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오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베이비스텝' 유력

[뉴스라이더] 오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베이비스텝' 유력

2022.11.24.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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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섯 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준금리 인상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폭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베이비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기빈]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50원 이 정도로 옛날보다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환율 걱정도 없고 또 미국 연준에서도 얼마 전에 의사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리인상 기간은 길게 하더라도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대세인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실탄이 남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예측보다 조금 적게 0.25%가 될 거다.
시장의 예상이 저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베이비스텝이 예상된다,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비스텝도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폭탄, 예를 들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자 폭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이 터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지금 우리가 관심을 전환해야 될 때인데 그동안 미국 연준의 올해 내내 인상 속도가 하도 가파르니까 황새, 뱁새 경주가 계속되느라고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설령 속도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신용대출 금리는 6%를 넘어선 상황인데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상한이 지금 8%를 넘었고 참 우려스러운 건데 내년에는 주담대 금리 상한이 10%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상황이 더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이따 내려가주면 좋은데 이게 내년 내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서 대출금리 상황, 빚폭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코픽스 상승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말고는 다른 필요한 정책이 없을까요?

[홍기빈]
지금 그동안 이야기됐었던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그게 있긴 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이 좀 좁았어요.

이걸 좀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회의적인 게 초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금 형성되는 시장 상황을 교란시킬 수도 있어서 참 지금 마땅한 정책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마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역머니 무브가 시작이 됐다. 역머니 무브,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홍기빈]
아마 굉장히 어려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는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이 대목에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케인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화폐 이론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사람들이 화폐를 원하는 이유는 화폐에 대해서 그 자체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 애인처럼. 그래서 헤어지게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률인데 이때 수익률이 높아야 그래, 이 정도면 놔줘야지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자산마다 다 다른데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인이라 하더라도 아주 안전한 데 갖다놓고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는 게 은행 예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이 높아버리면 다른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리스크가 있는 투자 쪽으로 사람들이 돈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자산인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돈과 헤어지는 데 대한 웃돈,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은행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은행에 비해서, 이런 자산은 홀대를 받게 되죠.

[앵커]
대학교 때 경제 수업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그만큼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겠죠?

[홍기빈]
동전의 두 면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채권시장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쟁점은, 이번 주에 불거져 나온 것은 은행 쪽에서 너무 예금금리를 높인 게 아니냐. 예금금리가 지금 5%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박따박 은행에 예금을 갖다놔도 5%가 나오는데 누가 위험한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대기업에서는 자사 채권 발행보다는 은행대출을 찾는 대기업이 늘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기빈]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교과서 얘기를 아까 드린 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채권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직도 안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금융이 있고 직접금융이 있는데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트는 게 직접금융이고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게 그런 거죠.

간접시장은 중간에 은행, 주로 은행입니다. 은행을 한번 거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간접금융인데 지금 채권시장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채권시장은 우리가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간접금융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져야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금융을 선호하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걸 선호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같이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은행 금리가 높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결국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든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간접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자금 확보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경고의 이유가.

[홍기빈]
우선 현금을 지금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쟁여두려고 하는데 국제상황도 안 좋지만 지금 연말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러면 회계가 가까이 오니까 각 금융기관들이 현금 포지션을 강화해야 이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은행까지 만약에 예금금리를 높게 해서 가져오게 된다, 이러면 현금하고 거리가 있는 종류의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당국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머니 무브 현상,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소장님은 예상을 하시나요?

[홍기빈]
바로 그렇습니다. 우선 궁극적인 원인은 전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돈하고 헤어지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근본 원인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냐 하면 사실 은행은 파산하지 않아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은행도 민간기업이고 주식회사니까 파산할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지난 20년의 경험을 보면 은행이 파산한 주요 산업 선진국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지만 우선은 좀 더 안정적이고 정부의 확실한 보증을 받는 기관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정부 당국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업체 간 경쟁을 자제하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홍기빈]
사실 지금 어떤 대책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현금 포지션에 대한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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