36조 정도 늘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36조면 물론 큰돈이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더 늘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계산이고 사실 서민들은 그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이자부담은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이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계 쪽이 부실화되고 거기에 파산이 만연하고 이건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나중에 그 여파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주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이라는 게 과연 언제일까. 최근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사실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서 대출했거든요. DSR 비율을 아직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가계부채 부실화, 이게 정말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해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공시가를 낮추겠다, 정부가. 너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를 풀어보고자 하는 조치라고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주원]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종부세라든지 세금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앵커]
상당히 많은 세금이 영향이 있는 거죠?
[주원]
그렇죠. 지금 공시지가를 떨어뜨린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겠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니까.
[앵커]
그러면 거래세 이런 것도 낮아지는 건가요?
[주원]
거래세까지는 아닐 거예요. 거래세도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DSR이 풀려야 됩니다.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풀려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아직은 묶여 있다. 금리가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고 DSR 규제가 풀려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2년 전 정도로 돌렸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게 확 체감할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원]
2년 전 가격도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체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크거나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감하겠는데 아마 서민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거래절벽이라고 그러고 집값 하락은 계속된다고 그러고. 이게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 푸는 것만큼 난제가 없잖아요.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주원]
정부가 의도하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인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건가 이게 중요한데 가격의 하락을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달 전에는 가격 하락을 의도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금융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금리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꼭대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질 거고요. 그 타이밍에 DSR 규제를 지역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풀어주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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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 0.25%p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한은이 출범한 이후 6번 연속 금리 인상은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년 경기전망도 1%대로 하향 조정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리를 또 올리기는 했는데 그 보폭은 좁혔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앵커]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폭을 좁혔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주원]
우리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5%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올려야겠고 또 12월 미국 연준 FOMC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최소 0.5는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올리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한은 총재가 언급한듯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기업 자금시장의 경색, 또 가계부채가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올리지만 금융시장의 주변 여건, 또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0.25로 전원 일치,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직은 물가 잡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기조인데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은 멈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원]
아니요, 우리 통계가 지금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나왔는데 5%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높은데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면 9.1%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8%대에 한참 머물다가 가장 최근 것이 7%대로 떨어져서 지금 미국 물가지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물가가 떨어진 걸 부문별로 뜯어보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로 알고 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아마 5% 초반대 아니면 잘하면 4%대 후반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그런 질문 받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이번에 4%대로 내려가도 그게 안심할 만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원]
일단 한국은행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가 물가거든요. 성장률은 아니고. 당연히 한국은행을 설립한 목표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은 총재로서는 설령 4%대 나왔다고 해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안 주겠죠. 다만 시장에서는 4%대, 그러면 내년 넘어가면 3%대. 여름 되면 2%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마 시장 쪽에서 먼저 채권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주원]
갈 길은 먼 건 분명합니다.
[앵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금리인상 기조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은 끝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원]
끝이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 연준 금리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니까요. 미국 연준이 12월에 한 번 더 남았지만 0.5. 대부분의 시각은 0.5를 올리면 4.5%가 되잖아요. 그게 가장 최상단이거나 거기서 올려도 한 0.5 정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올리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앵커]
그럼 최고 수준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보세요?
[주원]
저는 4.75 아니면 물가가 빨리 안정되면 4.5, 12월달에 올리는.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겠죠.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추는데 우리가 금리인상을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연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속도 조절 얘기가 있었잖아요.
[주원]
미국 연준의 이사들하고 12개 지방은행, 연방은행들의 총재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정확히는 연방은행 지방 12개 중에 5개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5개 중에 하나인 뉴욕은 항상 부총재로 들어가고요, 4개가 바뀌는데, 거기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항상 매파였습니다.
미국 정책금리를 7%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매파였는데 이 사람도 바뀌었어요. 5%대 내외 정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연장은행 총재들 4명이 거의 매파인데 내년에 싹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은 바뀌면 아무래도...
[앵커]
더 매파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주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강했어요. FOMC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지방은행 총재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다음 달 미국에서 금리인상 폭 결정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주원]
0.5에 모여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확률로 보면 거의 한 90% 정도는 0.5로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0.5가 아마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스텝 해서 미국하고 격차가 0.75%포인트 정도인데 미국이 빅스텝만 결정을 해도 1점대로 차이가 커지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주원]
과거 최대 금리 역전돼서 벌어졌던 게 1.5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1.25 정도면 그렇게 환율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틸 수 있나요?
