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앵커]
정부·여당의 사퇴 압력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두고 여야는 국정감사장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과거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직권남용이 드러났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을 마구잡이식으로 흔들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의도를 갖고 점수를 낮췄다며 직무유기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최초의 심사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렇게 감점을 시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조작한 거예요.]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감사원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도 여당은 MBC의 자막 조작이라며 제재를 촉구했고 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 :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은 대통령의 실수인데 또는 대통령의 욕설인데 왜 혼나는 것은 MBC가 돼야 하는지 왜 부끄러운 것은 국민이 돼야 하는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거센 공세에도 임기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부분은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있으며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