[주원]
1.5까지는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기계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폭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 건가요?
[주원]
이창용 총재가 몇 달 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원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행정부 쪽. 우리나라 내, 경기가 나쁘면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지만 한은은 물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게 독립성인데. 그 독립성이 미국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이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한은 총재가 할 발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금리가 거의 꼭대기까지 가니까 이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타이밍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주원]
그게 가장 확률은 높고요. 하반기에는 올리기는 어렵고 좀 더 좁히면 내년 초 정도.
[앵커]
3월 정도?
[주원]
1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는데. 1.7%요. 2.1에서 1.7로 낮췄거든요. 이거 낮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우리가 통상 매해 다음 달, 이맘때쯤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을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데 KDI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민간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기관들도 발표를 하는데 통상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해외기관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약간 국책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OECD가 1.8, 그런데 한국은행이 1.7이죠. 더 비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은행도 우려하고 있고 확대해석을 하면 이제는 금리인상 속도를 낮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를 하면서 0.25 올리는 결정을 하면서 같이 발표한 거잖아요. 0.25 올리는, 0.5가 아닌.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할까, 이렇게 1.7로...
[앵커]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런 거군요.
[주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도 같이 본다, 이런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1.7%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그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점대면 경기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원]
저번에 KDI도 1.8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2% 정도라면 그렇게 경기침체는 아니다라는 게 한은도 그렇고 KDI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던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럴 때 빼놓고 우리나라 1%대 경제성장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눈에 띄게 경기가 침체되는 게 분명히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꼭 한은이나 KDI 입장처럼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경기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 요인 중에 제일 주요한 게 어떤 거예요? 수출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주원]
지금은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나 불황이 왔을 때 보면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내수가 이상한 카드재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수출이 받쳐줬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이 이미 꺾였고 10월달에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11월도 솟구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경기는 한 번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몇 달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수가 버텨줘야 되는데 하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그리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룸을 주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높고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소비나 투자가 언제 침체 국면으로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체, 안에서의 침체. 복합 불황, 그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1%대의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암울한 뉴스인데, 연말에요. 그런데 회복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내후년 정도면 회복 신호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주원]
100% 이상이죠. 내후년 2024년은 분명히 회복 신호가 오는데 이번에 OECD 성장률 전망치는 이상하고 2023년이나 2024년 성장률을 계속 낮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건 2024년은 2023년 내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을 겁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주원]
반등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데 미국 경제가 내년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2024년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분명히 들어간다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2024년이 좋을 건 맞는데. 경기 바닥의 시점이죠. 그게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23년, 내년 여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원자재나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잠잠해지는 순간이 여름일 거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거다. 바꾸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여름, 늦어도 내년 연말이면 경기의 전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환점은 아마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금리를 쭉 돌아보니까 10개월 동안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월에 1.25%였는데 3.25%까지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간다, 연내 9%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자 내야 되는 분들의 부담이 말도 못하게 늘어난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주원]
한국은행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지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돼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이자가 36조 정도 늘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36조면 물론 큰돈이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더 늘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계산이고 사실 서민들은 그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이자부담은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이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계 쪽이 부실화되고 거기에 파산이 만연하고 이건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나중에 그 여파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주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이라는 게 과연 언제일까. 최근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사실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서 대출했거든요. DSR 비율을 아직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가계부채 부실화, 이게 정말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해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공시가를 낮추겠다, 정부가. 너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를 풀어보고자 하는 조치라고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주원]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종부세라든지 세금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앵커]
상당히 많은 세금이 영향이 있는 거죠?
[주원]
그렇죠. 지금 공시지가를 떨어뜨린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겠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니까.
[앵커]
그러면 거래세 이런 것도 낮아지는 건가요?
[주원]
거래세까지는 아닐 거예요. 거래세도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DSR이 풀려야 됩니다.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풀려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아직은 묶여 있다. 금리가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고 DSR 규제가 풀려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2년 전 정도로 돌렸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게 확 체감할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원]
2년 전 가격도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체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크거나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감하겠는데 아마 서민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거래절벽이라고 그러고 집값 하락은 계속된다고 그러고. 이게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 푸는 것만큼 난제가 없잖아요.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주원]
정부가 의도하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인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건가 이게 중요한데 가격의 하락을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달 전에는 가격 하락을 의도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금융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금리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꼭대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질 거고요. 그 타이밍에 DSR 규제를 지역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풀어주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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